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7665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이다림	서경란	09/20 김철수

’17년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특별교부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

2017. 9.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17년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특별교부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

월세체납 등의 사유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사업의 특별교부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한「’17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특별교부금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함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9.11(월)~ 9.15(금) (5일간)

□ 점검대상 : 특별교부금 집행률 하위 5개구 (’17. 7월 기준)

자치구명	점검일시	비고(담당부서)
중 구	9.11(월) 14:00 ~	복지지원과
도 봉 구	9.12(화) 10:00 ~	복지정책과
마 포 구	9.13(수) 10:00 ~	복지행정과
구 로 구	9.14(목) 10:00 ~	복지정책과
영등포구	9.15(금) 14:00 ~	복지정책과

□ 점검방법 : 자치구 방문 점검

□ 점검내용

○ 특별교부금 예산집행 현황(지원실적, 지원내용)

○ 주거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제도 홍보 여부

○ 자치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7. 4월 ~ 12월 ○ 추진예산 : 특별교부금 3,000백만원 (시비 100%) ※17.3.29 기교부 ○ 지원대상 : 근로능력은 있으나, 계절적 실업, 폐업 등으로 월세를 체납한 주거위기가구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금융10백만원)이하 ○ 지원내용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비 지원

2		점검결과

□ 일반현황

○ ’17. 7월기준 특별교부금은 1,419가구 1,035백만원(집행률 34.5%)으로 다소 저조

※서울형 긴급복지 보조금 지원실적은 7,137가구, 3,569백만원(집행률 66.5%)으로 정상 추진 중임.

- 사업비 지원실적

(’17.7.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보 조 금	4,570	3,569	1,001	66.5
특별교부금	3,000	1,035	1,965	34.5

- 급여항목별 지원실적

(’17.7.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 조 금	7,137	3,569	4,231	1,872	2,113	1,365	577	253	216	78
특별교부금	1,419	1,035	-	-	-	-	1,419	1,035	-	-

○ 현장점검 자치구 지원현황

(단위 : 백원/가구)

점검대상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지원수	집행률(%)	점검결과
중 구	보 조 금	100	53	109	58.6	미흡
	특별보조금	48	8	17	17.2	미흡
도 봉 구	보 조 금	185	151	309	81.5	적정
	특별보조금	108	26	39	24.5	미흡
마 포 구	보 조 금	210	193	356	91.8	적정
	특별보조금	135	20	25	15.3	미흡
구 로 구	보 조 금	180	150	299	83.6	적정
	특별보조금	147	22	28	15.4	미흡
영등포구	보 조 금	199	180	364	90.3	적정
	특별보조금	171	37	60	21.9	미흡

□ 세부 점검사항

○  운영 현황

자 치 구	시행여부	주거취약계층 발굴·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중 구	실시	【2017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계획】복지지원과-6826(17.4.4) 기간 : 연중 대상 :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방법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실시 및 홍보 강화 【2017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계획】복지지원과-12586(17.7.18) 기간 : ’17. 7.15 ~ 8.31 대상 :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방법 : 위기가구 확인시 즉시지원, 중장년 1인 주거취약가구 특별지원 실시 및 홍보
도 봉 구	실시	【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계획】복지정책과-6816(17.3.30) 기간 : ’17. 9월 ~10월(2개월간) 대상 : 반지하, 옥탑방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방법 : 공적지원 우선 적용, 민간자원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2017년 복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계획】복지정책과-13239(17.7.3) 기간 : ’17. 7월 ~8월(2개월간) 대상 : 중장년 1인 주거취약가구, 복지 소외계층, 위기가구 등 방법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실시 및 홍보 강화
마 포 구	실시	【2017년 주거취약 주택 전수조사계획】복지행정과-2925(17.2.6) 기간 : ’17. 2월 ~3월 대상 : 지층, 옥탑 및 노후주택 등 주거취약 조태 조사 방법 : 동주민센터 우리동네주무관 및 복지통장 기타 : 관내 주거취약주택을 파악하여 주거빈곤층 관리, 찾동 실현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2017년 주거취약 주택 전수조사 결과보고】복지행정과-8277(17.4.6) 결과 : 주거취약 주택 소재지 1,989호 파악하여 대상자에 복지제도 안내문 발송, 지원
구 로 구	실시	【2017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계획】복지정책과-12772(17.5.2) 기간 : ’17. 5월 ~ 6월 대상 : 임시주거시설(여관, 찜질방, 고시원 등) 및 주거취약계층 거주자 결과 : 9,665명 조사/ 313가구 발굴 기타 : 공적급여 186가구 지원, 후원금 연계 등 민간자원 123가구 지원
영등포구	실시	【주거취약 위기가구 중점발굴·지원계획】복지정책과-19923(17.7.7) 기간 : ’17. 7월 ~12월(6개월간) 대상 :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 위기가구 방법 : 복지플래너 현장방문을 통한 발굴 및 복지통장, 방문형서비스 사업기관, 부동산 중개업소, 재가급여기관 등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 기타 : 매월 2일까지 현황 보고, 행복e음 관련 내용 입력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개선계획】복지정책과-13099(17.4.28) 기간 : ’17.2. ~3(2개월간) 대상 : 쪽방,고시원 등 지하층 거주 주거취약가구 12,300여가구 중점조사 방법 : 동주민센터 직원 현장방문 조사 결과 : 412 위기가구 발굴/632건 172백만원 지원

○ 집행부진 사유

자 치 구	집행부진 사유
중 구	리플렛 제작하고, 동주민센터 담당들을 독려하여 발굴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중구의 복지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7월까지 시간제공무원이 서울형긴급업무를 처리하였음.
도 봉 구	고시원 거주자를 지원할 경우, 해당 고시원거주자 전체에 대해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1회성 지원임에도 계속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도봉구 자체 복지특화사업이 많아 실제 집행에 올인하지 못한 이유도 있음
마 포 구	주거취약가구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지지원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비스를 지원함. 마포구는 타구에 비해 주거지에 대한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월등히 비싸며, 재개발지역이 많아 주거취약계층이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적 특성이 있음. 제도초반 서울형 긴급담당이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상자 지원 건수나 집행률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운영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임대료 체납이나 관리비 체납이 많으나, 주거비 지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지원 불가
구 로 구	2017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주거취약가구 발굴에 노력하였음. 여관, 찜질방,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지원을 할 경우, 동주민센터의 팀장 또는 담당이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소극적으로 응대한 면이 있음.
영등포구	쪽방, 고시원 밀집지역의 거주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음. 주거특성상 구가옥의 월세거주자가 많아 월세가 1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타구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편임. 따라서, 월세집행액은 적으나, 집행건수는 60건으로 타구 못지않게 많은 편임. 특히, 15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고시원이나 쪽방의 경우, 1달만 체납되어도 즉시 퇴거해야 하므로 3개월 체납자는 거의 없고, 간혹 있다면 대부분 수급자로 주거비 지원불가한 대상자임.

○ 향후 추진계획

자 치 구	추진계획
중 구	7월에 서울형 긴급담당이 새로 발령받아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연말까지 특별교부금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복지관방문, 직능단체 회의시 적극 제도 안내
도 봉 구	도봉구 자체예산으로 SH공사 주택 2채 임대하여 화재나 긴급상황으로 주거위기가구에 대해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음 확대간부회의나 동장회의시 제도 재강조 전입신고시 주민들에게 제도 안내 및 리플렛 제작하여 홍보 강화
마 포 구	주거취약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는 많이 발굴한 상태이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잠재적 복지수요자에 대한 복지제도 홍보 강화 찾동과 연계하여 홍보 강화
구 로 구	확대간부회의, 복지통장, 동별 직능단체회의시 재안내 실시 고시원 총무나 쪽방, 여인숙 등 관리인에게 제도 안내 및 홍보 통합사례관리사(5명) 대상자 발굴 적극 독려
영등포구	월1회 구·동 소통회의시 지원제도 안내 및 대상자발굴, 특별교부금 집행 독려 국가 긴급주거비 지원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가능여부 적극 검토 찾동과 연계하여 홍보 강화

○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자 치 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중 구	동담당자의 재량권이 많아 대상자 결정 (특히, 수급자 지원여부)에 부담이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 제시 요청
도 봉 구	동주민센터에 신규직이 많이 배치되어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교육 필요 담당과 팀장들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변화 교육 필요
마 포 구	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도 월세 체납된 경우 주거비 지원
구 로 구	서울형 긴급복지 홍보 강화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음.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 교부가 필요.
영등포구	간병비, 비급여항목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항목 확대 생계․의료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월동기 저소득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추가 교부 요청

□ 총평

○ 현장점검 결과, 각 자치구별로 별도의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활발하게 추진중이나, 특별교부금 집행 대상의 폭이 매우 좁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보임.

- 기초생활수급자와 임대주택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상자 범위 확대 다수 건의

○ `18년 보조금예산 편성시 자치구의 주거환경(여건)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 필요

○ 주거지원 특별교부금이 적극적으로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 필요

- 점검전(7월) 1,419건 1,035백만원 → 1,725건 1,284백만원으로 집행률 42.8%로 증가

○ 건의사항 중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실무자회의개최 등을 통해 자치구 의견 수렴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

3		향후 일정

○ 자치구별 지원실적 제출                          : 매월 7일까지

○ 사업비 및 특별교부금 집행 독려                 : 매월

○ 시-구 복지분야 소통회의(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 ) 의견수렴 및 공유 : ’17. 9.27(수)

○ 자치구 서울형 긴급복지 실무자회의 개최        : ’17.11월 중

붙임 1. 서울형긴급복지지원 특별교부금 집행실태 점검 계획서 1부.

2. 서울형긴급복지지원 8월 실적(특별교부금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