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19677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원혜정	황선옥		이호경		전결 09/19 박철수
등록일자	2017.9.18.
결재일자	2017.9.1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17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계획

2017.  9.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기록관리기준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운영 계획(민원여권과-26751호,2016.9.21.)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운영 결과(민원여권과-5344호,2017.3.16.)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 ----, 특정인 : ----, 기타 :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대문구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운영(2012~) • 그 외 자치구 :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계획

공공기록물법에 의거 기능분류체계(BRM)에 기반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하고 있는 바, 신설 또는 변경된 단위과제(보존기간 등)에 대하여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확정을 통해 기록물의 분류, 생산, 보존 및 활용 등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기록관리기준표)

○ 공공기관은 신설 또는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10월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신설 또는 변경 단위과제는 사안 발생 즉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Ⅱ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17. 9. 18. ~ 12. 31.

추진대상 : 신설(변경)된 BRM 단위과제 - [붙임]단위과제목록

<강남구 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 현황>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1,735	71	171	56	257	1,075	104	1

(강남구 고시 제2017-42호, 2017.3.17.)

추진절차

신설(변경)단위과제 추출	⇒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안) 작성	⇒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관리기준표(안) 작성 및 국가기록원 협의 요청	⇒	기록관리기준표 승인 및 확정	⇒	기록관리시스템 반영 및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전 부서		민원여권과		국가기록원		민원여권과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프로세스>

(출처 : 2017년 기록물 관리지침)

추진내용

○ 기록관리시스템 신설(변경) 단위과제 추출(‘17. 9. 18.)

- 신규(변경)단위과제 현황 : 24개

○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안) 작성( ~‘17. 9. 22.)

- 보존기간 책정 기준 및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등 작성 및 보완

○ 처리과 의견조회( ~‘17. 9. 29.)

-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안)에 대한 처리과 의견조회 실시 및 취합

○ 기록관리기준표(안) 작성 및 국가기록원 협의 요청( ~‘17. 10. 31.)

- 처리과 및 기록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록관리기준표 최종안 작성

- 국가기록원 협의 요청(공문, 기록관리시스템 처리)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승인 및 확정( ~‘17. 12. 31.)

- 국가기록원 보존기간 책정 적정성 검토 및 기록관리기준표 승인

- 국가기록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를 거친 후 확정

○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및 관련 시스템 반영(‘18. 1. 1. ~ )

-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확정된 기록관리기준표를 기능분류시스템(BRM) 및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

Ⅲ

행정사항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안) 처리과 의견조회 ------- 해당부서

○ 기록관 검토의견(단위과제 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등)에 대한 동의여부 및 처리과 의견 작성 보완

○ 제출기한 : 2017. 9. 29.(금)

붙임 : 신설(변경) 단위과제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