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검토의견서

(검토부서 : 재무국 세무과)

□ 교육과정명 : 세외수입

구 분		교육과정 내용	검토의견
교육방법		집합교육	- 집합교육 적절(전달방법 효과적)
교육대상		5급이하	- 세외수입 관심을 높이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직급 적절(자치구 포함)
교육기간		3일	- 교육내용에 비해 기간이 짧음
횟수 및 인원		1회(11.19~11.21) 30명	- 시기 : 시·자치구 집합교육과 병행 필요 - 인원 : 50명 정도 소규모 교육 적절
과목구성		8과목	- 서울시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
1)	지방재정의 이해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 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교육 필요
2)	세외수입 총론	□2014 세외수입 주요업무 추진방안 □세외수입 구분과 특징, 제도 변천사	- 적절함 - 세외수입의 구분과 특징에 대하여 교육 필요
3)	세외수입 각론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의존수입 등	-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구분과 의존수입 등에 대하여 교육 필요
4)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이해	-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토론식으로 교육 필요
5)	세외수입 체납 징수	□세외수입 체납처분 절차	- 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필요
6)	질서위반과태료 관리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적용 실무 해설	-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령을 실무에 맞게 토론식 으로 교육 필요
7)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 실습	- 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 실습을 통하여 부과 자료 오류 방지
8)	세입예산과 결산실무	□세입예산편성 및 결산 □세외수입의 역할	- 적절함 -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역할 강조 필요
기타의견		- 토론식 교육

교육과정 신설요청

(요청부서 : 재무국 세무과)

□ 교육과정명(안) : 세외수입 실무

□ 신설 필요성

○ 서울시 주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부과징수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

○ 세외수입 관련 법령해석 능력 및 종합징수시스템 활용능력 제고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 및 규모

구 분	요청내용	사 유	비고
대상범위	- 시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시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정보 공유 및 교육병행 필요
직급	5급 이하
운영기간	3년
교육시기	- 담당공무원 : 11월	세외수입 실무능력 배양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교육 필요
특이사항

○ 수요인원 : 50명

계(명)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소계	여성·가족·청소년분야	경제·문화분야	보건·복지·환경분야
50	50	0	-	-	-

□ 교육과목 구성(안)

과목구성		시간	교육내용	내용전문가 추천
1)	지방재정의 이해	2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김태호 : 지방세연구원 위원
2)	세외수입 총론	2	□2014 세외수입 주요업무 추진방안 □세외수입 구분과 특징, 제도 변천사	양주춘 : 세무과 세외수입팀장
3)	세외수입 각론	2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의존수입 등	차규현 : 지방세연구원 주무관
4)	세외수입 부과징수	3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이해	최부천 : 세무과 주무관
5)	세외수입 체납 징수	3	□세외수입 체납처분 절차	이필승 : 38세금징수과 주무관
6)	질서위반과태료 관리	2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적용 실무 해설	송정민 : 세무과 주무관
7)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4	□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 실습	정남희 : 세무과 주무관
8)	세입예산과 결산실무	2	□세입예산편성 및 결산 □세외수입의 역할	이재남 : 세무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