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7668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동석	이임섭	이규상	09/18 구아미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주택의 신발생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계획

2017. 9.

상수도사업본부

( 급 수 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17.8.28 홍보자료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택의 신발생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계획

신발생된 주택의 소형저수조에 대해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하여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고자 함.

Ⅰ		그동안 추진현황

□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추진 실적

구 분	직결급수 전환	미사용 물탱크 철거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9,364	18,061	4,805
2012년	3,545	6,094	1,500
2013년	3,626	11,967	2,000
2014년	2,069	-	1,200
2015년	89	-	60
2016년	35	-	45

※ ’14년까지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5년~’16년 신발생분에 대하여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예산 사용

□ 직결급수 미전환 소형저수조(4층이하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17년 각 수도사업소에서 기조사된 23개소 및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17. 08. 28) 이후 접수된 15개소 현장조사(’17. 08. 29. ~ 09. 12.)실시

❍ 조사대상

구분	계	중부	서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직결급수대상	38	1	12	9	11	2	3

※ 동부·강동수도사업소는 대상 없음

Ⅱ		소형저수조(주택)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계획

□ 주택(4층이하)의 신발생 소형저수조 : 38개소

❍ 소요예산 : 33,000천원

❍ 수도사업소별 추진 계획

사업소	대 상	직결전환가능	직결전환 곤란 (시설보완, 입주자반대)		사업비 (천원)
			관노후	수요가 반대
계	38	21	7	10	33,000
중 부	1	-	-	1	1,200
서 부	12	9	3	-	10,000
북 부	9	6	3	-	8,000
강 서	11	2	-	9	9,400
남 부	2	1	1	-	2,000
강 남	3	3	-	-	2,400

□ 추진방법

추진대상	추진방법	사업비 (천원)
계		33,000
직결급수 전환 가능	즉시 직결 전환 및 철거	18,200
관노후	옥내배관 교체 후 전환 및 철거	6,400
수요가 반대	적극 설득하여 추진	8,400

□ 세부 추진계획

❍ 수요가 반대 대상 가구별 직접 홍보 실시

- 홍보방법 : 안내 홍보물제작하여 가구별 방문 설득 실시

- 홍보시기 : ’17. 9~10월

- 홍보내용 : 저수조 사용시 청소비용 부담, 관리부실시 수질오염 가능성, 비내식성 옥내급수관 지원내용, 직결급수전환 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하여 전환유도

❍ 수도사업소 주관으로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실시

- 수도사업소 연간단가계약업체를 활용하여 직접 시행

·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공사를 수도사업소 주관하에 시행하여 시민 편의 제공

· 소형가압펌프(저소음 하향식) 설치 시 펌프는 건물주가 구매(KC인증 제품)토록 안내하고 수도사업소는 설치비만 부담

□ 소요 예산 확보

❍ 소형저수조(주택)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는 옥내 급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비를 해당사업소에 재배정하여 추진

- 2017년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사업비(19,557백만원)중 33백만원을 주택의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에 사용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지원사업성시설비(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 추후 추가로 발생되는 소형저수조(주택)는 소량으로 예상되며, 직결전환 사업 정책 연속성과 상수도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소 자체 방침(「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비 사용)으로 직결전환 철거 시행

Ⅲ		행정사항

❍ 사업소별 추진 계획 수립보고 : ’17. 9. 27. 까지

❍ 사업소별 사업비 예산 재배정 : ’17. 10월

❍ 사업소별 홍보(우편, 방문) 시행 : ’17. 10월

❍ 사업소별 추진실적 보고 : ’17. 11월까지 완료

- 소형저주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실적

❍ 직결급수 전환후 GIS에 현황자료 입력실시

- GIS 시스템 등록위치 : 행정지원 – 급수설비관리 - 직결급수관리

❍ ’17년도 소형물탱크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일위대가 작성 배포

- ’17년도 품셈, 노임 및 재료비 등 적용하여 일위대가 작성

- 본부 재무회계과 검토 후 사업소 배포

붙  임 : 소형저수조(주택)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