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계획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평균 발급률  미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 및 발급실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점검 개요

○ 기  간: 2017. 9. 11. ~ 9. 22. (광역 6, 기초 12)

○ 대  상: 서명확인서 발급률 5.61% 미만* 지자체 및 실적 우수 시 (대구)

* 11개 시·도: 서울, 충북, 제주, 인천, 경북, 충남, 강원, 세종, 전북, 울산, 광주

○ 점검일정

구 분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구
	시	서초	강동	시	연수	부평	도	강릉	평창	도	청주	옥천	도	계룡	청양	시	남구	달서구
점검일	9. 12(화)			9. 21(목)			9. 11(월)			9. 22(금)			9. 18(월)			9. 15(금)
점검반	행안부 담당자 및 점검기관 시·도 담당															우수사례 파악

※ 제주도의 경우 자체점검 실시 후 기관별 점검표  <붙임 2> 제출

□ 점검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

- (시·도) 추진계획 수립여부, 수요부서 등 교육실적, 시·군·구 점검여부 등

- (시·군·구) 추진계획 수립여부, 홍보·교육실적, 읍·면·동 점검여부 등

- (읍·면·동) 서명확인서 발급 안내 및 수요기관 반려에 따른 인감증명서 재발급 사례 관리여부 등

○ 서명확인서 수요부서(차량등록사업소, 인·허가 등)의 이용실태 조사상황

- 인·허가 부서* 등 민원창구 업무처리 사무편람, 매뉴얼 등 개정여부 확인

* 건축, 보건·위생, 농지전용, 지적 분야 등 지침 개정여부 전수조사 (별도 공문 발송)

- 차량등록사업소 서명확인서 접수 시 민원인 불편사항 및 발급실적 점검

○ 법원·등기소, 금융기관 등 주요 수요기관 홍보 및 협의상황 등

□ 우수사례 전파

○ (행안부) 우수사례집 발간 배포 및 업무담당자 교육 시 전파

- 모범사례 리플렛, 사무편람 게재 등 지자체 및 수요기관 배포

- 상·하반기 전국 업무교육용 자료 활용 및 체험사례 공유

○ (지자체) 실적 우수 지자체 견학 및 각종 회의 등 개최 시 교육

- 발급실적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및 업무담당자 초빙 강의

- 지자체별 각종 워크숍, 간담회 등 개최 시 전파

	< 우수사례 >
□ 시 또는 구·군: 수요기관 수시 협의 및 하위기관 발급실적 관리 등 ○ (담당자 관심도)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긴밀한 협업체계* 유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거부 기관에 대한 조치 : 읍·면·동 (민원인 신고) → 구·군 → ○○시 (공문 시행 후 2일 이내 기관 방문 협의) ○ (수요기관) 수요처 밀집지역 수시점검 및 이용자 대상 자체교육 등 - 주요 수요기관의 서명확인서 사용 협조 공문 발송 및 수시 방문 - 서명확인서 수요처(금융기관) 직원대상 자체 교육 실시 ○ (모니터링) 발급률 부진 구·군 및 읍·면·동에 대한 실적관리 및 점검 - 발급실적 하위 구·군(3개) 선정 후 컨설팅 및 기관장 면담 - 발급실적 부진기관 수시 방문 독려 및 점검 □ 읍·면·동: 민원인 대면 안내 및 자체홍보 실적 관리 등 ○ (안내) 인감증명서 발급자에 대한 서명확인서 안내문 직접 배부 등 ○ (홍보) 관내 수요처(아파트 분양업체 등)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홍보 추진 ○ (교육) 통·반장 회의 시 교육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체험발급 등

□ 향후 계획

○ 부적정한 업무처리사례 현장 시정권고 및 우수사례(대구) 전파

○ 추진 상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후 제도·시스템 개선에 반영

붙임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추진 점검사항

□ < 시·도 대상 >

항 목	추 진 내 용	비고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	○ 시·도의 활성화 계획 수립 - 간부 공무원의 관심도 및 계획 적정성 등 ○ 수요부서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서명확인서 수요부서(차량등록, 인‧허가 등) 담당자 교육 - 민원담당 공무원 별도 교육실시 여부 ○ 시·군·구 발급·홍보 실적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 시·군·구별 발급 및 홍보실적 관리·점검 - 우수사례 발굴‧공유‧전파 실적 등
수요부서 이용실태 조사상황	○ 서명확인서 수요부서(차량등록사업소, 인·허가 등)의 이용실태 조사상황 점검 - 인·허가 부서* 등 민원창구 업무처리 사무편람, 매뉴얼 등 개정여부 확인 * 건축, 보건·위생, 농지전용, 지적분야 등 - 서명확인서 접수시 민원인 불편사항 야기 여부 ○ 차량등록사업소 발급실적 모니터링 실시 - 정기적 발급률 파악 및 점검 - 사업소 관리부서(교통부서)를 통한 발급률 독려
주요 수요기관 홍보 및 협의상황	○ 주요 수요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산하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한 제도 안내 ‧ 공문 발송, 홍보‧교육, 회의‧간담회 개최 등 ○ 수요기관 이용실태 조사 및 협의상황 - 수요기관과의 협의내용 및 조치상황 파악 ※ 법원·등기소, 금융기관, 법무사협회 등 중점 관리 - ’17. 6월 ~ 7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 < 시·군·구 대상 >

항 목	추 진 내 용	비고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	○ 시·군·구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달 - 간부 공무원의 관심도 및 계획 적정성 등 ○ 시·군·구 수요부서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서명확인서 수요부서(차량등록, 인‧허가 등) 담당자 교육 -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 별도 교육실시 여부 ○ 읍·면·동 발급·홍보 실적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 읍·면·동별 발급 및 홍보실적 관리·점검 - 서명확인서 발급 안내 등 읍·면·동 시달여부 - 우수사례 발굴‧공유‧전파 실적 등
수요부서 이용실태 조사상황	○ 서명확인서 수요부서(인·허가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이용실태 조사상황 점검 - 인·허가 부서* 등 민원창구 업무처리 사무편람, 매뉴얼 등 개정여부 확인 * 건축, 보건·위생, 농지전용, 지적분야 등 - 서명확인서 접수시 민원인 불편사항 야기 여부 ○ 차량등록사업소 발급실적 모니터링 실시 - 정기적으로 발급률 파악 및 점검 - 사업소 관리부서(교통부서)를 통한 발급률 독려
주요 수요기관 홍보 및 협의상황	○ 주요 수요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금융기관, 자동차매매조합 등 제도 안내 ‧ 공문 발송, 홍보‧교육, 회의‧간담회 개최 등 ○ 수요기관 이용실태 조사 및 협의상황 - 수요기관과의 협의내용 및 조치상황 파악 ※ 관내 아파트 분양업체, 공인중개사협회 등 - ’17. 6월 ~ 7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참고 1		2017. 1 ∼ 7월 시‧도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단위: 통, 2017. 7. 31. 기준)

구 분	인감	본인서명	인감대비 발급률	비 고 (순 위)
총 계	23,112,440	1,372,728	5.61%	-
서 울	4,667,391	142,123	2.96%	17
부 산	1,625,137	139,611	7.91%	2
대 구	954,866	161,271	14.45%	1
인 천	1,294,661	47,921	3.57%	14
광 주	744,658	43,481	5.52%	7
대 전	609,929	49,532	7.51%	4
울 산	537,225	29,366	5.18%	8
세 종	128,561	6,229	4.62%	10
경 기	5,763,541	387,556	6.30%	5
강 원	655,526	29,642	4.33%	13
충 북	685,182	23,448	3.31%	16
충 남	963,511	44,080	4.37%	12
전 북	798,413	42,350	5.04%	9
전 남	860,544	71,797	7.70%	3
경 북	1,069,807	50,764	4.53%	11
경 남	1,484,755	94,033	5.96%	6
제 주	268,733	9,524	3.42%	15

※ 평균 발급률 미만 시·도 중 점검제외 기관은 자체점검 결과표 제출

참고 2		2017. 1 ∼ 7월 시‧도별 차량등록사업소 발급현황

(단위: 통)

구 분	인감	본인서명	인감대비 발급률	비 고 (순 위)
총 계	1,015,515	61,772	5.73%	-
서 울	138,760	3,446	2.42%	15
부 산	59,210	5,603	8.64%	3
대 구	62,236	4,813	7.18%	4
인 천	82,549	1,776	2.11%	16
광 주	36,999	1,355	3.53%	13
대 전	41,280	3,157	7.10%	5
울 산	21,244	1,235	5.49%	10
세 종	1,517	26	1.69%	17
경 기	273,879	19,707	6.71%	6
강 원	25,288	1,282	4.82%	11
충 북	33,115	887	2.61%	14
충 남	42,027	1,570	3.60%	12
전 북	42,570	2,869	6.31%	7
전 남	29,253	2,783	8.69%	2
경 북	50,217	2,923	5.50%	9
경 남	54,573	7,597	10.74%	1
제 주	10,713	743	5.7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