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계획

2017. 8.

목   차

Ⅰ. 평가 방향	1

Ⅱ. 추진 계획	1

Ⅲ. 평가 개요	2

Ⅳ. 과제별 평가 내용	3

Ⅴ. 과제별 세부 평가 항목	13

Ⅵ. 향후 추진 일정	23

< 붙임 >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	24

Ⅰ. 평가 방향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산)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전국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우수 지자체 발굴․홍보

- ’16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 지역은 서비스 지원 실적 및 내용 등 성과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국정과제 동시 견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격차 해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 선도 지자체는 특별 포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미흡 지자체 등에는 평가․포상시 패널티 부여

Ⅱ. 추진 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6억)

-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 적절성, 목표 달성도, 주민 참여도 등

○ (우수사례 공모)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통합(25.2억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우수사례 확산 적극 지원(18.7억)

-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선도 지자체에 특별 포상(1.5억)

- 소득재산 확인조사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보육․아동정책 우수 지자체에게도 인센티브 부여(5억)

*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과제는 별도 심사․포상 생략

Ⅲ. 평가 개요

【 평가‧포상 개요 】

□ (평가구분) (1) 지역사회보장계획, (2) 복지전달체계 개편

□ (평가대상) 각 시도 및 시군구(세종시, 제주‧서귀포시 포함)

□ (평가과제)

평가부문	과제별 평가 내용	포상금 (백만원)
계		3,124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1.지역복지계획의 ’16년 시행결과	600
□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공모	소 계	2,524
	1.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874
	2.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800
	3.통합사례관리 및 민관협력․자원연계	200
	4.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300
	5.보육․아동정책	200
	6.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창출	150

* (포상제한) 통합사례관리사 등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율 미흡 지자체

□ (포상내역)

구 분			포상규모(금액 : 백만원)
			계		대상		최우수		우수
			개소	포상금 (총액)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지역사회 보장계획 (법적 평가)	’16년 시행결과	시도	4	110	1	40	1	30	2	20
		시군구	19	490	3	40	6	30	10 (장려1)	20 (10)
복지전달 체계개편 (우수사례 공모)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기반마련	시도	3	90	1	40	1	30	1	20
		시군구	33	784	3	50	5	30	25 (장려1)	20 (4)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	시군구	32	800	3	50	5	30	25	20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자원연계	시군구	10	200	1	50	3	30	6	10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시도	3	90	1	50	1	30	1	10
		시군구	11	210	1	50	3	30	7	10
	보육정책	시도/시군구		100		별	도	통	보
	아동정책	시도/시군구		100		별	도	통	보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창출	시군구	11	140	1	20	4	15	6	10
	일자리창출 아이디어공모	개인		10	별	도	실	시	예	정

Ⅳ. 과제별 평가 내용

2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공모)

⑥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격차해소 정책 추진 적극 독려, 선도적 역할 및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필요성) 사회적경제 거점 구축·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추진 독려 필요

⇨ 성과포상 실시로 우수지역 사기 진작, 우수사례 공유 등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적경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위기 고취

□ (심사방법) 각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시도 추천)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후 배정* 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 추천

* 기초지자체 개수 대비 10% 이하 추천(소수점 발생시 올림), * 실적기간 : ’16.10~’17.9.

○ (복지부 심사) 시도 추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 실시

□ 주요 심사내용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_총점 기준 50% 적용

시군구 [정성 100%]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40점)

ㅇ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지원 계획 및 실적(15점)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사업‧제도개선 추진계획 및 실적(15점)

ㅇ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구축‧운영(10점)

- 전담 조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실적 등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30점)

ㅇ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워크숍‧설명회 활동 및 홍보 실적(10점)

ㅇ 기관장 관심도, 민간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 사례(10점)

ㅇ 특화 사업 개발 등 지역의 특성 반영 노력(10점)

③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실적(30점)

ㅇ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현황 (10점)

ㅇ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및 우수사례(20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노력>_총점 기준 50% 적용

시군구 [정성 100%]

① 일자리 정책 지원(40점)

ㅇ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지원 계획 및 실적(15)

ㅇ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15)

ㅇ 일자리창출 추진체계 구축‧운영(10)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질개선 실적(30점)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실적(15)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개선 실적(15)

③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노력(30점)

ㅇ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 워크숍, 설명회 활동 등(10)

ㅇ 일자리 정책‧성과 홍보(10),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10)

Ⅴ. 과제별 세부 평가 항목

심사분야	□ 복지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⑥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지표유형	정량( )	정성(○)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6.10.1 ~ ’17.9.30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50%)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성(100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40)	3개 항목	4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계획·결과보고서 및 공문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ㅇ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지원 계획 및 실적	15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사업‧제도개선 추진계획 및 실적 - 조례‧지침 제‧개정 현황 등	15
	ㅇ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구축‧운영 - 전담 조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실적 등	10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30)	3개 항목	30
	ㅇ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워크숍‧설명회 활동 및 홍보 실적	10
	ㅇ 기관장 관심도, 민간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 사례	10
	ㅇ 특화 사업 개발 등 지역의 특성 반영 노력	10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 실적(30)	2개 항목	30
	ㅇ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현황	10
	ㅇ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및 우수사례	20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5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성(100점)
①일자리 정책 지원(40)	2개 항목	4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계획·결과보고서 및 공문, 회의록 등
	○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지원 계획(10) 및 집행실적(5)	15
	○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10) 및 실적(5)	15
	○ 일자리창출 추진체계 구축‧운영(전담조직 설치‧운영) - 일자리 관련 전담조직(사회서비스 관리주체 등 포함) 설치‧운영,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 구성 여부 및 운영실적 등	10
②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질개선 실적(30)	2개 항목	3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계획·결과보고서 및 공문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실적 - 일자리 창출 계획 및 목표(10) -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달성률 (5)	15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개선 계획 및 실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등 처우개선 계획(10) 및 실적・달성률(5)	15
③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노력(30)	3개 항목	3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결과보고서, 언론 게재실적, 우수사례 등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 워크숍, 설명회 활동 등	10
	○ 일자리 정책‧성과 홍보 -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 홍보실적(보도자료 배포, 방송․신문, 온라인 홍보, 간행물 등) 홍보활동 - 기관장 관심도	10
	○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10

붙임		2017년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 기준 및 점수 부여

□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

구 분

심사 내용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40)

① 심사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위탁 등 재정 투입 현황, 관련 조례·지침 등 제·개정 현황, 전담부서 구성 및 외부지원기관 설립·운영 현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 증빙자료 대상 심사위원 평가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S(15%)	A(25%)	B(40%)	C(15%)	D(5%)
예산지원 계획 및 실적	15	12	9	6	3
사업·제도개선 추진 계획 및 실적	15	12	9	6	3
정책 추진체계 구축·운영	10	8	6	4	2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30)

① 심사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워크숍·설명회 개최 및 홍보 실적, 기관장 참여 현황, 타 지자체와의 협력 실적, 지역 특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심사위원 평가 실시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S(15%)	A(25%)	B(40%)	C(15%)	D(5%)
교육·워크숍·설명회·홍보 실적	10	8	6	4	2
기관장 관심도	10	8	6	4	2
특화사업 개발, 지역특성 반영 노력	10	8	6	4	2

③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 실적(30)

① 심사내용 : 신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설립 실적, 사회적경제기업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자·매출 현황, 우수사례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실적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심사위원 평가 실시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S(15%)	A(25%)	B(40%)	C(15%)	D(5%)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실적	10	8	6	4	2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및 우수사례	20	16	12	8	4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구 분	심사 내용
① 일자리 정책 지원(40)	① 심사내용(15) ○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지원 현황 - 예산지원 노력 및 계획, 집행 실적 등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5등급척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 5등급 : S(15%), A(25%), B(40%), C(15%), D(5%) - 이하 동일
	① 심사내용(15) ○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및 실적 - 관련 규정(조례, 지침 등) 개선 관련 공문 및 보고서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① 심사내용(10) ○ 일자리 관련 전담조직(사회서비스 관리주체 등 포함) 설치‧운영 공문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 구성 여부 및 운영실적 등(회의록 등)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5등급척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질개선 실적(30)	① 심사내용(15)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계획 보고서 및 실적 결과보고서 - 계획의 구체성 및 내실성, 연도별 목표치의 적극성 등 - 계획에 따른 목표치 달성 정도 및 노력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5등급척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① 심사내용(15)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개선 계획보고서 및 실적 결과보고서 - 계획의 구체성 및 내실성, 연도별 목표치의 적극성 등 - 계획에 따른 목표치 달성 정도 및 노력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5점척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③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노력(30)	① 심사내용(10)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 워크숍, 설명회 활동 건수 및 내용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5등급척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① 심사내용(10) ○ 일자리 정책‧성과 홍보 실적 - 보도자료 배포, 방송․신문, 온라인 홍보, 간행물 발행 등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 홍보실적 - 기관장의 언론홍보 및 현장소통 실적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5등급척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① 심사내용(10) ○ 지자체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창출 우수 발굴 사례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5등급척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Ⅵ. 향후 추진일정

* 추진 일정은 평가 과제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별도 통보)될 수 있음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 별도 평가계획에 따름(’17.2월 통보)
<복지전달체계 개편>
○ 자료 접수 마감	’17.10.31(화)까지	ㅇ 서류 검토 및 사전검증 조사 병행(시·도) * 붙임 2 :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 서면 심사 및 현지 확인	’17.11월말까지	ㅇ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ㅇ 선정후보 지자체에 대한 현지 확인 * 허위자료 제출 지자체 배제 조치
○ 평가 결과 발표	’17.11월말까지	ㅇ 각 과제별 평가결과 통보(공문)
○ 합동시상식	‘17.12월초 예정	ㅇ 합동 시상식 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전국대회에서 시상예정

* 과제별 세부 심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시 별도 공문 시행)

붙임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 (실적범위) ’16. 9.1∼’17. 10.31(평가 과제별로 다르게 설정 가능)

- (제외) 전년도 평가실적 제외(복지행정상 등)

○ (제출범위) 시군구는 각 분야 모두 제출 가능

○ 자료 작성

‘복지전달체계 개편’ 부문(시도 or 시군구)

- (자료)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 서식에 맞추어 개조식으로 작성 후 제출

- (파일)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요약본 5page/ 완성본 30page 이내

‣파일명(예) : (시도‧시군구명)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_요약본.hwp

(시도‧시군구명)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_완성본.hwp

○ (제출방법) 공문과 공모자료(실물자료)를 제출

① ‘공문’

․ 제목 “지역복지사업 평가(과제명) 자료 제출”

- ‘제출자료’를 공문에 파일 첨부(사업 담당자와 협의․온메일 송부)

* 파일명(예) : “(서울_강서구)_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 사업 담당자 : 전화번호 : 044-202~ >

ㅇ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지역복지과 황지민(3721), 장을진(3722)

ㅇ 통합사례 관리/민관협력 : 지역복지과 정승연(3124), 신정은(3130)

ㅇ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 급여조사(담)박호진(2086), 복지정보과 임동찬(3171)

ㅇ 보육/아동정책 : 보육정책과 임태근(3544), 아동복지정책과 김미란(3824)

ㅇ 사회적 경제․일자리 : 사회서비스정책과 이성경(3202), 이숭열(3207)

② 제출자료

- 인쇄 출력물 요약본 및 완성본 각 8부

* 합본하지 말고 제출 과제별로 각각의 자료로 별도 제작하여 제출

- 시도에서 취합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발송시 상기 담당자명 명기

* 제출기한까지 각 사업담당과에 도착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시 심사에서 제외.

⑥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시도 시군구	요약본

※최대 5매 분량준수 : 해당 사업과로 제출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 시군구명 :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부문	⑥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 시, □ 군, ☑ 구)
제 목 (요약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4.
<요약>
※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요약본 전체 분량 5 Page 이내

⑥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시도 시군구	완성본

※ 최대 30매 분량준수 : 해당 사업과로 제출

※ 용지여백 :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 10cm / 왼쪽, 오른쪽 - 20cm

* <서식 2>

<표지>

< 시군구명 :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분야	⑥ (□ 시, □ 군, ☑ 구)
제목 (완성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