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0764		주무관	번호판영치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조삼숙	임경식		송필석		전결 09/14 옥종식
등록일자	2017.9.14.
결재일자	2017.9.14.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 불법차량 확산방지와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

2017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계획

□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등

□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1,700대

❍ 추진기간 : 2017.9.18.∼11.30.

❍ 추진방법

- 조기출근 및 휴일 번호판 영치실시 : 08:00∼20:00

- 영치반 편성 : 번호판영치팀 1일 3개반

❍ 추진내용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자동차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이며 60일 경과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전기이륜차 이용 단속반편성 운영 - 구석구석 숨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행자부, 경찰서 등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2017. 9. 14.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과태료 채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25개 구청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 불법차량 확산방지 및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

2017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계획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차량 확산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Ⅱ		추진개요

□ 중점영치기간 : 2017. 9. 18.∼11. 30.

□ 추진방법

❍ 번호판영치 근무조 편성 : 1일 3개반 운영

-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 이용 : 2개반

- 전기이륜차 이용 단속반 편성(서울시 최초) : 1개반

❍ 번호판영치 근무시간 : 08:00∼20:00

□ 추진내용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이며 60일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 전기이륜차 이용 단속반편성 운영 - 구석구석 숨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매각실익이 있는 차량 견인

❍ 행자부, 경찰서 등 체납차량 합동 단속(영치) 실시

□ 자동차세 체납현황

(2017.8.31.기준, 단위 : 건/백만원)

총 계		1회		2회		3회		4회이상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43,925	21,465	21,590	2,962	5,198	1,491	2,941	1,293	14,196	15,719

※ 고액·고질 체납차량 특별관리대상(10회, 3백만원이상 체납) : 577대 2,525백만원

□ 과태료 체납현황(번호판 영치대상)

(2017.9.10.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대상 차량	체납 건수	체납 금액	비 고
강남구	6,911	28,913	9,627

Ⅲ		세부추진계획

□ 2017년 하반기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목표

❍ 번호판 영치 목표 : 1,700대

❍ 영치대상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및 과태료 영치예고후 미납된 차량

- 차량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이상이고 60일이상 체납차량

- 타시도 징수촉탁 차량(자동차세 4회이상 체납차량)

-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 영치방법

-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착차량(2대) 활용하여 일제 단속 실시

- 전기이륜차와 도보 이용 깊숙한 곳에 숨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고액 체납차량(대포차량) 영치를 위한 경찰서와 합동영치 실시

- 고액 체납차량 중 공매실익이 있는 차량은 견인실시

- 현장에서 체납자 조우시 현장납부를 유도 민원발생 사전 차단

※ 단, 생계형 및 저소득층 차량에 대한 영치 지양 및 분납 유도

□ 영치반 편성 및 근무방법

❍ 영치반 편성

총 괄 : *****
구 분	영치1반 (15수9778)	영치2반 (35보0355)	영치3반 (전기이륜차 및 도보)
단속직원	********, ********	********, ***	********

❍ 체납액 징수 및 민원처리 : 조삼숙, 한종화

❍ 영치장비

구분	영치 단말기	이동식 프린터	주행형 단속시스템	번호판 영치차량	전기 오토바이
대수	13대 자동차세 체납조회 : 8대 과태료 체납조회 : 5대	6	2	2	1

❍ 직원 근무시간 및 방법

∙ 조기출근 및 휴일 영치

· 영치담당직원 : 월~금 08:00∼20:00,

토·휴일 : 격주로 4시간씩 근무

· 시간제계약직 : 월~목 08:00∼17:00, 금 08:00∼12:00

· 시설관리공단 : 월~목 08:00∼18:00, 금 08:00∼12:00

∙ 영치반별 단속 지역

· 영치1반: 테헤란로 중심 북측 지역 번호판 영치(삼성동 제외)

· 영치2반: 테헤란로 중심 남측 지역 번호판 영치(대치동 제외)

· 영치3반: 삼성동, 대치동

Ⅳ		소 요 예 산

□ 예산액 : *********(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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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세무관리과,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기 대 효 과

❍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번호판 영치로 납세의식 제고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검사위반차량, 대포차량 번호판 영치로 시민안전 확보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구 세입증대에 기여 안정적 구 재정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