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개정 주요내용(안)

1. 개정이유

○「민법」개정(‘11.3.7) 시행 (’13.7.1)에 따라 시행 전에 이미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2013.7.1. 부터는 개별법령의 금치산․한정치산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13.7.1)되고 있으나, 개별법령의 금치산․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으로 5년간 인용함에 따라 개정여부와 상관없이 등록기준지의 결격조회와 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 등기여부를 병행 확인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병행 확인토록 안내(‘14.2.11)하였음에도 결격사유조회 관계법령 조항 소관 중앙부처에서 전국에 통일된 업무를 수행을 위한 지침 제시 등이 지연됨에 따라

- 법령 집행기관에서는 민원인에게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민원인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더불어 행․재정력 낭비가 발생되어 안전행정부와 법원행정처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견등기사실 정보를 결격사유조회 대상범위에 포함키로 협의(’14.3.12)하였음

○ 이에 대한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2014.3.24., 국무총리 승인)에 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등기사실 정보를 결격사유조회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각종 서식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에 현재 한정치산․금치산의 적용 근거법령을 반영, 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등기사실 조항을 신설, 결격사유기록에 후견등기사실을 추가

나. 결격사유 조회내용의 효과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후견등기사실 정보를 등록기준지에 통보이후 결격사유조회 회신의 효력범위 및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대상범위 추가

다. 결격사유조회의 절차에 후견등기사실 정보의 관리범위 조항 신설, 한정치산․금치산자의 폐기 근거항목 추가, 후견등기사실 통지서 폐기근거 마련

라. 결격사유기록의 열람범위에 본인 또는 이해당사자의 열람권한 신설

마. 결력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에 후견등기사실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수형사실을 결격사유로 변경

바. 별지 제3호 서식에 회보기관에서 회보한 내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시기를 반영

사. 별지 제5호 서식에 후견등기사실 접수대장 및 피성년후견인 등 반영

아. 별지 제7호 서식에 수형사실을 결격사유로 개선하고, 제8호 서식에 결격사유기록내용에 후견등기사실 내용을 추가 등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목 적

○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와 수형인명표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1. 목 적

○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 후견등기사실 및 수형인명표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회보함으로써

○ (좌동)

○ 관련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2. 용어의 정의

가.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2. 용어의 정의

가. 결격사유조회 : 좌동

나.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추가)

나.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 종전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 개정으로 2013.7.1.부터 후견등기제도가 도입되고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폐지

- 다만,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이미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년간 종전 규정을 적용함

- 따라서, 종전 한정치산․금치산자는 새로이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때와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7.1.부터 한정치산․금치산 선고 효력을 상실함

다. 수형사실 : 생략

다. 수형사실 : 좌동

(신설)

라. 후견등기사실 :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성년후견․한정후견의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 개정으로 2013.7.1.부터 도입 시행

라. 결격사유기록 :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과 수형사실이 기록된 사항

마. 결격사유기록 :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 후견등기 사실이 기록된 사항

마. ～ 아. 생략

바. ～ 자. 좌동

3. 결격사유 조회내용의 효과

○ 결격사유조회는 회보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 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3. 결격사유 조회내용의 효과

○ (좌동)

○ 즉, 회보기관은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검찰부(이하 ‘검찰청’이라 한다)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송부한 수형인명표, ② 가사소송규칙 제7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지한 한정치산·금치산 선고, ③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지한 파산 선고를 결격사유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이 회보기관에 송부·통지되기 전에 결격사유조회를 하여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다’고 회보되었다고 하여 민원인의 결격사유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 즉, 회보기관은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검찰부(이하 ‘검찰청’이라 한다)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송부한 수형인명표, ② 가사소송규칙 제7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지한 한정치산·금치산 선고, ③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지한 파산 선고, ④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보한 후견등기(성년후견, 한정후견) 정보를 결격사유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이 회보기관에 송부·통지되기 전에 결격사유조회를 하여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다’고 회보되었다고 하여 민원인의 결격사유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같은 이유로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의 실효 등의 사유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찰청은 위 사실을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② 가사소송규칙 제7조에 따라 법원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의 취소선고 사실을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③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은 복권 결정을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야 하나,

○또한, 같은 이유로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의 실효 등의 사유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찰청은 위 사실을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② 종전 가사소송규칙* 제7조에 따라 법원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의 취소선고 사실을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③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은 복권 결정을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④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 따라 법원은 후견등기 말소 및 취소 사실을 등록기준지에 하여야 하나,

* 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2371호, 2011.  12.12., 일부개정) 2013.6.30. 이전 시행

○ 따라서 결격사유기록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검찰청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결격사유기록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검찰청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수형인명표, 선고문과 후견등기사실 통보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결격사유조회의 절차

○	수형사실,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등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회보기관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결격사유조회를 신청

○	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FAX신청 FAX회보원칙

○	민원처리시 ~ 처리 할 것

4. 결격사유조회의 절차

○	수형사실,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후견등기사실 등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회보기관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결격사유조회를 신청

○	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또는 FAX신청․회보 중 빠른 방식을 택한다.

단, 행정전산망으로 통보할 경우 발송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다.

○	(좌동)

가. ～ 나. 생략

다. 결격사유기록의 관리

⑴ ～ (2) 생략

가. ～ 나. 좌동

다. 결격사유기록의 관리

⑴ ～ (2) 좌동

(신설)

(3) 후견등기사실 정보의 관리

㈎ 법원으로부터 엑셀형식으로 제공받은 후견등기 정보를 통지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후견등기 명부로 관리한다.

㈏ 후견등기 정보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편철하여 관리하는 것을 생략한다.

(3) 등록기준지 변경시 절차

㈎ ～ ㈏ 생략

㈐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를 받은 신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을 위 관리 절차에 따라 명부와 접수대장을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4) 등록기준지 변경 시 절차

㈎ ～ ㈏ 좌동

㈐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를 받은 신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수형인명표, 선고문, 후견등기사실 통지서를 위 관리 절차에 따라 명부와 접수대장을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4) 가족관계등록 창설시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전의 수형사실과 선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처럼 제적부가 있는 경우에는 위 등록기준지 변경시 절차에 준하여 제적부가 있는 시·구·읍·면에 수형사실과 선고사실을 조회하여 송부 받아야 하고,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사소송규칙 제7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이유로 검찰청과 법원에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의 통보를 요청하여 본건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5) 가족관계등록 창설시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전의 수형사실, 선고사실과 후견등기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처럼 제적부가 있는 경우에는 위 등록기준지 변경시 절차에 준하여 제적부가 있는 시·구·읍·면에 수형사실, 선고사실 및 후견등기사실을 조회하여 송부 받아야 하고,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사소송규칙 제7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이유로 검찰청과 법원에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의 통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한 후견등기사실의 통보를 요청하여 본 건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결격사유기록의 폐기

⑴ 수형인명표의 폐기 : 생략

(2)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기록의 폐기

㈎ 생략

라. 결격사유기록의 폐기

⑴ 수형인명표의 폐기 : 좌동

(2)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기록의 폐기

㈎ 좌동

(신설)

㈏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는 다음 각항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는 선고문을 폐기하여야 한다.

1) 금치산‧한정치산자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을 받은 때

2) 법 시행일(2013.7.1.)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신설)

(3) 후견등기사실 통지서의 폐기

㈎ 법원으로부터 후견등기말소 또는 취소 통보서가 오거나 이해관계인이 후견등기말소 또는 취소 판결문을 제출하면 후견등기사실 통지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3)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의 폐기방법

(4) 수형인명표, 선고문과 후견등기사실의 통지서의 폐기방법

㈎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수형인명표, 선고문과 후견등기사실의 통지서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생략

㈏ 좌동

㈐ 폐기대상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은 결격사유기록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까지 결재를 받은 후 폐기조치(소각)하고,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확인자란에 관리부서의 장의 직과 성명을 기입·날인한다.

㈐ 폐기대상 수형인명표, 선고문과 후견등기사실 통지서는 결격사유기록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까지 결재를 받은 후 폐기조치(소각)하고,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확인자란에 관리부서의 장의 직과 성명을 기입·날인한다.

㈑  ～ ㈒ 생략

㈑  ～ ㈒ 좌동

(기재예)

□ 수형인명표의 경우

○ 생략

□ 선고문의 경우

○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취소선고가 있는 때

- 00년 00월 00일 금치산 취소선고(00법원)에 의거 폐기

※ 폐기근거는 선고문에 기재된 사건명과 관할법원을 기재한다.

(신설)

(기재예)

□ 수형인명표의 경우

○ 생략

□ 선고문의 경우

○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취소선고가 있는 때

- 00년 00월 00일 금치산 취소선고(00법원)에 의거 폐기

※ 폐기근거는 선고문에 기재된 사건명과 관할법원을 기재한다.

○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된 때

- 00년 00월 00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00법원)에 의거 폐기

- 2018년 07월 01일 민법 개정시행일(2013.7.1.)부터 5년이 경과

□ 후견등기사실의 경우

○ 후견등기의 말소를 통보를 받게 된 때

- 00년 00월 00일 등기말소․취소(00법원)에 의거 폐기

5.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기록의 열람

가. ～ 나. 생략

5. 결격사유기록의 열람

가. ～ 나. 생략

(신설)

다.  결격사유기록 정보주체인 본인 또는 이해당자사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개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가. ～ 다. 생략

6. 개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가. ～ 다. 좌동

[별표1]

결격사유조회 확인시 유의사항

⑴ ～ ⑵ 생략

[별표1]

결격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

⑴ ～ ⑵ 좌동

(신설)

(3)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 후견등기사실은 포함하고, 등록말소․취소된 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생략

(4) 좌동

(4) 생략

(5) 좌동

(5) 생략

(6) 좌동

(6) 결격사유기록 확인시 위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형사실유무□“확인내용”란에“해당사항없음”이라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내용□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후견등기일자, 등기내용, 등기법원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7) 결격사유기록 확인시 위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격사유유무□ “확인내용”란에 “해당사항없음”이라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내용□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후견등기일자, 등기내용, 등기법원, 후견등기의 구분, 등기목적, 확정일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⑺ 생략

(8) 좌동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1.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법령 :

○ 조회사유 :

2.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 고
		주 소

조회요청 기관명 (직인)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1.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한정 치산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수형 사실

2.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 고
		주 소

조회요청 기관명 (직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귀 기관에서 <문서번호> (20  .   .  )호로 조회 요청한 아래자의 결격사유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기록유무
확인내용

회 보 기 관 명  (직인)

--------------------------------------------

< 기재요령 >

○	결격사유기록을 관리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회보기관)에서 결격사유조회에 대한 회보시 작성한다

○	수형사실이나 법원선고사실에 대한 결격사유기록이 없을 때는 “결격사유기록유무” “확인내용”란에 해당없음을 기재하고, 있을 때는 “확인내용”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또는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등을 기재한다.

○	결격사유기록이 여러 개일 때는 날짜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귀 기관에서 <문서번호> (20  .   .  )호로 조회 요청한 아래자의 결격사유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기록유무
확인내용

※ 금치산・한정치산은 2013.6.30.이전 선고된 내용임

`

회 보 기 관 명  (직인)

--------------------------------------------

< 기재요령 >

○	결격사유기록을 관리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회보기관)에서 결격사유조회에 대한 회보시 작성한다

○	수형사실이나 법원선고사실에 대한 결격사유기록이 없을 때는 “결격사유기록유무” “확인내용”란에 해당없음을 기재하고, 있을 때는 “확인내용”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또는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후견등기의 구분, 등기목적, 확정일 등을 기재한다.

○	결격사유기록이 여러 개일 때는 날짜순으로 기재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수형자 접수대장

①일련 번호	②성명 (한자)	③주민 등록번호	⑤등록 기준지	⑥수형인명부연결번호 (수형순서별)					⑦비고
				1	2	3	4	5

-------------------------------------------------------------------------------------------------------------------------------------------------

< 기재요령 >

○	수형자 접수대장의 기재순서는 수형인의 가나다순 또는 지역별, 주민등록번호순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차례로 하여 찾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	⑥항은 수형인 명부에서 당해 수형인명표를 찾기위한 “쪽수” 또는 기타 연결번호를 기재하고 누범자인 경우에는 그 번호 전체를 차례로 기재한다.

○	⑦항은 수형자, 명표폐기시 폐기근거와 폐기일자를 기재한다.

※	“한정치산등 선고자 접수대장”도 같은 양식을 사용관리한다. 이때 “수형자”는 “한정치산등 선고자”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결격사유기록 접수대장

①일련 번호	②성명 (한자)	③주민 등록번호	⑤등록 기준지	⑥수형인명부연결번호 (수형순서별)					⑦비고
				1	2	3	4	5

-------------------------------------------------------------------------------------------------------------------------------------------------

< 기재요령 >

○	수형자 접수대장의 기재순서는 수형인의 가나다순 또는 지역별, 주민등록번호순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차례로 하여 찾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	⑥항은 수형인 명부에서 당해 수형인명표를 찾기위한 “쪽수” 또는 기타 연결번호를 기재하고 누범자인 경우에는 그 번호 전체를 차례로 기재한다.

○	⑦항은 수형자, 명표폐기시 폐기근거와 폐기일자를 기재한다.

※	“선고(금치산 등)사실과 후견등기사실 접수대장”도 같은 양식을 사용관리한다. 이때 “수형자”는 “금치산 등의 선고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1. 아래의 자가 20  .  .  . 귀 시․구․읍․면으로부터 등록기준지 변경에 의하여 우리 시․구․읍․면에 가족관계등록편제가 되었기에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기준지 변경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 고
		구등록기준지	신등록기준지

조 회 기 관 명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1. 아래의 자가 20  .  .  . 귀 시․구․읍․면으로부터 등록기준지 변경에 의하여 우리 시․구․읍․면에 가족관계등록 편제 및 후견등기사실 등재가 되었기에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기준지 변경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 고
		구등록기준지	신등록기준지

조 회 기 관 명  (직인)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20  .  .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

귀 시․구․읍․면에서 <문서번호> (20  .   .  )호로 조회한 아래자의 결격사유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등록기준지	수형사실유무	수형사항

첨부 : ○○○의 수형인명표 원본 1부.   끝.

회 보 기 관 명  (직인)

----------------------------------------------------------------------------------------------------------------------------------------------------

< 기재요령 >

○	수형사실이 있는 자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또는 군검찰부로부터 송부된 수형인명표(원본)를 첨부 송부하고 구등록기준지에서는 사본을 보관 관리하며 수형자접수대장에 송부기관․일자․사유를 기재하고 두줄로 그어 삭제한다.

○	수형사실이 없는 자는 “수형사실유무”란에 “없음”으로 표시한다.

○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사실유무”란에 “있음”으로 기재하고, “수형사항”란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첨부란”에 보기와 같이 “○○○의 수형인명표 원본 1부“와 같이 기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20  .  .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

귀 시․구․읍․면에서 <문서번호> (20  .   .  )호로 조회한 아래자의 결격사유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등록기준지	결격사유유무	결격사항

첨부 : ○○○의 결격사유(수형인명표 원본․선고문 원본․후견등기사실 통보서) 1부.   끝.

회 보 기 관 명  (직인)

----------------------------------------------------------------------------------------------------------------------------------------------------

< 기재요령 >

○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형인명표(원본)․선고문(원본)․후견등기사실 통보서(사본가능)를 첨부 송부하고 구등록기준지에서는 사본을 보관 관리하며 수형자접수대장에 송부기관․일자․사유를 기재하고 두줄로 그어 삭제한다.

○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결격사유유무”란에 “없음”으로 표시한다.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유무”란에 “있음”으로 기재하고, “결격사항”란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첨부란”에 보기와 같이 ○○○의 결격사유(수형인명표 원본․선고문 원본․후견등기사실 통보서) 1부.“와 같이 기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

연번	폐기일	성명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	결격사유 기록내용	폐기 근거	폐기확인
							담당자	확인자

<기재요령>

○ 결격사유기록내용은 수형내용 또는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사실을 간략히 기술한다.

○ 폐기근거는 ‘형 실효법 제8조 제1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등으로 기재한다.

○ 결격사유기록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폐기(소각)시 입회한 후 확인자란에 직과 성명을 기입·날인한다.

[별지 제8호 서식]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

연번	폐기일	성명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	결격사유 기록내용	폐기 근거	폐기확인
							담당자	확인자

<기재요령>

○ 결격사유기록내용은 수형내용 또는 선고내용(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 후견등기사실을 간략히 기술한다.

○ 폐기근거는 ‘형 실효법 제8조 제1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등으로 기재한다.

○ 결격사유기록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폐기(소각)시 입회한 후 확인자란에 직과 성명을 기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