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선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1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7일
			발 의 자 :	윤선경 의원
			찬 성 자 :	김순길·김호진·박상홍 류상호·김용일·홍길식 장숙이·이기수·김혜미 이경선·황춘하·서호성 의원(12명)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조례 규정과 실제 운영 현실이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합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원이 되기 위한 거주요건 등 자격과 대장 및 부대장 임기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가. 연합회 구성원 자격과 연합회장의 임기 등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을 연합회 회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안 제9조의2)

나. 입안 원칙에 맞지 않는 일부 표현을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소관 및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2) 입법예고 : 2017. 9. 13. ～ 2017. 9. 2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대문구”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3호까지로 하고, 제2호(종전의 제2항)의 “구”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율방범대의 대장(이하 “동대장”이라 한다) 및 부대장은 자율방범대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자율방범대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연합회의 구성 등) ① 연합회는 동대장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고 동대장의 추천을 받아 연합회가 위촉한 7명 이내의 사람을 위촉직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연합회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연합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하되 회칙의 제ㆍ개정시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대연합회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대문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생 략) ② “자율방범대연합회”란 구 지역 내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③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 3. (현행과 같음)
제4조(조직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조직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율방범대원은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④ 자율방범대의 대장(이하 “동대장”이라 한다) 및 부대장은 자율방범대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자율방범대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율방범대연합회) ① ∼ ③ (생 략)	제9조(자율방범대연합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연합회의 구성 등) ① 연합회는 동대장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고 동대장의 추천을 받아 연합회가 위촉한 7명 이내의 사람을 위촉직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연합회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연합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하되 회칙의 제ㆍ개정시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들 가운데

ㅇ연합회 구성, 운영 등은 모두 규칙으로 정하게 했으나 규칙 있는 곳이 하나도 없음

ㅇ동 방범대의 조직이나 구성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들이 모두 없음

자율적 조직(목적규정)인 자율방범대에게 그 임기, 연임제한 등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

- 예산지원, 지도감독 하므로 개입이 가능할 것

-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이 이미 있음 (연임제한이 불가능하다면 구성인원을 제한한 것도 불가능해야 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