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2017. 09.15(금) 14:00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안 설 명 서

2017. 9. 15

일자리노동정책관

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2060호)

○ 제2060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은

-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교육훈련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제고되어 교육훈련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