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30719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육지원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이대현	신정경	이계선	09/11 손정수
협 조

2017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2017. 9.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2017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을 통해 영유아 등의 건강을 지키고 시설의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여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향상계획(시장방침 제465호, ’03. 7.10.)

❍ 어린이집 석면관리 강화계획(여성가족정책실장 방침 제1546호, ’14. 1.21.)

❍ 2017년 서울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보육담당관-16083, ’17. 8.07.)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서비스 수준 격차 해소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협동 어린이집

※ 제외 : 서울형 어린이집(별도 환경개선비 지원)

❍ 시설별 정원현황(’17년 7월말)

❍ 지원기준 : 보수비의 30% 자부담 확보(시설규모별 사업비의 70%만 시비 지원)

❍ 시설규모별 지원한도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1

□ 지원사항

항 목	보육시설 환경개선	위생·안전시설 환경개선	친환경시설개선
세부 내역	- 노후시설 개보수 - 보육공간 재배치 - 놀이터 설치·개보수 ※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 아님 (별도 지원)	- 비상대피시설 - 방염설비 - 화장실 - 급식시설 개선 - 점자블록 교체	놀이터 우레탄 제거 - 실내공기 개선 ※ 공기청정기는 지원대상 아님 (별도 지원)

Ⅲ		그간추진실적

구분	서비스수준향상 기능보강비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2011년	15	77,000	0	0	0	0	15	77,000
2012년	14	69,656	7	35,656	6	30,000	1	4,000
2013년	10	53,000	5	30,630	4	18,370	1	4,000
2014년	7	32,000	4	18,000	2	10,000	1	4,000
2015년	12	37,000	7	21,300	2	3,700	3	12,000
2016년	9	15,000	6	11,076	3	3,924	-	-
2017년	3	12,000	-	-	-	-	3	12,000
계	70	295,656	29	116,662	17	65,994	24	113,000

Ⅳ		2017년 추진계획

□ 어린이집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최근 5년간(’12.1.1 이후~현재) 기능보강비가 미지원된

민간·가정, 협동어린이집들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 석면교체 관련 공사도 포함

❍ 지원사항

- 보육시설 환경 개선

▸노후시설 개보수, 보육실 공간 재배치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등

- 위생․안전시설 개선

▸비상대피시설, 방염설비, 화장실․급식시설 개선 등

▸실내공기질 개선, 점자블록 교체 등

❍ 우선지원 기준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 지원 제한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허위신청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또는 보조금부정 관련으로 시정명령  받은 어린이집

□ 추진절차

구분		사업비 지원신청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 선정		선정대상 제출
기관		어린이집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검토 사항		○ 사업계획서제출 (견적서 등 포함) - 공사 전 사진 - 건물주 동의서 (임대시설인 경우 등)		○ 현장 확인 검토 사업 필요성 ,타당성 , 신청액 적정성 확인 건축법 등 관련 법 위반 없이 사업 완료 가능성 확인 ○ 지원기준 검토 - 한도액 ․ 비율 ․ 조건 확인 - 우선지원 및 행정 처분 등 지원제외 대상 확인		○ 선정위원회 심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심사선정 - 선정기준 으로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인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		○ 대상 제출 - 지원 대상 (예비 대상 포함)

□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지원사업 선정 방법

- 2017.9.21.~9.22. : 성북구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선정위원회(보육정책위원,          공무원, 부모 등 4인) 구성 및 평가표에 의거한 서면심사 실시.

- 평가(선정) 기준으로 평가 후 고득점 어린이집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 붙임#1 참조

✓ 총 100점 : 시급성(30점), 자치구 자체평가(30점),

사업의 타당성(10점), 현장확인(15점), 정부평가 인증여부(10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여부(5점),

□ 사업계획 변경시

❍ 지원확정 사업 중 추진 불가사유 발생 시에는 우리 구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사업 선정

- 미시행사업의 시비보조금은 반납조치하고 신규 선정 사업은 배정액 범위 내 지원

❍ 내용 변경 발생 시 : 자체 변경 승인 후 사후보고

- 선정 사업의 변경사항은 당초 시비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자체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 불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 27,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 어린이집 유지 보수,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 집행 및 정산

- 여성가족과는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표를 기준으로 현장점검 실시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액 30%이상 포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처리

※ 현장점검시 총 사업비내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액이 70%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부담 조치

- 사업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

- 전액 반납 사유 :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 시, 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등

Ⅴ		추진일정

□ ‘17. 9. 11 ~ 9.13   :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접수(어린이집 →여성가족과)

□ ‘17. 9. 14  ~ 9.20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실시(여성가족과)

□ ‘17. 9. 21  ~ 9.22   :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서면심사 실시

□ ‘17. 9. 25~ 9.29 :  지원 어린이집 확정 발표 및 예산교부 (여성가족과)

□ ‘17. 10월 ~ 12월  : 사업시행(어린이집)

□ ‘17. 12월  말      : 정산보고(어린이집 → 여성가족과)

Ⅵ		행정사항

□ 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 확인 철저

❍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제출 : 자부담액 등 확인

- 어린이집 자부담 30% 이상, 공사 전 사진, 건물주동의서(임대어린이집) 등

❍ 여성가족과 현장 확인

- ‘17년 내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불필요한 공사, 허위 과다 신청, 사업목적에 적합성 여부 등

□ 어린이집 선정 결과 제출  :

❍ 사업비 배정액 범위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 통해 선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시 예비 어린이집(예산 미반영) 1개이상 선정

-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우선 순으로 작성, 제출

- 예비시설은 비고란에 “예비”로 표기(지원 우선 순으로 기재)

□ 사업완료후 집행정산 철저

❍ 1차 어린이집에서 현장점검표에 의거 자체점검하고,  2차로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자체 현장점검 결과를 재확인한 후 실행

- 사업목적의 적정, 시비보조가족과는 어린이금 집행정산 적정, 기능보강 현장적정 등

❍ 현장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행정산서 작성보고

붙 임   1. 어린이집 선정 기준 1부

2. 어린이집 현장확인서 1부

3. 현장점검표(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