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문화과-21661		★주무관			문화시설팀장			교육문화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7.9.15.
			황윤정			정현호			김미경	09/15 오영수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7년 市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용양봉저정 일대 문화행사 개최’

『열려라 무예교실 운영』사업 협약체결 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9. 18. ~ 10. 17.

○ 사업주체 : 동작구 열려라 무예교실(대표 : 김용민)

※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자

○ 추진방법 : 보조사업자와 협약 체결 후 시행

○ 사업내용 : 무예시범 공연, 무예체험, 의복 대여 및 포토존 운영 등

협약개요

○ 협약대상 : 동작구 열려라 무예교실(대표 : 김용민)

○ 체 결 일 : 2017. 9. 18.

○ 협약내용 : 사업기간, 사업비,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소요예산 : 12,000천원 (시비)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용양봉저정 일대 문화행사 개최계획(부구청장 방침-446호, ‘17.9.6)〕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시 12,000천원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년 市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용양봉저정 일대 문화행사 개최’

『열려라 무예교실 운영』사업 협약체결 계획

市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용양봉저정 일대 문화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열려라 무예교실 운영』사업 수행 보조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추진근거

용양봉저정 일대 문화행사 개최(주민참여) 예산 교부 알림

(서울시 역사문화재과-13669, ‘17.07.31.)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용양봉저정 일대 문화행사 개최계획’

(부구청장 방침-446호, ‘17.09.06.)

추진방향

정조의 장용영을 활용한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으로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재와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재 인지도 향상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와 연계한 문화행사 개최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Ⅱ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17. 9. 18. ~ 10. 17.

사업주체 : 동작구 열려라 무예교실 (대표 : 김용민)
※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자

장    소 : 용양봉저정 및 노들나루 공원 일대

추진방법 : 보조사업자와 협약체결 후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사업내용

장용영 복장 호위무사의 전통무예 시범 공연, 활쏘기, 검술 등 무예체험

호위무사 의복 대여 및 포토존 설치, 무과시험 체험 등

소요예산 : 12,000천원 (시비)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	정산 및 평가
9월중		9.18		9.18 ~ 10. 17		11월중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기    간 : 2017. 9월

사업주체 : 동작구 열려라 무예교실 (대표 : 김용민)

※ 지방재정법 32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 제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내용

- 사업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 추진 방법의 적정성 등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협약체결 : 2017. 9. 18.

협약주체 : 동작구(교육문화과) ↔ 동작구 열려라 무예교실

체결방법 : 협약서 2부 작성 후 각 기관 날인하여 1부씩 보관

내    용 : 사업기간, 사업비 및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후 일괄 교부

사업비 정산 및 평가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증빙서류 등

결과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 → 동작구

- 활동 실적 및 효과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결과 보고

사업 평가 보고 : 2017. 11월중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12,000천원 (시비)

예산과목 :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문화유산 보존관리, 용양봉저정 일대 문화행사(시비보조),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Ⅴ		행 정 사 항

협약서 직인 날인 협조 : 민원여권과

붙 임 :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