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308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김미화	김동섭	09/13 代류경희

2017 문화예술분야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7. 9.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17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7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보조금 사업현황

○ 지원사업 : 13개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12개 사업)

○ 지 원 액 : 20,916백만원 (국비 12,046백만원)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 2017. 1 ~ 12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10 ~ 11월(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대상기관 : 13개 보조금 지원사업 28개 위탁기관

- 위탁기관 : 서울문화재단, 한국국악협회, 금천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중랑구청 외 9개구, 도와지, 건국대, 상명대, 서경대 외 10개 단체

○ 점검총괄 : 예술교육팀장

○ 점 검 조 : 예술교육팀 담당 주무관 2인1조

연번	사 업 명	위 탁(수 행) 기 관	점 검 조		점검일 (예정)
			담당	지원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재)서울문화재단	김미화	권유정	10.17
2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재)서울문화재단	임현진	김미화	10.18
3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재)서울문화재단	임현진	권유정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재)서울문화재단	임현진	김미화
5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한국국악협회	김미화	권유정
6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제작	금천구청	권유정	김미화	10.19
7	장애인 전문예술인 발굴지원	서초구청	권유정	임현진
8	성동 청소년 문화예술지원	성동구청	권유정	김미화
9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도와지	임현진	김미화
10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	중랑구 외 9개구	권유정	김미화	10.20
11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	건국대 산학협력단	임현진	권유정
12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	상명대 산학협력단	임현진	김미화	10.24
13	우리동네 예술학교	서경대 산학협력단 외 9개 단체	김미화	권유정

※ 점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반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 서울문화재단 및 서경대학교 산합협력단은 우리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집행실태 점검 계획 수립·시행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위탁(수행)기관 통보	2017. 9월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2017. 10월

○ 점검결과 후속조치	2017. 11월

붙 임  1. 2017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현황

2.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붙임 1]

2017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국 비	비 고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5,849,000	10,357,000	64 : 36
2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300,000	150,000	50 ; 50
3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508,000	254,000	50 ; 50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790,000	895,000	50 : 50
5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780,660	390,330	50 : 50
6	우리동네 예술학교	562,800		전액 시비
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100,000		전액 시비
8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림 지원	200,000		전액 시비
9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음악)	400,000		전액 시비
10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미술)	150,000		전액 시비
11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제작	150,000		전액 시비
12	장애인 전문예술인 발굴지원	50,000		전액 시비
13	성동 청소년 문화예술지원	76,000		전액 시비
총 액		20,916,460	12,046,330

[붙임 2]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사 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17.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