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1. 도시정책과-7422(2012.11.14), 1843(2013.03.14), 6876(2013.11.28)호 관련입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효제에 따라 ’20년 장기미집행시설이 동시에 해제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를 도입?시행(’12.4) 한 바 있습니다.장기미집행시설의 조기 해소및’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하여다음 사항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이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장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전체 현황,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15.3.31일까지지방의회에 모두 보고할 것(「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시행령 부칙 제9조)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보고 관련하여 ’00.7.1 이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미집행된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20년 실효될 시설은 ‘해제 타당 또는 해제 필요’ 의견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할 것

※ 특히, 지자체장은 ’00.7.1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20년까지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필요시 용역 발주, 금년말 자료제출 요구 예정)하고,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16.6.30일까지 해제 할 것

다. 지자체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자체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함.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15.6.30일까지모든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 따라서 ’20년까지 집행 가능성이 없어 실효될 시설이거나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상실된 시설은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등을 활용하여’16.6.30일까지해제 할 것

3.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재정(국가, 지자체), 민자유치 등을 통해 ’20년 실효 전까지 적극적으로 집행 할 것

나. 필요성이 있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은 건축제한 완화(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 등을 통해 재산권 침해를 해소 할 것

다.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재정여건 등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등을 활용하여 즉시 해제 할 것

라. 향후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집행가능성(재원조달방법 등), 공공필요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을 최소화 할 것

4.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13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운영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14.4.15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한 보고자료 일체*포함)’14.4.30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도 광역지자체에서 취합 후 제출).

※ 보고자료 일체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시설의 전체 현황,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일체

붙임 :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운영현황 조사.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정책과-3065									(	2014.04.15.					)		접수			시설계획과-3979								(	2014.4.15.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10						/전송			044-201-5569					/	lbm0725@molit.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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