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759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09/19 정유승
협 조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7년 3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보고

2017.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7년 3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보고

「2017년 건축행정종합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승인 후 6개월 및 24개월이 경과한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서울시 건축조례』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2016년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건축기획과-3443호(`16.2.18.)】

「다가구·다세대주택 불법 구조변경 방지대책」【시장방침 제481호(`02.04.29)】

「소규모 건축물 점검대상 확대시행」【서울시 건축과-5096호(`08.03.13)】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서울시 주택공급과-12996호(`10.09.20)】

2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17.9.20.(수) ～ 2017.09.29.(금) (10일)

점검동수 : 총 3,154동〈연면적 2,000㎡이하〉

총 계	2016년 4분기 사용승인 (사용승인 6개월 경과)				2015년 3분기 사용승인 (사용승인 2년 경과)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 생활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 생활
3,154	1,694	1,461	223	10	1,460	1,248	208	4

점검방법

- 자치구 간 교차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직 공무원 2인 1조로 점검

(6～7급 1명, 8～9급 1명)

- 1일 점검은 15 ～ 20동 내외로 내실있는 점검

점검내용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피난장애,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인     세대분할 등 불법 방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 중점 점검

- 원룸 형태의 세대수 또는 가구수 분할  ☞ 특히, 대학 밀집지역 집중 점검

- 2개층을 1세대(가구)로 허가 받은 후 2세대(가구)로 사용하는 형태

- 비주거용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용도도입(`09.7.7.) 이후 불법 취사시설 설치 등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행위

- 그 밖에 무단증축, 일조권저촉, 조경위반,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3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표기하고 자진시정토록 하되 기한 내 미이행 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

- 우리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 및 국토해양부 벌칙 운영 지침 참조

주차장법 위반이나 정화조용량 및 가스 등 기타 설비시설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법에 의한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통보

불법 세대(가구) 분할 건축물은 과세자료로 참고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 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철저 (행정처분된 업무대행건축사는 자격 취소)

4		행 정 사 항

점검결과 제출 : 2017.10.13.(금) 〈제출서식 붙임 2 참조〉

- 결과보고서는 추측이나 예측 없이 점검한 사실을 기재

점검자의 원할한 점검을 위한 사전 협조 철저

- 건축주에게 점검계획(방문예정일) 사전 통보

- 관련 도면, 민원 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철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 추진

- 주차장, 정화조, 무단증축 등은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고려

-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 건축사 등 참여 고려

- 점검과정에서 건축주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유의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사용승인서 교부 시, 점검계획 안내 및 홍보

-「고시원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

- 사용검사 시 가스인입배관, 배수배관시설 등 사전 매입행위 등 불법취사에 이용될     내부시설 조사․점검 철저(업무대행건축사 사전 안내) 등

붙 임 : 1.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건축물현황 및 점검자치구 1부.

2.점검결과 제출서식(1,2,3) 1부.

3.위반건축물 관리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