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745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배현숙		09/19 엄규숙
협 조
	가족담당관				김상춘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서울시 저출산대책 수립 T/F

제2차 총괄조정위원회 회의결과

2017.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T/F

제2차 총괄조정위원회 회의결과

우리시 저출산대책 과제 발굴 및 조정을 위해 개최한 제2차「저출산대책 마련 T/F」총괄조정위원회 회의 결과임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 14(목), 15:30~17:00

○ 장    소 : 3층 공용회의실(본청)

○ 참석대상 : 총 24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 T/F 분과위원회 간사(6) : 일자리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가족건강팀장, 일자리혁신팀장

- 분과별 외부 자문위원(7) : 분과별 추천 위원 각 1명

분 과	성 명	직 위
총 괄	안 현 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장
주 거	서 종 균	SH공사 주거복지기획처 처장
일 자 리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임신출산	홍 순 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안암병원) 교수
자녀양육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일‧가족 양립	이 선 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센터장
외국인 다문화	김 이 창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 분과별 토론회 운영 기획사(1) : 김 남 훈 (“화제인” 이사)

※ 배석 : T/F 분과운영책임관(7)

‣ 여정정책기획팀장, 여성일자리팀장, 가족정책팀장, 출산장려팀장, 아동복지팀장, 보육기획팀장, 외국인정책팀장

○ 주요내용 : 분과별 발굴 과제 공유 및 내용 검토

- 분과별 발굴 과제내용 보고 (각 분과 간사)

※ 순서 : 주거 → 일자리 → 임신출산 → 자녀양육 → 일가족양립 → 외국인다문화

- 분과별 발굴 과제의 타당성 검토

- 분과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토론회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 주요 회의결과

○ 분과별 발굴과제 내용 보고 : 6개 분과 60개 과제

- 주거분과 :「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완화」등 11개 과제

- 일자리분과 :「청년 보육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등 11개 과제

- 임신출산 분과 :「서울아기 건강키움 플랫폼 구축」등 7개 과제

- 자녀양육 분과 :「자치구마다 출산‧양육지원 원스톱서비스 지원」등 10개 과제

- 일‧가족양립 분과 :「남성 돌봄권 보장을 위한 일가족양립 제도개선」등 9개 과제

- 외국인다문화 분과 :「다문과가족 출산 후 돌봄서비스 제공」등 12개 과제

○ 외부 자문위원 자문의견

- 임윤옥 위원 : 중복과제들을 모아 저출산대책 대표사업으로 추진

‣ 저출산 문제의 기본원인은 소득과 차별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임팩트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보고된 과제들 중 중복 빈도수가 높은 과제들을 모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과제로 만들어야 저출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유해미 위원 : 저출산 대책의 방향 설정과 서울시만의 저출산 원인 파악이 필요

‣ 시민들이 희망하는 자녀수만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저출산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함

‣ 서울시 고유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과제를 선별해야 함

‣ 중복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산모지원 대상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홍순철 위원 : 아이의 건강한 출산 지원방안 및 베이비박스에 대한 대책 필요

‣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아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서울시의 추가적인 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선형 위원 :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아이가 잘 자라게 하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

‣ 출생 시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지원하는 정책과 마을교사 보육지원 등의 사업을 합쳐서 하나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일자리 확충도 중요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이 중요함

- 서종균 위원 :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서울시의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 요구 필요

‣ 같은 정책 대상이라해도 다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인 요구내용을 잘 파악하여야함

‣ 효과적인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지방화에 대한 보다 강한 요구가 필요함

○ 총괄 조정내용(여성가족정책실장)

- 일자리분과와 일‧가족 양립분과의 과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두 분과가 협의하여 역할 분담을 하고 과제를 통합해야 할 것임

- 일자리분과 과제들이 뉴딜일자리 성격의 과제가 많으므로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 수준의 과제를 발굴하는 고민이 필요함

-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공공성의 확대가 중요하므로 과제의 기본에는 공공성이 기반되어야 하며 특히, 서울시만의 특수한 공공성이 요구됨

-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못할 경우 공공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하므로, 버려진 아이들이나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과제를 더욱 보강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

- 다문화 가정의 경우 모든 사회적 지원이 다른 대상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중첩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만 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함

- 일‧가족 양립 과제의 경우 서울시 내부와 민간에 대한 과제가 혼재 되어 있는데 서울시 내부 제도에 해당하는 과제들은 별도로 묶어서 정리할 필요 있음

-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여 기 구성된 중앙정부와의  TF 등을 활용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

-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총괄위원회 이전에 분과간사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 조정 추진

□ 향후계획

○ 저출산대책 TF 제3차 총괄조정위원회 개최	:′17. 9. 22(금)

○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추진	:′17.  9. 24(일)까지

○ 저출산대책 TF 총괄위원회 개최	:′17. 9.27(수)

○ 분과별 시민 토론회 개최	:′17. 10월말~11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