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683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선미	박재민	김정호	이영기		09/08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6회 임시회에서 김용석 의원 외 9명이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개정경위

○ ’17. 8.14. 김용석 의원 외 9명 발의

○ ’17. 8.30. 제27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및 수정가결

○ ’17. 9. 6.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서울연구원의 설립,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해 시정 관련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설립된 서울연구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

- 서울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신설)

- 서울연구원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신설)

- 서울연구원 이사회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 이사회의 구성인원(15명 이내), 이사의 추천방법 등 개선

- 서울연구원 예·결산 관련 규정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정함(안 제8조)

- 경영평가 실시근거와 시의회 통보 의무를 정함(안 제10조 신설)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에 따라 미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1.「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