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0949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12호

주무관		총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준석		김재경		代김재경	박봉주		이비오		09/15 정원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법제팀장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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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계획

2017. 9.

(총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계획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I. 제정사유

□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II. 주요내용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목 적(안 제1조)

-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설치 및 기능(안 제2조~제3조)

○ 구 성(안 제4조)

- 위원장은 성동구청장, 부위원장은 성동경찰서장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은 성동구의회 의장,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성동소방서장,

성동세무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제5조~제6조)

-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7조)

○ 간 사(안 제8조)

- 간사는 성동구청 총무과장으로 하며 협의회 의제발굴 등의 사무를 처리

○ 회 의(안 제9조)

-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요청이 있을 시 소집

○ 실무협의회(안 제10조)

-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 추진

○ 지원 및 운영세칙(안 제11조~제12조)

-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 지원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 가능

III. 추진일정

□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2017. 9. 19

□ 입법예고	2017. 9. 19 ~ 10. 9

□ 숙독회의	2017. 10. 10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의뢰	2017. 10. 11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2017. 10. 12

□ 구의회 상정 및 심의	2017. 10. 27 ~ 11. 1

□ 규정안 서울시 사전보고 및 공포	2017. 11월 중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