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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변경 통보

1. 민원제도과-534(‘14.2.11) 및 민원제도과-1107(‘14.3.25)와 관련입니다.

2.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결격사유조회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각 시구읍면(읍면의 경우 군에서 재 송부)으로 후견등기정보를 송부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 법원행정처 협의 내용 >

1. 자료이용 목적: 결격사유조회업무의 효율적 수행

2. 법적근거: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 부칙 제2조 제1항,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4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후견등기에관한규칙 제65호(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결격사유(한정치산?금치산 또는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를 규정한 개별법령(국가공무원법 등) 및 결격사유조회업무처리요령(‘14.3.24. 국무총리 승인)

3. 요청사항: ‘14.4.11.자 기준 후견등기정보 및 시스템개발로 전자적 관리 가능 시 까지 등기완료되는 후견등기정보에 대하여 매주 금요일 각 송부

4. 요청항목 :후견등기의 구분, 등기목적, 사건본인 성명,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확정일

5. 제공방식: 엑셀파일 형식으로 각 등록기준지에 송부

* 법원행정처 → 시?군?구/ 군(결격사유조회 담당부서) → 읍?면으로 재 송부

6. 보관기관: 별송 등록기준지(각 시·구·읍·면)

7. 보관기간: ‘14.4.18(금) ~ 시스템개발로 전자적 관리 가능 시 까지

8. 안전관리대책: 각 기관은 시구읍면의 결격사유조회 업무 담당자에게만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열람기록 철저 관리 조치, 담당자는 결격사유조회 업무 외 후견 정보 이용 불가, 관계기관 합동 점검

3. 이에 따라 변경된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14.4.18(금)부터 각 등록기준지에서는 결격사유 조회 시 후견등기존재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보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변경된 업무처리요령을 각 부서, 소속기관, 시?군?구 및 읍면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고, 붙임2의 결격사유조회업무 담당자의 명단을 작성하시어 ‘14.4.25(금)까지mj0927@korea.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14.4.17 개정안) 1부.

1-1.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신구대비표) 1부.

2.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담당자 명단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대통령경호실장,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국무조정실장(법무감사담당관),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담당관),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관리담당관),새만금개발청장(창조행정담당관),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외교부장관(운영지원담당관),통일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국방부장관(법무담당관),안전행정부장관(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세청장(창조정책담당관),관세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병무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위사업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소방방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중소기업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특허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상청장(창조행정담당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기획총괄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창조행정담당관),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강원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교육법무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규제개혁법무과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창조기획담당관),법제처장(운영지원과장),국가보훈처장(창조행정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객지원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고객지원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110상담안내과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감사담당관),교육부장관(민원조사담당관),외교부장관(감사담당관),통일부장관(운영지원과장),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국방부장관(직무감찰담당관),안전행정부장관(정책평가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운영지원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콜센터장),고용노동부장관(고객행복팀장),환경부장관(운영지원과장),국토교통부장관(감사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운영지원과장),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관세청장(운영지원과장),조달청장(정보기획과장),통계청장(창조행정담당관),검찰총장(정책기획과장),병무청장(병역공개과장),방위사업청장(공직감사담당관),경찰청장(감찰담당관),소방방재청장(창조행정담당관),문화재청장(운영지원과장),농촌진흥청장(고객지원담당관),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중소기업청장(고객정보화담당관),특허청장(정보고객정책과장),기상청장(기상자원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운영지원과장),해양경찰청장(운영지원과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권상담센터장),서울특별시장(시민봉사담당관),부산광역시장(시민봉사과장),대구광역시장(시민봉사과장),인천광역시장(시민봉사과장),광주광역시장(시민협력관),대전광역시장(시민봉사과장),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경기도지사(언제나민원실장),강원도지사(자치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총무과장),전라북도지사(대외협력과장),전라남도지사(종합민원실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민원실장),경상북도지사(새마을봉사과장),경상남도지사(대민봉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관										민원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민원제도과-1452									(	2014.04.17.					)		접수			시민봉사담당관-13748								(	2014.4.18.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5호															/			http://www.mospa.go.kr
전화		2100-3457						/전송			2100-4194					/	s2jglej@mospa.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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