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문화관광과-23029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문화관광과장		행정관리국장
등록일자	2017.9.12.
			최세은		김남희		김안순		전결 09/12 한수경
결재일자	2017.9.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관광 관련 부조리 근절 추진실적 보고 (2017년 8월)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

관광 관련 부조리 근절 추진실적 보고 (2017년 8월)

개  요

❍ 추진기간 : 2017. 8. 1. ~ 2017. 8. 31.

❍ 대상지역 : 관내 관광특구 일대

❍ 추진부서 : 문화관광, 시장경제, 도시디자인, 가로환경, 교통행정, 위생과

추진실적

❍ 위조상품, 가격미표시, 바가지 등 단속·계도·홍보 : 8월 1,040건

- 단속 및 행정처분 : 56건

(위조상품 압수물품 1,962점, 과태료 2,530천원 포함)

- 시정요구 및 계도 : 235건

- 관련법령 등 안내 및 홍보 : 749건

❍ 2017년 추진실적 현황                   (2017년 8월 31일 기준)

구 분	누 계	비 고
총 계	10,412건
단속 및 행정처분	694건	거리가게 정비실적 포함 - 압수물품 116,006점 과태료처분 10,860천원
시정요구 및 계도	3,287건	행정지도 및 현장시정
안내 및 홍보	6,431건	부조리 근절 관련내용

연번	부조리 분야	추진부서	추 진 실 적	비 고
1	게스트하우스 점검 및 단속	문화관광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점검 - 대 상 : 신규등록 3개소 및 양도양수 2개소 - 내 용 · 용도, 면적규정 충족 여부 · 사업자 거주 및 서비스 가능여부 · 객실 등 위생관리 실태 · 기초소방설비 구비 여부 - 결 과 : 적 정 · 규정 미숙지 부분은 계도 시행
2	여행사 가이드 자격증 미패용 단속		◦ 관광종사원 자격증 미패용 - 대상: 씨티에스중국여행사 -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제38조 제7항, 제86조 제2항 제4호의 5 - 처분사항: 과태료부과(30천원)	여행사 무자격가이드 단속 대체
3	위조상품 단속	시장경제과	◦ 위조상품 단속 실시 - 일 시 : 기간 중 주 3~4회 - 지 역 : 동대문관광특구, 명동, 남대문 시장 등 - 결 과 : 단속 26건(명) 압수물량 1,962점 ◦ 상표법 관련 홍보물 배부(120부)	위조상품 상시 단속반 운영
4	가격 미표시업체 지도단속	시장경제과	◦ 관광특구내 가격표시제 단속 및 계도 - 지 역 :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 시장, 명동내 대규모쇼핑몰 및 의무 상가업소 등 - 결 과 : 계도 40개소 - 홍보물 배부 : 300부	관광경찰대 합동점검
5	불법전단지 단속	도 시 디자인과	◦ 불법전단지 무단배포 단속 - 단속 : 0건 - 계도 : 8건(배포기한초과) - 홍보 : 1건
6	관광특구 내 거리가게 및 상가적치물 정비	가 로 환경과	◦ 명동 노점 및 상가 정비 - 계도 및 현장정비 : 43건 ◦ 무교,다동,북창동 노점 정비 - 계도 및 현장정비 : 16건 ◦ 남대문시장 내 상가 매대 및 거리가게 밀집지역 - 계도 및 현장정비 : 67건 ◦ 동대문패션타운 일대 노점 및 불법적치물 정비 - 계도 및 현장정비 : 56건
7	콜밴·택시 불법영업 및 바가지요금	교 통 행정과	□ 다문화가정 미스터리 쇼퍼 및 자체단속실시 ◦ 단속실적 : 택시 20건 - 미터기 미사용 : 2건(부당요금) - 택시 정류장질서문란 : 20건 ※ 8월달 지속적 단속실시 ◦ 미스터리 쇼퍼 활동단속(자체) ◦ 우리구와 경찰 별도 합동단속	미스터리쇼퍼 12명(4개조) ☞1일 2개조 활용 (중국,일본)
8	음식점 위생관리	위생과	[위생지도‧점검] ◦ 배달 음식점 위생지도‧점검 - 기간 : 2017. 7. 26. ~ 8. 16. - 대상 : 122개소 (식약처 배달앱 명단 참고 및 자체 발췌) - 인원 : 2개반 (위생관리팀장외 5) - 내용 : 식중독 예방, 정직한 가격받기, 원산지 표시제 정착 등 식품위생길라잡이 배부(122부) - 결과 : 양호 81개소, 적발업소 41개소 (행정처분 24, 지도 및 교육 17) [유관기관 및 단체 간담회] ◦ 명동음식점 영업주협의회 등 월례회의 - 일시 : 2017. 8. 29. (화) 14:00 - 인원 : 명동음식점 영업주 모임 13명, - 내용 : 정직한 가격받기 홍보 및 안내 (불친절 사례 등), 식중독 예방 홍보 등 ※ 2017년 누계 : 9회 118여명 [홍보사항] ◦ 영업신고증 리폼 제작‧교부 - 내용 : 정직한 가격 계몽문구 삽입 (청결한 위생, 내집같은 편안함, 아깝지 않은 가격) - 추진실적 : 308매 교부 (누계 : 1,300매) ◦ 외국어 가격안내 표지판 제작‧배부 - 업소 필요현황 조사 및 표지판 제작 (20건) - 추후 미비업소 점검 후 추가 배부 예정 [행정사항] ◦ 8월 행정처분 건수 : 총 10건 (누계 91건) ※ 영업주 개별 특별위생교육 실시 (내방) :10명 - 행정처분 : 과태료(10건, 2,500천원)

부조리 근절 추진실적 세부내용 (2017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