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8858
결재일자	2014.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4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안미현	정석윤	정효성		04/17 김상범
협 조	정책기획관		주용태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제10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4. 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규제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0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4. 3. 28(금) 15:00~18: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1

○ 참    석 : 위원 9명(위원장 1, 위원 8), 간사1명

∙ 위원장 : 조건호

∙ 위  원 : 이진화, 전수봉, 이세정, 안치영, 박순천, 이성구, 성낙기, 정책기획관

∙ 간  사 : 법무담당관

○ 제안설명 : 자연생태과장, 재무과장, 법무담당관

○ 심의사항 및 결과

연번	조 례 명	심의결과
1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실시 입찰참가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 평가 낙찰기업의 근로자권리보호의 이행여부 확인지도 기업의 노무비 산출내역공개 및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수정권고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생태경관보전지역 출입제한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신설 과태료부과금액의 상한선 변경	원안의결
3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추진 보고 (주요내용)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계획	원안의결

주요 심의(토의)내용

<안건 1>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심의결과】 : 수정의결

<조문수정 권고>

① 안 제7조제1항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한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을 확보

<수정권고안>

제한경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이 바람직하고 품질보장이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② 안 제9조제1항 전단은 계약실무자의 업무를 증가시키게 하거나 향후 그 지위를 구속할 수 있는 규정인 바 삭제하고, 제2항과 통합하여 조문을 구성함이 바람직함

<수정권고안>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안 제10조제2항 전단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후단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함

<수정권고안>

발주부서가 계약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 7조제1항의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일반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인 바, 일몰제로 수정함이 바람직함

<수정권고안>

부칙

제2조(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의 존속기간) 제7조제1항은 이 조례 공포 후 3년간 효력이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주요 토의내용】

○ 조례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좋지만 진입규제도 있는 바, 규제사항 중 진입규제는 규제중의 규제로 정부의 패러다임인 규제개혁에 반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강하며, 별표의 가산점규정을 보면 정부에서 우수기업에 주도록 하는 가산점 규정과 서울시에서 조례상 약자기업에 주는 가산점 규정을 적용하면 0.2점 정도로 변별력이 크지 않아 사회적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간접적일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안이  정말 사회적 약자기업을 위한 것인지 혼동스러움------------<전수봉>

○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에 가산점을 주기 위한 내용인 바, 기업입장에서 명확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됨.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가 또 다른 형태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음-----------------------------------------------------<정책기획관>

○ 가산점 규정이 일반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차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지원해 주기 위한 내용인 것 같음. 공공조달입찰로 계약한 사업자에게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의무사항을 둔 규정과 일종의 기업비밀일 수 있는 노무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 사항은 규제로 보임-----------<박순천>

○ 기업공개는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는 시스템상 확인이 가능하고, 최저생계비 미지급 사업자는 법적고발대상이 되는데 굳이 조례에 규정해서 규제사무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안치영>

○ 노무비 원가계산이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우니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지 말고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음 ------<성낙기>

○ 안 제7조의 사회적기업간 제한경쟁은 단서를 붙여서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서울시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를 밝히되 규제사무에 대해 3년 정도로 일몰제 규정을 둠이 바람직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 내용은 조례의 취지와 동떨어져 보임 -------------------------------------------<이세정>

○ 안 제7조1항에는 “사회적기업만으로도 충분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우”와 같은 단서를 규정하지 않으면 일부 사회적 기업들이 담합하여 다른 사회적 기업들과의 경쟁을 사전에 막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이성구>

○ 안 제9조,제10조는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는 하나 계약당사자인 작은 기업을 아주 과도하게 규제하는 규정임---<이진화>

○ 안 제10조 제1항은 계약진행과정이고, 제2항은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박순천>

○ 안 제9조에 의하면 기업에서 인력을 고용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제1항, 제2항을 통합하여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제2항을 수정하여 “발주부서는 계약의 이행여부의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금지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이성구>

○ 안 제7조제1항에 한하여 규제 일몰제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면 무리가 없을 것임(조건호)

<안건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결과】 : 원안의결

【위원회 주요 토의내용】

○ 규제사무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견 없음.

<안건 3>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

【심의결과】 : 원안의결

【위원회 주요 토의내용】

○ 서울 인구가 줄고 있어 서울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임.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잘 지내면서 맞춰가야 하고, 규제개혁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계속 건의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갖춰야 함 ---------------------------------<이진화>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서울 서초구에서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될 때 사전에 과천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 서울시도 GDP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이성구>

○ (규제개혁위원회 전면 재평가 및 확대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에 특히 관심을 가져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음 ------------------------------------------<조건호>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위원회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