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숙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2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12일
			발 의 자 :	장숙이 의원
			찬 성 자 :	김혜미·이진삼·이경선 윤선경·김용일·김순길 이기수 의원(7명)

1. 제안이유

지방의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경우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개정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이 된 경우 그 기간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제3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부서협의 : 의회사무국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입법예고 : 2017.  .  . ~ 2017.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ㆍ②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