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아동급식지원 기준 등 필요사항을 정하는 아동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과 법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위원회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

나. 제1장 총  칙

- 안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의 조례 위임 조항 구체화하여 법규 목적을 명시

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안제3조 ~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수당, 운영규정 등

라. 제3장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 안제10조 ~ 제14조

- 위원의 위촉, 임무,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회의 운영 등 제6조, 제7조, 제9조 준용

마. 제4장 아동급식 지원 : 안제15조 ~ 제19조

- 지원대상,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급식위원회 운영

부칙 :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9월 중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행정영향 분석

(1)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법규화하여 동작구청의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위원회를 거침으로써 신뢰도 확보

(2)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

•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명확화

• 아동복지법 조례 위임사항 변경 시 조례 반영 유연성 확보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 해당 업무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 해당 업무 국장 및 과장

2.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또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제10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내외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무 등)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 아동위원의 활동 지원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③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제6조, 제7조, 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아동급식 지원

제15조(지원대상) 구청장은「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구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제16조(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구청장은 제15조의 급식지원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아동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아동급식의원회의 구성은 학부모, 교사, 아동복지 해당 업무 국장 및 과장, 교육청공무원,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추천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복지 해당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아동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5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17조(급식위원회 운영)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해당 아동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