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 운영 현황 조사

시.도	보고 기관 (입안권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2014.4.15 기준)		의회에 보고된 시설현황 (2014.4.15 기준)		의회 보고율(%)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 예시) 경기도	부천시

※ 작성 TIP(시․도 광역지자체가 취합하여 제출)

ㅇ 작성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입안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ㅇ 보고기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ㅇ 의회보고율 :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총 면적 중 2014.4.15일까지 의회에 보고된 면적

ㅇ 비고 : ’15.3.31까지의 안분보고 계획은 별지로 서술

해제 권고 후, 진행 현황 조사(서식)

□ 해제권고 현황

☞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현황 등을 시설별로 제시

구분(대분류)	내용	합계
		건수	면적
교통시설	도로(00건, 00m2). 철도(00건, 00m2),	00건	00m2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총계		00건	00m2

□ 진행 현황

☞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한 시설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진행 현황

구분	해제		해제절차 진행		해제 불가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총계

※ 작성 TIP

ㅇ (해제)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한 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완수하여, 이미 해제한 시설의 현황(면적, 건수)을 시설별(대분류)로 제시

ㅇ (해제진행)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현황(면적, 건수) 을 시설별로 제시

ㅇ (해제 불가)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 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의 현황(면적, 건수)

* 해제권고 받은 시설 중 해제+해제진행+해제불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내부검토 중인 시설에 해당

** 검토산식) 해제된 시설+해제진행 시설+해제불가 시설+내부검토 중 시설=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한 시설

□ 해제불가 사유

☞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 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의 해제불가 사유를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연번	시설명 (위치-읍․면․동단위)	국계법 시행령상 사유	구체적 사유
1	학교(서울시 00구 00동)	예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예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 기본계획에 미반영(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함)
2
3
4
5
6
․	․	․	․
․	․	․	․
총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5항의 해제 불가 사유

-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향후 집행 예정, ③ 교통, 환경 여건상 곤란, ④ 주민 의사 ⑤ 기타 사유

□ 지방의회 보고자료 일체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 명칭, 고시일,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 자료 일체(파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