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토   목   과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⑵ 설치목적 :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⑶ 설치년도 : 199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굴착한 도로를 하자없는 견실한 도로상태로 복구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도로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 정비 등 도로의 수선 포함)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16년도말 조성액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038,568	624,850	760,834	△ 135,984	902,584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902,584		902,584

⑵ 재원조성 :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변경 수입액	‘17년 기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변경 지출액	‘17년 기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1,663,418	1,625,082	38,336	합 계	1,663,418	1,625,082	38,336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760,204	635,204	125,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630	630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038,568	890,232	148,336	예치금	902,584	989,248	△86,664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24,850	24,85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600,000	710,000	△110,000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7년 변경 수입액	‘17년 기정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24,850	734,850	△110,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4,850	24,850	0
			216 이자수입				24,850	24,85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4,850	24,850	0	○예치금이자 24,850,000원 = 24,850
	220 임시적세외수입						600,000	710,000	△110,000
				222 부담금			600,000	710,000	△110,000
						222-02 일반부담금	600,000	710,000	△110,000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600,000,000원 – 기정 710,000,000원 =△11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38,568	890,232	148,336
		710 보전수입등					1,038,568	890,232	148,336
					714 예치금회수		1,038,568	890,232	148,336
						714-01 예치금회수	1,038,568	890,232	148,336	○2016년 예치금회수 1,038,568,823원 – 기정 890,232,000원 =148,336
수 입 합 계							1,663,418	1,625,082	38,336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변경 지출액	‘17년 기정 지출액	증감
토목과						1,663,418	1,625,082	38,336
	도 로					1,662,788	1,624,452	38,336
		도로인프라 확충 · 정비				760,204	635,204	125,000
			도로기능복구			760,204	635,204	125,000
				도로굴착 복구공사		760,204	635,204	125,000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일반수용비 2)기본사무용품비 02 공공운영비 1) 연료비 2)순찰이륜차 휘발유 1,408원x500ℓ	2,204 1,500 704	2,204 1,500 704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굴착복구 노후도로 정비공사 03 시설부대비 1) 시설부대비	758,000 632,000 125,000 1,000	633,000 632,000 1,000	125,000 125,000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변경 지출액	‘17년 현행 지출액	증감
		재무활동				902,584	989,248	△86,664
			보전지출			902,584	989,248	△86,664
				예치금		902,584	989,248	△86,664
					602 예치금 01 예치금 1) 예치금	902,584 902,584 902,584	989,248 989,248 989,248	△86,664 △86,664 △86,664
	기타					630	630
		행정운영경비				630	630
			기금 기본경비			630	630
				기금 기본경비		630	630
					201 일반운영비	630	630
					01 사무관리비 1)운영수당 2)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위원회수당 70,000원*3명*3회	630 630 630	630 630 630
지 출 합 계						1,663,418	1,625,082	38,336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1까지	13,801,929						136,657	13,665,272	13,351,622	13,351,622						450,307
2012	709,481						28,488	680,993	533,802	533,802						175,679
2013	830,480						26,513	803,967	604,409	604,409						226,071
2014	705,203						26,172	679,031	855,301	855,301						△150,098
2015	800,074						22,182	777,892	618,986	618,776		210				181,088
2016	676,880						22,243	654,637	521,359	521,149		210				155,521
2017 년도	624,850						24,850	600,000	760,834	760,204		630				△135,984
계	18,148,897						287,105	17,861,792	17,246,313	17,245,263		1,050				902,584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883,047	1,038,568	902,584	△135,984
예치금	소 계	883,047	1,038,568	902,584	△135,984
	우리은행	883,047	1,038,568	902,584	△13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