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3825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한울	정덕영	배형우		09/11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평 생 교 육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윤기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7. 6. 9. : 서윤기 의원 외 11명 발의

❍ ‘17. 8.30. : 제276회 임시회 안건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제명을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함(안 제명)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함

❍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밝힘(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경비 보조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 적용범위 :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 대    상 : 유치원‧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이라 한다)

→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

❍ 교육지원사업을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보조여부 결정통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보조금의 집행방법 등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조례 제명을 포함  ‘교육지원’ 용어를 ‘교육경비 보조’로 모두 변경하며, 조례의 근거규정 명시 및 목적 등을 변경한 이유는

- ｢지방교육교재정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취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 되는 경비를 보조한다는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사무와 교육사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보조여부 결정통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보조금의 집행방법 등을 신설한 이유는

- 보조한 경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및 집행방법을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 등을 제고하기 위함임

3	검토 의견 : 수용

❍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제명 및 용어를 수정‧보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가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