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

1. 관련문서

가. 행정정보연계11********(2017.9.18.)호“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

나. 예방과-17780(2017.9.1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에 따른 징수의뢰(***)”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

다. 처분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제1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10】제2호 개별기준 나목

라. 부과대상

성명(주민/법인)	주 소	위반내용	금액
*** ****************	*************************	***************	********* *******

마. 납입고지 : 등기발송(과태료 부고과시서 및 이의제기 신청서)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잡수입/과태료

붙임 : 1. 결의서 1부.

붙임 : 2. 결의내역서 1부.

붙임 : 3. 과태료 부과처분 징수 의뢰 사본 1부.

붙임 : 4.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본 1부.

붙임 : 5.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백운봉			장비회계팀장					강병욱					소방행정과장					이원주				소방서장						09/19 김재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81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boog19@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