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토   목   과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⑵ 설치목적 :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⑶ 설치년도 : 199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굴착한 도로를 하자없는 견실한 도로상태로 복구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⑵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도로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 정비 등 도로의 수선 포함)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902,584	672,400	633,865	8,535	791,11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8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791,119		791,119

⑵ 재원조성 :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8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8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574,984	1,663,418	△88,434	합 계	1,574,984	1,663,418	△88,434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783,235	760,204	23,031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630	630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902,584	1,038,568	△135,984	예치금	791,119	902,584	△111,465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22,400	24,850	△2,45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650,000	600,000	50,000	기타지출			-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8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72,400	624,850	47,550
	210 경상적세외수입						22,400	24,850	△2,450
			216 이자수입				22,400	24,850	△2,45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2,400	24,850	△2,450	○예치금이자 22,400,000원 = 22,400
	220 임시적세외수입						650,000	600,000	50,000
				222 부담금			650,000	600,000	50,000
						222-02 일반부담금	650,000	600,000	50,000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650,000,000원=65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2,584	1,038,568	△135,984
		710 보전수입등					902,584	1,038,568	△135,984
					714 예치금회수		902,584	1,038,568	△135,984
						714-01 예치금회수	902,584	1,038,568	△135,984	○2017년 예치금회수 902,584,000원=902,584
수 입 합 계							1,574,984	1,663,418	△88,434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8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토목과						1,574,984	1,663,418	△118,434
	도 로					1,574,354	1,662,788	△118,434
		도로인프라 확충 · 정비				783,235	760,204	23,031
			도로기능복구			783,235	760,204	23,031
				도로굴착 복구공사		783,235	760,204	23,031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일반수용비 2)기본사무용품비 02 공공운영비 1) 연료비 2)순찰이륜차 휘발유 1,470원x500ℓ	2,235 1,500 735	2,204 1,500 704	31 31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 03 시설부대비 1) 시설부대비	781,000 780,000 1,000	758,000 757,000 1,000	23,000 23,000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재무활동				791,119	902,584	△111,465
			보전지출			791,119	902,584	△111,465
				예치금		791,119	902,584	△111,465
					602 예치금 01 예치금 1) 예치금	791,119 791,119 791,119	902,584 902,584 902,584	△111,465 △111,465 △111,465
	기타					630	630
		행정운영경비				630	630
			기금 기본경비			630	630
				기금 기본경비		630	630
					201 일반운영비	630	630
					01 사무관리비 1)운영수당 2)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위원회수당 70,000원*3명*3회	630 630 630	630 630 630
지 출 합 계						1,574,984	1,663,418	△88,434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2까지	14,511,410						165,145	14,346,265	13,885,424	13,885,424						625,989
2013	830,480						26,513	803,967	604,409	604,409						226,071
2014	705,203						26,172	679,031	855,301	855,301						△150,098
2015	800,074						22,182	777,892	618,986	618,776		210				181,088
2016	676,879						22,243	654,636	521,358	521,148		210				155,521
2017	624,850						24,850	600,000	760,834	760,204		630				△135,984
2018 년도	672,400						22,400	650,000	783,865	783,235		630				△111,465
계	18,821,296						309,505	0	18,030,177	18,028,497		2,100				791,119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038,568	902,584	791,119	△111,465
예치금	소 계	1,038,568	902,584	791,119	△111,465
	우리은행	1,038,568	902,584	791,119	△11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