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자립기반과장)
(경유)
제목	(긴급)「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추가 제출

1. 장애인자립기반과-6180(2017.08.17.)호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부처의견 조회와 관련하여‘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지방비 재정부담 완화 및 차별 없는 국고보조율 개선을 통해 장애인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요청사항 : 국·지방비 분담률을 타 시도와 동일한 분담비율인‘100분의 70’으로 조정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