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427
결재일자	2013.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전산정보과장
	주무관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전자등기촉탁 개선계획

2013. 3.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전자등기촉탁 개선계획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촉탁시 등기소를 방문하여 처리하던 것을 무(無)방문 전자촉탁으로 개선하여 수도요금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Ⅰ		현 황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절차

① 압류(압류해제)대상 부동산 등기부 내역 확인

② 촉탁서 작성

③ 은행방문 촉탁수수료 납부(수입증지 구매)

④ 등기소 방문 촉탁서 접수(촉탁서에 수입증지 붙임)

※ 현행 대법원 수입증지 구매 → '13.5월부터 현금납부영수증 수령

부동산(토지․건물) 압류현황                       (단위 : 건/천원)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압 류	196	219,004	326	365,890	256	369,132
압류해제	46	36,465	160	156,029	188	295,080
미 해 제	150	182,539	166	209,861	68	74,052

부동산 압류해제 수수료(시장방침 제26호, '02.1.8)

구 분	해제수수료
압류접수일 1997.6.30 이전	6,500원
압류접수일 1997.7.1 ~ 2001.8.3	7,500원
압류접수일 2001.8.4이후	8,500원

Ⅱ		현(現) 압류절차의 문제점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촉탁시 등기소 방문(우편)에 따른 시간소요(3~5일) 및 서류 작성의 어려움으로 업무처리 불편

체납자의 압류해제 요청시 해제등기 처리기간 소요로 시민불편 발생

Ⅲ		개선(안)

대법원 인터넷등기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압류(압류해제) 전자등기

촉탁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현 행		개 선
•등기촉탁서류 수기작성 •등기소 방문 촉탁 (3 ~ 5일 소요)		•요금시스템에서 압류물건 입력하여 전자촉탁서 생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촉탁 (신청서 제출후 1일 소요)

◦ 전자등기촉탁 업무흐름도

요금관리시스템		대법원 등기시스템 (인터넷 등기소)		요금관리시스템
① 압류(압류해제)등록 ② 기안전송/결재 (전자등기촉탁XML문서 생성)		③ 접속 및 로그인 ④ 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 : 기관 신용카드로 수수료결제 → 카드대금 청구시 사무관리비로 수수료 지급 ⑤ 접수/처리 (전자등기촉탁XML문서 전송)		⑥ 부동산 압류 및 압류해제 등기완료

※ 약속된 규격으로 생성한 XML문서를 전송하면 등기소 시스템이 분석하여 신청서가 자동 생성됨

※ 상세 업무처리흐름도 : 「첨부 1」 참조

Ⅳ		추진계획

부동산압류(압류해제) 전자등기촉탁서 생성 프로그램 개발

◦ 주요 개발내용

- 요금관리시스템에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록후 기안전송/결재완료시 전자촉탁서 생성(저장) 기능 구현

- 등기촉탁결과에 따른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사항 입력화면 및 전자등기 촉탁서(보정) 재생성 프로그램 개발

◦ 개발방법 : 아리수인포 시스템 개발내용에 포함하여 개발(전산정보과)

전자등기촉탁 ID 권한 부여

◦ 전자등기촉탁 3차 관리자 ID부여

- 서울시 38세금징수과(2차관리자) →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3차관리자)

※ 행정안전부(1차 관리자)로 2차 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2차 관리자)로부터 3차 권한부여를 받아 전자등기촉탁 이용자에게 4차 ID부여

◦ 전자등기촉탁 4차 이용자 ID부여

- 전산정보과(3차 관리자) → 수도사업소(요금과, 행정지원과)

본부(요금제도과, 재무회계과)

• 4차 이용자 : 요금제도과 체납총괄, 수도사업소 요금과 체납담당 전직원,

본부(재무회계과) 및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 재산담당

• 기타 비징수관 부서는 요금과(수도사업소), 요금제도과(본부, 정수센터, 연구원)로 압류(압류해제) 요청

※ 전자등기촉탁 ID 권한 부여 체계 : 「첨부 2」 참조

추진일정

◦ 전자등기촉탁 관련 협의(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38세금징수과) : '13. 3월

◦ 전자등기촉탁 프로그램 개발	: '13. 6월

◦ 기능 및 연계 통합테스트	: '13. 9월

◦ 전자등기촉탁 시행	: '13. 10. 1(예정)

Ⅴ		기대효과

업무처리 간소화 및 처리기한 단축(3~5일 →1일)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체납자가 부담하는 체납처분비(수수료) 시민부담 감소

◦ 현행 : 압류․해제 촉탁수수료(건당 3,000원) + 우편발송비 = 8,500원

◦ 개선 : 압류․해제 전자촉탁수수료(건당 1,000원) + 우편발송비 불필요 = 2,000원

※ 수수료근거 :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2항

※ 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전자등기촉탁의 경우 체납처분비(수수료)는 시부담으로 시장방침 변경 예정(2133-3442 도선미)

따로붙임 1. 전자등기촉탁 업무처리흐름도 1부.

2. 전자등기촉탁 ID 권한 부여 체계. 1부.  끝.

붙임 1	전자등기촉탁 업무처리흐름도

인터넷등기소 사 용 자 등 록		- 최초 1회만 실행 • 공무원공인인증서(GPKI) 필수, 4차 권한자만 신청 가능 • 전자신청(클릭) → 전자등기촉탁(클릭) → 사용자등록(클릭) → 이용등록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클릭) → 공무원공인 인증서 인증하기(클릭) → 이용등록번호(비밀번호) 등록
↓
인터넷등기소 사 용 자 인 증		- 전자신청(클릭) → 전자등기촉탁(클릭) → 사용자인증(클릭) → 공무원공인 인증서 인증하기(클릭)→ 이용등록번호(입력) → 확인 → 전자등기촉탁(클릭) → 로그인
↓
부동산고유번호 조회		- 부동산고유번호 조회 3가지 방법 ①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의 열람으로 확인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 ③ 등기부등본 상에서 확인
↓
요금관리시스템 부동산 압류(해제)등록		- 요금관리시스템에서 압류등록 • 부동산고유번호, 압류할 지번, 특이사항 입력
↓
요금관리시스템 전자촉탁문서 생성		- 압류등록 → 기안전송 → 기안결재 → 결재문서의 첨부물로 압류전자촉탁서 생성 → 압류전자촉탁서 담당자컴퓨터에 저장
↓
인터넷등기소 전자등기촉탁 신청서 작성		- 인터넷등기소에 전자등기촉탁 신청서 작성단계 • 담당자 컴퓨터의 전자촉탁서를 인터넷등기소에 올리기
↓
인터넷등기소 전자등기촉탁 수수료결제		- 인터넷등기소에 전자등기촉탁 신청수수료 결제 • 결제방법 : 카드, 계좌이체 등
↓
인터넷등기소 전자등기촉탁 신청서 제출		- 인터넷등기소에 전자등기촉탁 신청서 작성단계 • 담당자 컴퓨터의 전자촉탁서를 인터넷등기소에 올리기
↓
인터넷등기소 전자등기촉탁 신청내역 조회		- 인터넷등기소에 신청 처리상태 조회 • 조회시점 : 신청서 제출 + 1일 • 결과유형 : 각하통지, 보정통지, 등기완료
↓
	Yes ――――――― ↓
No↓	보정 전송
	□ ←━━━━━━
인터넷등기소 전자등기촉탁 등기완료

붙임 2	전자등기촉탁 ID권한 부여 체계

구분

중앙부처․서울시

1차

권한

행정안전부

1차관리자

2차

권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2차관리자

3차

권한

38세금징수과		세무과
3차관리자 (지방세)		3차관리자 (세외수입)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3차관리자

(수도요금 등)

4차

권한

38세금징수과		압류부서 (징수관부서)
4차이용자 (지방세)		4차이용자 (세외수입)

압류부서

(징수관부서)

4차이용자

(수도요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