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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중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중 녹색건축물 인센티브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 및 동법 영 제11조와「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높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인센티브 완화비율의 적용은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해당용도의 지구특성 및 사업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9/0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19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