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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 건의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1. 재생협력과-13184호(2017.8.23.)와 관련입니다.

2.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직권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영등포구에서 건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제6407호, 2017.1.5.) 제3조 개정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상업지역내 재정비촉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 24개 구역

구분	합계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	사업인가	비고
계	24	10	5	6	3
조합 시행	19	6	5	6	2
토지등소유자 시행	3	2	-	-	1
시행방식 미결정	2	2	-	-	-

○ 검토의견

- 상업지역내 일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    추진 중이며 지역여건상 자치구와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음.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시행 2018.1.14.) 이후 주거비율을 상향                      하는 촉진계획 변경 등이 예상됨.

→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직권해제 가능 구역은 많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됨.

- 다만,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직권해제 적용 필요

□도시환경정비사업 대부분 일몰제 적용이 불가하여 사실상 사업이 중                      단된 구역에 대한 해제방안이 없음.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개발 유도 필요.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9/07 박기범
협조자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시행	주거사업과-109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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