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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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나.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제5조(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출구 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나. 전시시설의 구조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주)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5. 마목의 도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기준(5조관련)

구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이하 생략

주) 9. 부분정비업자는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해야 한다.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기준(5조관련)

구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이하 생략

주) 9.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해야 한다.

부칙

[별표 1] 의 주) 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 한 자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완료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