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570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09/18 정유승
협 조

- 2017년도 제2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2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9. 19(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신규 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마포구 마포동 309-14외 5필지 (4,968.3㎡)	관광숙박 업무(오피스텔) 교육연구 (도서관)	24/5	신규	경관+ 건축
2	갈현1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재생협력과)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원	공동주택(4,140) 및 부대복리시설	23/4	신규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이창섭
건축계획, 도시설계	9	이현수, 최윤경, 박도권, 이광환, 김중근, 김인배, 박진호, 이옥화 여옥경
구조,조경	2	최성모,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재성, 김민경
교 통	1	유문삼
계	17

※ 심의안건 확정(09.15 ; 금) 및 자료배포(09.18 ;월)

17-27-1	심의내용	신규(경관 + 건축)
	건물(사업)명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마포동 309-1외 5필지 (대지면적 4,454.90㎡)

○ 지역․지구 : 정비구역, 근린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 57.71%, 용적률 657.29%, 연면적 44,500.26㎡,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추진경위

○ ’79.09.21. : 도심재개발구역지정(건설부고시 제345호)

○ ’80.05.19. : 사업계획결정(건설부고시 제146호)

○ ’10.03.18.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

○ ’15.04.24. : 정비구역변경지정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

○ ’15.06.18. : 주민공람공고(’15.6.18～7.20)

○ ’15.7.～8.  : 1, 2차 주민설명회(도화동 주민자치센터)

○ ’15.09.03. : 구의회 의견 청취

○ ’15.09.17.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5.09.25. : 결정신청(마포구 → 서울시)

○ ’15.10. ～ ’16.01. :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 ’16.02.26. : 시의회 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16.03.16. :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6.05.10. :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재자문)

○ ’16.06.28. :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재자문)

○ ’16.09.12. :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반영 후 본위원회 상정)

○ ’16.12.07. :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용도지역변경: 제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 ’17.03.16.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7호)

○ ’17.05.29. : 제15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 ’17.08.21. :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6년 제8차 도시계획 소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및 제15차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대지내 주차진출입 계획 적정성(도시계획위원회 의견) 검토
- 건축물의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주요의견 >

제8차 도시계획 소위원회 결과 : 다음사항을 반영, 본위원회 상정

1. 용도지역 변경 관련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근린상업지역으로 계획.

2. 상한용적률은 관광숙박시설 도입 용적률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부채납을 포함하여 700% 내외로 계획할 것.

3. 공공기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지 외부에 확보 계획한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외 대상지 내 도서관 기부채납은 구청협의를 통해 설치여부를 제시할 것.

▶ 구청협의를 통해 기 협의한 도서관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정

4. 대상지로의 접근도로 개선을 위하여 외부의 도로개선이 어려운 바, 주변 교통체계를 위해 내부 관통도로는 현 계획을 유지할 것.

<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구 분	심의결과(금회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관련 근거
수정 사항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준주거 → 근린상업지역) ∘용적률 659.3%이하 ∘높이 104m이하 ∘정비기반시설 - 도로 + 공원 : 513.4㎡ - 도서관 : 237.62㎡(연면적 815.02㎡) ∘순부담 15.11%이상	『2016년 제22차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문서 번호 : 도시활성화과 -14094(2016.12.20.)

[ 교통 분야 ]

< 제15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구 분	심의결과(수정가결)	관련 근거
심의 의결 의견	∘단면 I-I'도로에서 보도는 사업지측 편측으로 설치 할 것. ∘북측 진입부 곡선반경(R=8.0m)을 추가 확대 할 것.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램프 주변의 주차면을 삭제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전면 수정 할 것. ∘주차 게이트는 차량이 경사로에 걸치지 않도록 평지구간으로 이동 할 것. ∘남측 자전거 주차장은 이동 설치 할 것. ∘마포대로 4가길은 양방통행으로 할 것.	『2017년 제15차 서울시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 (마포로1-24지구)』 문서 번호 : 마포구 도시계획과 -4699(2017.06.01.)
수용 여부	∘심의의결 의견 6건 모두 수용.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

<주관부서 의견 >

○ 도서관 기부채납은 공용/기타시설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등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17-27-2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재개발사업)

○ 규    모 : 건폐율 27.31%, 용적률 234.01%, 연면적 638,370.57㎡, 지상23층

○ 용    도 : 공동주택(4,140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4.06.23. :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 고시

○ ’06.05.30. : 정비구역지정 신청

○ ’11.05.0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1.09.29. : 갈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1-291호)

○ ’15.12.02. : 갈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6.09.01. : 갈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6-75호)

○ ’16.11.00. :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 ’17.08.0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17.08.2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7년 제27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단지내외부 레벨차이로 인한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선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세대간 사생활 간섭부분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30% 완화 - 59㎡형, - 74㎡형 - 84㎡형 - 99㎡형 - 114㎡형 - 124㎡형	∘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의견 >

1. 구역경계는 가급적 등고선을 따라 정형화하고, 연결녹지 서북단에 연접한 소규모 필지(10여개)는 건축물이 입지하여 있는 경우 구역경계에 포함할 것.

2. 교통처리계획은 통일로 중앙차로 및 갈현동길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시 면밀히 검토할 것.

3. 연결녹지 주변으로 주민이용시설(유치원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택지3의 경우 통경축 확보를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할 것.

4.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 배치계획 수립

5. 택지4와 ‘삼우배수지’ 및 자연공원 사이의 토지는 구역에 포함하여 정형화하되, ‘삼우배수지’ 하단부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현재 임상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G,B(그린벨트) 내 포함된 ‘공원3’와 ‘공원4’는 구역에서 제척할 것.

6. 통일로(폭 35m)에서 단지 내로 진입하는 도로(폭 24m)변에 위치한 주동의 층수계획은 주 진입부임을 감안하여 층수를 하향(14층->10층이하)조정하고, ‘공원2’는 공공공지로 조성할 것.

7. 근린생활시설 위치가 남동측 도로변에 편중되어 주민이용 불편 및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지 중앙의 반원형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 추가 배치할 것.

8. 단지중앙을 관통하는 연결녹지(폭 35m)는 기존 용도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

<주관부서 의견 >

○ 해당구역이 공공건축가 자문에 따라 변경된 사항[클러스터, 테라스형, 플록형, 길의흔적과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계획(단지배치 프로세스, 단지계획전략등)]이 공공성 기여에 부합 여부 심의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