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자치행정과-18633

주무관

민방위팀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국장

등록일자

2017.9.5.

이기호

전동중

오문식

09/07

김종두

결재일자

2017.9.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팀장

김정현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향상 계획

서 대 문 구

자치행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향상 계획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향상으로 소외감이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복무관리규정 제43조 제2항

-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아목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상근직원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무관

□ 추진배경

◦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한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접수 빈도가 증가하는 등 심층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필요

◦ 명절기간에 직원에게만 선물을 제공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함

□ 복무현황

◦ 인 원 : 170명

구 분	계	일반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건강보호	복지시설
현 황	170	83	4	27	2	54

※ 구청 : 77명, 동 주민센터 39명, 사회복지시설 : 54명

◦ 복무기간 : 24개월

□ 복무여건 향상 추진방안

◦ 신규 및 소집 해제자 간담회

• 주 관 : 주민자치국장 (필요시 자치행정과장)

• 시 기 : 월 1회

• 방 법 : 간담회 (다과 및 식사)

• 대 상

계	신규 전입	소집 해제
190명	85명	105명

• 내 용 : 신규 전입 및 소집 해제자 격려, 고충 및 애로사항 접수

◦ 명절 선물세트 지급

• 시 기 : 연 2회 (설날, 추석)

• 방 법 :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매 후 지급

• 대 상 : 170명

□ 소요 예산 : 8,700,000원

◦ 신규 및 소집 해제자 간담회 : 1,900,000원

• 예산과목 : 전시대비훈련 및 자원운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산출내역

- 다과 및 식사 : 10,000원 × 190명 = 1,900,000원

◦ 명절 선물세트 지급 : 6,800,000원

• 예산과목 : 전시대비훈련 및 자원운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산출내역

- 선물세트 구입 : 20,000원 × 170명 × 2회  = 6,800,000원

□ 행정사항

◦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향상 관련 2018년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