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739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최홍규		박중섭	09/19 박경서
협조
	실무사무관		임창섭

공개공지 점검 명예건축지도원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1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천) 업무협력

공개공지 점검 명예건축지도원 회의 결과보고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상시적 점검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명예건축지도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건축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4조, 건축조례 제21조(건축지도원)

○ 명예건축지도원 위촉계획(건축기획과-12382, 2017.6.8.)

2		회 의 개 요

▢ 회의개최

○ 일 시 : 2017.9.19.(화) 10:00~11:00

○ 장 소 : 건축기획과 사무실

○ 진행내용

- 그간 공개공지 점검 성과 및 향후 진행방향

- 공개공지 점검범위 및 방법 안내 등

○ 참석자

- 명예건축지도원 : 박용모(새암), 윤준(새암), 신영균(나눔하우징)

- 건축기획과 : 건축관리팀장, 임창섭 사무관, 최홍규 주무관

▢ 회의내용

○ 토의사항

- 공개공지 점검결과 위반사항과 참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

- 월2회 점검시 1회는 상습․반복위반, 1회는 도심보행길 점검 진행

- 명예건축지도원 인식표 제작․배부 및 자치구에 관련 활동사항 안내

- 위반 공개공지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의 관리가 필요

○ 기타 의견

- 위반사항은 아니라도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공개공지가 있음

- 잘 관리되고 조성되어 있는 공개공지 홍보 필요함

- 공개공지 관리자의 비협조 인식개선 필요함

3		행 정 사 항

▢ 행정사항

○ 자치구에 명예 건축지도원의 공개공지 점검업무 안내 및 점검 협조요청

○ 명예 건축지도원 인식표 제작 등

첨부 : 회의자료 및 참석자 서명부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