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의정모니터 의견심사자료

연번	4	총 점	/10	창의성		/5	실현가능성	/5
주제	지금은 디자인 시대, 색으로 치유받다.
현황	백세시대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라는 이야기는 요즘 모임에 나가면 꼭 등장하는 주제다. 얼마 전 구민체육대회에 96세 할머니어르신이 건강하게 함께 해 주셔서 모두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어르신은 건강하셔서 체육대회에까지 나오실 수 있으셨던 것이니 이는 분명 축복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다수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소외계층의 일부가 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중 하나가 경로당이다. 일단 아파트 경로당이든 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든 대부분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그 중에는 다른 시설에 밀려서 그런 것처럼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지하, 큼큼한 냄새가 나는 구석, 조립식 가건물 등등.
개선건의	경로당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여 드려 정신 건강을 챙겨 드리는 것도 크게 보면 밝은 사회 만들기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의료비 절감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한다.
세부계획	어떤 색을 쓰는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짐으로써 마음 상태가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따라 현재 나무판에 궁서체로 쓴 경로당 간판을 모두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간판이 달려 있는 경로당은 우연인지 몰라도 대체로 시설 환경면에서 별로 안 좋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활발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침체된 분위기의 어르신들 모습이 느껴진 곳이 많았다.
기대효과	딱딱한 간판 대신 다양한 디자인의 간판이 걸려진 경로당은 친근하게 다가와 주변 사람들도 어르신 세대와 가까워 질수 작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오랜시간 머무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밝은 간판이 걸려 있는 내 집과 같은 경로당을 가벼운 걸음으로 드나드실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2017년 6월 의정모니터 의견심사자료

연번	5	총 점	/10	창의성	/5	실현가능성	/5
주제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보호에 대하여
현황	서울시가 최중중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사업을 펼친 것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 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4일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둘째 기간이 2년밖에 안됩니다. 셋째 하루 이용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넷째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우선 보여 지는 문제점들입니다.
개선건의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은 여기저기서 소외되고 무시당합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면 다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운행은 필수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일주일 내내 해도 가족은 힘든 상황인데 더군다나 주중에 하루를 쉰다는 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부계획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보호가 시범운영이 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존 주간보호센터는 좀 힘들다고 여기는 이용자들을 은근히 그 쪽으로 권하는 일도 발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자식을 무슨 유배지로 보내는 심정으로 이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될 것 같은 우려가 큽니다.
기대효과	기간도 없고 최적의 공간으로, 누구나 다니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최중증발달장애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리라 여깁니다. 또한 늘 받아왔던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삶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거둬주는 서울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2017년 6월 의정모니터 의견심사자료

연번	6	총 점	/10	창의성	/5	실현가능성	/5
주제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늘려주세요
현황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공공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강의는 센터에서 하는 수업은 100% 무료입니다. 갓난아이들이 오감체험처럼 들을 수 있는 놀이교실과 미취학아동들의 아트교실 초등학교저학년들의 연극수업 이렇게 무료수업은 단 3개 뿐입니다.
개선건의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제가 일하는 곳은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선착순이기도 하고 강의가 많이 있지 않아 더 많은 친구들이 듣기 힘들고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극수업이 있기는 하지만 연극에 노래를 첨가하면 , 예를 들어 어린이 뮤지컬이나 나눔터는 불을 사용하는 게 금지가 되어있어 불을 사용하지 않는 샌드위치 같은 요리를 만드는 요리수업 같은 것, 조금더 다양한 수업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세부계획	좀 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수업이 많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형편이 좋지 않아 돈을 주고 배울 수 없는 수업들도 나눔터에서 시행을 하는게 있으면 그 아이들한테도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품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앗이란 엄마들이 자체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사용하겠다고 대관을 한 다음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건 데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강사들이 직접 와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비용부담이 없는 무료수업이면 아이들이 해보지 못 한 것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7년 6월 의정모니터 의견심사자료

연번	7	총 점	/10	창의성	/5	실현가능성	/5
주제	공원 및 지하철 화장실 양성
현황	서울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는 2010년 8.8%에서 2014년 10.4%로 증가했으며 연도별 한부모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317,607(9.6%) △2006년 330,474(9.7%) △2007년 337,394(9.8%) △2010년 351,848(10.0%) △2011년 350,950(10.0%) △2012년 360,878(10.2%) △2013년 367,200(10.3%) △2014년 373,594(10.4%)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이 가운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05년 23,160가구 (7%) △2007년 28,018가구 (8%) △2010년 32,079가구 (9%) △2011년 33,748가구 (10%) △2012년 38,433가구 (11%) △2013년 39,750가구(11%) △2014년 40,497가구 (11%) 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정 30,964가구 △부자가정 8,586가구 △청소년모자 516가구 △청소년부자 394가구 △조손가정 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부모 가정 증가와 함께 부자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출할 때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공원이나 지하철 이용할 때 여성 화장실에만 유아를 케어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거나 유아 화장실도 여성 쪽에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백화점에 양성평등 화장실을 설치하여 유아를 동반한 남성이 기저귀를 갈거나 대소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선건의	한부모 가족도 여가다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립 공원 및 지하철 남성화장실 내 유아 대기석 및 기저귀 교환대 마련
세부계획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서울시 대규모 시설 남성 화장실 현황 조사 지하철 이용 현황 조사 화장실 변경에 따른 예산 확인 및 확보 화장실 공사
기대효과	부자가정 편안한 여가생활 향유 양성평등 인식 확대

2017년 6월 의정모니터 의견심사자료

연번	8	총 점	/10	창의성	/5	실현가능성	/5
주제	독거 노인 돌봄이 일상화 제안
현황	오늘 50대 60대 독거 노인이 죽은 지 5개월여만에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구청별로 사회 복지사들이 수시 돌봄을 이모저모로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수요대비 부족하여 사각 지대가 너무 많은 실정으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화대비 사회 안전망이 비례하지 않고, 가정 붕괴, 가족 해체, 졸혼 유행, 직장으로 인한 1인 가구 점증 등 다양한 사유로 독거인이 점증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손길은 걱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는 힘없는 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복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개선건의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일할 수 있는 다수의 독거 어르신 돌봄이(가칭)를 선발하여 교육 후 지역별로 파견 근무
세부계획	1.서울시복지 재단 및 관련부처에서 구별로 적정 시니어 요원들을 모집-5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 2. 교육 후 선발된 자들의 주거지감안 , 접근성이 용이한 독거노인들을 하루 10가구를 방문하여 ,말벗, 건강 체크, 이상 시 구청과 경찰 ,소방서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3,2인 1조로 운영
기대효과	1.시니어들의 무력감 해소 ,일자리 부여로 자긍심과 가치 실현 2,시니어들 일상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위급상황 사전 대처 및 존엄사 실현 3.독거노인들도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있고 존귀한 인생인데, 쓸쓸한 삶의 마감길을 따스한 돌봄을 통해서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배려함은 산자들의 도리

2017년 6월 의정모니터 의견심사자료

연번	9	총 점	/10	창의성	/5	실현가능성	/5
주제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 세대에 초인종을 달아주세요
현황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독거노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뉴스로 접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분단의 아픔과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곁에는 생활이 넉넉치 못 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있는 자들의 갑질 논란 소식과 같이 접할 때는 분개하는 마음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구정 소식지를 통해 "찾동이"라고 기다리는 복지정책이 아닌 찾아가는 복지행정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과 도움 요청의 방법조차 생소한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선건의	최근 관심을 가지는 종편방송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네를 선정하여 저녁식사를 같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이 바로 초인종이 고장 난 세대가 많다는 겁니다. 겉에서 보았을 생활에 큰불편이 없어 보이는 세대의 경우 초인종의 유무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의 경우 불도 제 때 켜지 않고 초인종도 없는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도 거주자를 만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초인종이 단순히 벨소리를 위한 장치라고 하겠지만 제 생각은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세대의 초인종 설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계획	각 세대별로 카메라 기능까지 포함한 신식의 초인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누르면 벨이 울리는 기본에 충실한 초인종이면 됩니다. 통장,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관내 초인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체, 자원봉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초인종의 수리 및 설치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관리 감독하며, 사업 수행에 따르는 제반비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기대효과	없던 초인종을 달았다고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방문객이 있을 경우 초인종을 통해 단절된 세상과 소통을 하는 구실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작은 움직임이 나중에는 큰 파도가 되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