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규제개혁위원회 속기록

일시 : 2014년 3월 28일(금) 오후 3시

장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회 의 내 용

□ 심사일시 ： 2014년 3월 28일 (금) 오후 3시

□ 심사장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석위원 ： 9명

- 내부 위원 (정책기획관)

- 외부 위원 ( 조건호, 이진화, 전수봉, 이세정, 안치영, 박순천,   이성구, 성낙기 )

□ 심사대상 ： 3건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 4개 조문에 대한 규제심사

◦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개 조문에 대한 규제심사

◦ 서울시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

【15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건호 :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끝까지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제정 개정안 2건과 2014년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추진계획 등 총 3건에 대해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포해 드린 자료의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전과 같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제10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재무과)

○위원장 조건호 : 첫 번째 심의안건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소관부서장이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무과 계약총괄팀장 배정희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첫 번째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먼저 제정안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처럼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정의된 사회적 약자기업들을 지원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에 입찰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문은 목적이고, 두 번째 조문은 정의입니다. 세 번째 조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문은 공공조달에서 계약 당사자가 서울시와…

○위원장 조건호 : 회의자료의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십시오.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서울시와 계약하는 기업들, 양쪽의 계약당사자는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제3조에 있습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는 조례를 적용하는 기관을 정의했는데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까지 이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고, 안 제7조에는 공공조달할 때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두에 말씀드린 사회적경제기업 간에 제한경쟁 및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장애인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데를 대상으로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실시하겠다는 조문이 제7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는 저희가 계약할 때 응찰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가산점 등을 부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낙찰취소를 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제출받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제출한 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사가 이행되는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제9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서울시와 계약하는 자문과정을 전 과정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계약당사자인 기업에서는 노무비 산출내역을 공개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심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조문 중에 4가지가 규제심사대상으로 정해졌는데, 첫 번째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제한경쟁을 실시하는 부분과 두 번째가 입찰참여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이행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조달 낙찰기업의 근로자 권리보호의 이행에 관한 확인·지도 사항,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업의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및 임금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네 가지 사항이 규제심사대상입니다.

규제의 신설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 응찰해도 다른 기업들에 밀려서 낙찰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보호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려고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들만 참여해서 상호경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사대상인 입찰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 평가는 먼저 사회적 책임 이행평가를 하는 목적은 저희가 조례안에 정의해 놓았습니다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해 주는 노력들, 그런 것을 해당 지역의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보이면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가산점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용확대에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받는 이유는 물론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의 개별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령으로 사후에 그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제재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그런 중심의 법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계약단계에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 서약서를 받아서 기업의 책임을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서약서를 받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실제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주고 있는지, 노동환경은 제대로 안전하게 갖춰놓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써 확인하고 지도하는 조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나 임금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 경비용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 산출내역을 공개하고 지급명세서까지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제출 받아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대상이 되는 규제와 관련된 법정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제한경쟁은 현행법인 지방계약법시행 상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그다음에 낙찰자를 결정할 때 별도로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의 예규에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예규를 정비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기업의 근로보호이행 서약서를 받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규정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서약서에 가져와서 다시 한 번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환시시켜 주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환기시켜 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나 필요할 경우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받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노임을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보험료 등이 다 포함되어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청소나 경비 용역들은 지금 그렇게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적정임금이 지급 안 된다고 판단되면 임금지급명세서까지 제출받아 조치할 예정이고, 관련법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작년부터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확정하기 위해 2월 5일에 변호사, 교수님들 모시고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문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조례가 선언적으로 되거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적용하기 곤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최종 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재무과의 제안설명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화 위원 : 기업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단지 서류를 거짓으로 내서 가산점을 받으면 문제가…

○이진화 위원 : 그런데 그 서류를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가 걱정이냐 하면 서류의 거짓 진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류만 가지고 했을 때 페이퍼로 하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갑니까?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평가기준이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인증·확인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해 주는 서류들만 평가기준으로 잡아서…

○이진화 위원 : 그렇게 수없이 평가하는 데도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량평가를 하든 정성평가를 하든 가산점을 줘서 하게 됐을 때 그 페이퍼상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일을 했던 공무원이 계속 같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스스로 조례에 그런 것을 넣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됐을 경우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재조치를 하면 되지,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공무원이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제가 같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갈 필요가 과연 있느냐를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조례가 요즘 수도 없이 선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하면 굉장히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을 얼마만큼 해 보시고 하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저희가 조례를 만든 시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정해져 있는…

○이진화 위원 : 아닙니다. 장황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포인트만 어디까지 생각하셨는지 말씀하십시오.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위원님, 4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서울시 예규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주는 가산점 <표>입니다.

○이진화 위원 : 가산점을 이렇게 주면 평가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면 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진화 위원 : 농수산식품공사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아주 많이 받아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때문에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항상 가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산점을 어디까지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해서 가산점을 줬을 때 대개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지는 앞에서도 행안부와 협의해서 허락이 되면 서울시가 따로 무엇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법적으로도 전부 정량평가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서 수의계약까지 하려고 하지요?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산점은 저희가 조례 목적대로 서울시 계약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진화 위원 :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하면서 가산점을 주면서 그들과 수의계약하는 것이 조례 자체에서도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지금은 대상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 하나와 서울시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겠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진화 위원 : 그것도 되게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지금 가산점을 주는 것은 서울시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느냐를 평가해서 그것을 가산점 형태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진화 위원 : 가산점이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평가서입니까? 산정기준입니까?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예. 낙찰자를 결정할 때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가산점화해서 총점을 줘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진화 위원 : 그 안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예.

○이진화 위원 : 그렇게 되면 더 큰 헌법에 대단히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충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것과 어느 것이 충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진화 위원 :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새빛둥둥섬 때문에 연금도 못 받는 공무원, 퇴직금도 못 받는 공무원이 열 몇 명이 그때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에게 이런 식으로 족쇄를 채우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산점을 주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여기에 취소함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합리적 내지는 정말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에서 한 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질책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우선 이 안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의 검토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고 질문하시지요.

법무담당관,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 법무담당관 ) : 기획조정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여부는 첫 번째 규제여부,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다음에 규제법정주의, 규제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첫째, 이번 안건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공공조달이 사업자의 엄격한 수행능력 요구 등으로 약자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데 기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주체들이 공공조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항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그리고 제8조제1항 공공조달 입찰 참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점 부여, 안 제9조제4항 공공조달 낙찰기업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에 관한 시장의 확인·지도, 안 제10조제2항 기업의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및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 등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규제심사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조례 안건이 규제법정주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동 조례안의 각 안건들이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진 데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실시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 계약에 관한 일반법령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경쟁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각 규정들을 그 근거로 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1항의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 평가 및 가산점 부여”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4항 “시장의 기업측에 대한 근로자 권익보호의 이행 여부 확인·지도”와 “기업의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및 시장에게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재정 취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그리고 그러한 인식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일반기업들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약자기업들 간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약자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사업능력 제고를 꾀할 수 있고, 장기적인 사업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신용도가 낮은 기초수급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공공조달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제난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부흥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조레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적 성격이 강하므로 시장이 계약 당사자인 사회적 약자기업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지식 함양, 사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조언을 하는 정도의 서비스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지도, 그리고 그러한 행정지도를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것도 그 목적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각 규정들을 보면 규제법정주의를 준수하고 있고, 규제의 타당성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일반기업에 비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에 관한 우대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들은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록 규제로 판단되고 신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필요한 규제이고, 그 타당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재무과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물어보시지요.

○안치영 위원 :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운영으로도 부족합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것은 2,000만원 이하 소액만 가능합니다.

○안치영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했는데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얼마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사회적경제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근로장애인부터 허용해 주는 것이고, 금액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물품까지 할 수 있고, 공사는 1억원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 그것을 사업적 기업간 경쟁으로 뺀다는 것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뺄 수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 그렇게 되면 일반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런 것은 있지만 저희가 취지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집행할 생각입니다.

○안치영 위원 : 그다음에 사회의 모순은 항상 있겠지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또 엉뚱한 회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을 자기 부인으로 올려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폐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도…

○계약총괄팀 담당자 : 법률 쪽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은 사장이 여성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종업원 수가 몇 명 이상이고 조합에서 확인한 상태에서 주는 것입니다.

○안치영 위원 : 현재는 여성이면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여성이면서 종업원 수가 10% 이상 되는…

○안치영 위원 :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책임을 많이 한 업체에게는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 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꼭 가산점을 줄 것이 아니라 법정 요율화해서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차라리 더 쉽지 않겠느냐, 우리가 근로보험 비율 떼고 산재보험 요율 떼는 식으로 사회적 약자보험을 위한 것을 하나 제정해서 하시면 그것이 더 합리성 있고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혜를 주는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감시하는 것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3항이 바로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감시를 해야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4항도 똑같이 감시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항은 악순환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한 것을 100% 주면 그 회사는 경비를 다 주면 망하지요. 제비용이 엄청 많은 들어가는데 효율성 있게 그 업무를 추진해서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기업인데 그것을 100% 다 주면 그 회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면이 아주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대한 것을 공개한다면 이것이 세무조사나 다른 데로 악용될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시정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임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설계내역서를 만드는데 그 내용 안에 보통 단순노임은 보통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낙착률을 적용합니다. 낙찰률을 적용하면 이 낙찰 적용해서 내역서를 작성하는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을 줍니다. 1시간에 5,210원 정도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최저 생계유지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인데 사업주에 따라서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문임금은 하루에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는데 보통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항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안치영 위원 : 거기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재정을 정상적으로 뽑아서 발주를 내는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은 금액이 저가로 낮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수 많고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것을 주고 싶어도 그것을 다 주면 그 회사는 빚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역서 작성할 때 최저임금이 되도록 다 작성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은 이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공서에서 구매할 때에는 1∼2% 이상은 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구매촉진법에 의해서 구매제품 50%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아무리 정해 놓아도 잘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을 계약서에 도입하자고 해서 그 업체들이 우리끼리 경쟁하게 되면 그 업체가 낙찰이 되니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업체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면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에 반영하게 된 사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성구 위원 : 사실관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입찰 이런 데는 지금 운찰제입니다. 이것도 그러한 입찰제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운 좋게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이런 제안들을 마련하려는 것이지요?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렇습니다.

○이성구 위원 : 그러면 가산점 주는 것도 실제 입찰할 때에는 아무 필요성이 없고, 100점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셈이지요?

○계약총괄팀 담당자 :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성구 위원 : 모자란 것 채워주려고…

그런데 현행 법규상으로 제8조에 있는 가산점이 이 조례가 없으면 줄 수 없는 내용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렇지 않습니다.

○안치영 위원 : 현재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 현행으로도 줄 수 있고, 제8조는 선언적 규정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줄 수 있는데 여러 예규나 법을 조합해야만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성구 위원 : 명백하게 해 주려고…

○계약총괄팀 담당자 : 예, 명문화해서…

○간사 ( 법무담당관 ) : 조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책기획관 :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를 평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뒤에 <표>가 있는데 이것을 다 평가합니까, 아니면 이 중 일부 지표를 평가합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규모에 따라서 꼭 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전부 다 하지 않고 분야별로 환경분야 등 해당하는 사항만 나누어서 합니다. 항목은 25개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 이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지원받았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책기획관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지요.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증명하기도 어려운 지표를, 그것이 기업들이 미칠 지경이 대목인데 그 사람들이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에너지절약활동, 환경오염예방활동, 반부패정책과 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이런 것들이 평가하기 나름이고, 이런 것을 좀 더 심플하면서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명확한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것은 있습니다. 대기업은 지속가능연구소는 매년 발급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다 ISO 26000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 : 지금 대상이 대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적 기업이나 자활기업인데 아주 소기업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가산점은 별개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할 때 합니다.

○정책기획관 : 그런 기업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자료들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런 해당되는 입찰은 따로 있습니다.

○간사 ( 법무담당관 ) : 평가기준들이 있는데 평가기준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그에 따른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도 굉장히 복잡하거나 또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자료들이면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명확하게 공지가 돼서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구비되면 좋겠다, 그런데 25개를 놓고 이 중에서 기업마다 맞춤형으로 자료를 달라거나 요구하면 또 다른 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전반적인 취지는 참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나 특히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정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은 이런 자료 준비하는데 골머리가 썩습니다. 이것은 돈과 별로 상관없는데 운영상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한 새로운 부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표와 가산점에 보면 중복이 됩니다. 일자리 관련된 예를 들면 산출한 것과 지표에도 또 있고, 가산점에도 또 있고,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도 가산점이 있지만 평가지표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그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지표를 작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마련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 기준으로 42개 기업으로부터 테스트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비교적 사회적 책임 이행 부분이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언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중입니다. 8월 말까지 테스트가 끝나면 25개 지표 중에서 대기업에만 적용할 것, 중견기업에만 적용할 것, 소기업에 적용할 것, 사회적경제기업에 적용할 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 위원 :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찰제도가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봐야 무슨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조달하려는, 그러니까 제한경쟁으로 조달하려는 대상들이 실내건축, 청소, 간병 등 쭉 나오는데 어떤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건 전부 그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조달하지 않고 일반기업에서 조달하더라도 결국은 그 비용의 대부분이 아주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조건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우선한다 한들, 결국 그러면 무엇이 우선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복잡한 레드테이프를 잘 연구한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악한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의문시 된 것입니다. 됩니다. 입찰제도가 운 좋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까 일반기업보다는 사회적 기업에 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데, 하려는 내용들이 결국 일반기업이 와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간병하는 것들,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것을 잘 준비한 기업에게 주는 것이 좋은가, 오히려 심플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에 대한 자료만 얼마 이상 임금에 배정해야 한다든가 지키고 있고 투명하게 하는 정도로 해서 우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제한경쟁의 7개 품목은 저희가 계약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 사회적기업이 입찰에 참여해서 1년 동안 22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참여했고, 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 사업적기업 중에 22억원 매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다 합쳐서, 7개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가져간 돈이 1년에 우리시에서 22억원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이성구 위원 : 일반인이 간병이나 여기에 나오는 청소용역을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반인들은 배제시켜야 하는 이유도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체는 이윤을 보통 사업주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윤을 같이 분배하고, 또 어떤 방침을 세울 때 같이 모아서 하는 것들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기업이 잘 될 때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세워졌습니다.

○이성구 위원 :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근로임금의 적정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들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이것에 맞춰서 하려면 엘리트 직원 하나 있어야 맞추겠구나…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내역서할 때 1인당 인건비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정해진 인건비가 그 사람에게 잘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합니다.

○이진화 위원 : 조례는 선언적이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시행해야 하는 것을 머스트로 가자고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사업적기업 중에 몇 년 된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사회적 기업을 한지 한 2년이 지났는데 많은 기업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진화 위원 : 그래도 뭔가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주어야 하는데 계속 신생으로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하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도 이제 막 걸음마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은 또 서울시가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맞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데 대한 부분을 가산점을 주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조건호 : 제2조(정의)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조례에서 처음 쓴 독창적인 용어입니까?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용어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세정 위원 : 법률상 용어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는 없지 않습니까?

가, 나, 다, 라, 마에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용어는 각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인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가 아주 생소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처음 나오는 용어이지요?

○이세정 위원 : 그런데 기존에 법령에 따라서 있었던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이 조례에서 정의한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막 쓰이는 용어 같습니다.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장 조건호 : 이 용어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예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법률용어는 없고 선행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선행조례, 어떤 조례이지요?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선행조례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우리가 다른 조례에서 그런 용어를…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예.

○이세정 위원 : 서울시에서 선도하는 용어…

○위원장 조건호 : 거기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를 여기 정의처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예, 동일합니다.

○위원장 조건호 : 같이 하고 있습니까?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예.

○이진화 위원 : 서울시 조례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간사 ( 법무담당관 ) : <가>∼<마>호까지의 기업을 아우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리 안에 이것들을 포함해서 그에 대한 위상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참고적으로 경제기업이라는 뜻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뜻이고, 사회적이라는 것은 같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되 같이 나누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건호 : 지금 가산점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8조는 현재 공공조달사업 수행자 선정 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조달사업이 아닌 일반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도 가산점 주는 제도는 있지요?

○계약총괄팀 담당자 : 입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는 안행부에서 정한 입찰기준이 있고, 서울시에서 정한 입찰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입찰기준은 일반용역과 협상계약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장님이 정해서 안행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집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입찰시 말하자면 중증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안행부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그러면 제8조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계약총괄팀 담당자 : 서울시가 정한 예규를 그런 내용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용역이나 협상계약할 때 서울시가 정한 계약 예규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가점을 주고 평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공사용역물품은 안행부에서 정한 기준에서 합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정할 때에는 공사 같으면 여성기업에 가점이 있고, 물품은 장애인, 사회적 기업 이런 것으로 해서 가점을 주기는 합니다. 서울시처럼 많이 주지는 않지만 제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진화 위원 : 마을기업만 법령상에는 없는 것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이 법령에 빠져있는 것을 여기에 넣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계약총괄팀 담당자 : 예.

○위원장 조건호 :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은…

○계약총괄팀 담당자 : 없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우리가 처음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예.

○전수봉 위원 : 위원장님께서 가산점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41페이지 자료에 가산점 개선, 협상계약, 일반용역, 가산점 개선이 있는데, 개정된 내역을 보면 두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에서 0.6점이 상승하지요. 그런데 밑은 우수기업 같고, 위에 있는 것은 약자기업 같습니다.

밑에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인,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다 정부가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안 앞의 이야기는 이 밑에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앞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0.6점 정도 올라가는데 밑에 우수기업이 0.4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사회적기업이 이런 우수기업으로 될 가능성은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이렇게 고쳐놓으면 지금 일반기업들에서 우수기업들이 0.4점 올라가면 경쟁력이 0.4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0.2점 정도만 사회적 약자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0.2점이 충분한 혜택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법 조례 개정에 맞는 목적으로 하려면 밑에 이야기는 없어야 하는데, 밑에 이야기가 없으면 앞에만 나와 있어서 이 부분 개정하는 것도 상당히 간접적으로 사회적기업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의 목적이 2개를 동시에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에 쓰신 대로 사회적 약자기업을 위한 것인지 <표>에서 혼동이 오는 상황입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사회적 약자기업에 줄 수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니다. 그다음에 우수기업과 약자기업 등 경제기업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입찰에 참여했을 때 가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점수는 협상에 의한 개념은 정상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해 왔고,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상적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점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오른쪽에 있는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은 0.1점, 0.2점 차이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점수가 굉장히 높고, 효과가 큽니다.

○이세정 위원 : 이 조례가 지금 헷갈리는 것이 대상이 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희망기업에 대한 것, 일반적으로 서울시 공공조달할 때 전체 기업이 다 참가하는 것이 확실히 3개가 들어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지금 고려할 사항은 크게 그 기업 간의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반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지원해 주기 위해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시근거만 두고 한 번 해 보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상세한 것을 넣을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기업은 우선구매 정책을 실시해서 우선구매하도록 서울시가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희망기업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2조제5호에서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희망기업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는 사회적경제기업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공조달할 때 가능하면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이행한 곳에 가산점을 주어서 하겠다는 취지가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지금도 이미 기준은 가지고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8조제4항 “입찰 참가자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굳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한다는 것은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공고할 때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하면 사회적 책임을 한 것이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만 갖다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명확히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서울시 공공조달 입찰해서 계약한 당사자의 경우에 근로자 권리보호에 의해서 무엇을 해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경우에 조금 더 규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지금도 저희가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상에 특수조건으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세정 위원 : 마지막으로 제10조제1항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2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된 노무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노력해라’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 공개하라는 것인지, 이것도 일종의 기업비밀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필요하면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은 계약서상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공개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단순노임, 청소나 시설관리 등 단순노임하시는 분들이 최저생계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이세정 위원 : 이것은 계약서상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조례에 넣어서 공개하도록 하라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규제 내지 기업비밀의 공개 등 이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세정 위원 : 그렇게 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조례에 넣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규제로 생각할 수 있지요.

○안치영 위원 : 현재 공사 쪽에서도 노무비를 직접 받았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 직접 노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제도가 있는데, 굳이 또 이것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치영 위원 : 최저생계비가 안 되면 하나의 고발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고발사항이 되기는 합니다.

○안치영 위원 : 그것은 고발사항이 되는데, 굳이 여기에 그것까지 이중삼중 넣을 필요가 있느냐, 최저생계비를 못 받으면 고발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재도 노무비 직불제도로 해서 확인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또 여기에 이중삼중 넣어서 일만 만들어 넣는 것이지요.

○계약총괄팀 담당자 : 노무비 구분 직불제는 우리가 직접 청구 받아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직접 주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는데, 단순 노무비의 경우에는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단순하다 보니까 임금을 100% 줘도 100% 안 주고 80%나 70%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큰 문제없습니다.

○안치영 위원 :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본인이 고발한다든지…

○계약총괄팀 담당자 : 사회가 고발하는 분위기가 안 되니까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실제로 그분에게 한 분이 찾아가서 노임이 안 나왔으니까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 서울시 공무원이 몇 분 안 되는데 그것을 전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부서가 많습니다.

○간사 ( 법무담당관 ) : 지금 공개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노무비를 과업지시서상에 100%로 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단가를 정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노무비가 다 지급될 것으로 예정하는 것이 계약상의 이행이라고 판단합니다. 계약상대자 측에서는 가끔 100%로 산정된 노무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회사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항들을 해당 근로자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노임이 과업지시서상에 정해져 있는 서울시가 주고자 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지, 그것보다 낮은 금액인지 근거도 없고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박순천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대로 일반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배제시키고 제한경쟁해서 사회적 약자기업들이 좀 더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 강한 취지를 살리려면 그렇게 해서 일을 따가는 것까지에 대해서 좀 더 조례에서 강하게 잡아놓고, 나머지 사항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든 다 보호장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작은 금액들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경쟁으로 잡아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큰 기업도 일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들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간사 ( 법무담당관 ) : 이 조항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한경쟁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입찰용역에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으로 인한 분쟁사항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산정했던 금액과 실제 근로자가 받은 금액이 달라서 실제 산정된 금액을 다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박순천 위원 : 그런데 그 문제는 공개하도록 조치해도 문제화되는 부분,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을 기업 자체에 당연히 투명하게 하고 정당하게 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이익을 받아갈 수 있게 조치해 주는 것은 맞겠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말씀하신 과업지시서에 다 명기할 수 있는데 조례에서 굳이 공개하도록 명기해 가면서까지 가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규제를 지금 풀고 단계에서 규제를 더 강하게 잡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굳이 조례에서 문구를 언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저희가 이것 때문에 자문회의를 가졌는데, 공인노무사들이 다 알고 있지만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성구 위원 :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나중에 레드테이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처럼 거기에 들어간 인력들이 전부 한 프로젝트로 간 경우에는 될 것입니다. 전체 용역비가 1억원이었는데 8,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청소용역한 사람이라면 되겠지만 인쇄라면 그 인쇄를 줬는데 이 사람이 그 인쇄만 합니까? 이 인쇄도 하고 저 인쇄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솔직하게 왜 이런 일을 하면서 국민들을 또 괴롭히나, 미안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또 괴롭히나 하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여기 중에서 실제 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 한 프로젝트에 그 인력이 전부 들어가서 이 사람이 다른 것을 안 하는 정도의 간병 몇 개 될 수 있는 것이 있겠지요.

그리고 인건비가 오버헤드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카운트할지, 안 할 것지, 사장도 자기 인건비로 넣으면 인건비로 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약간 머리가 아팠습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해당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내역상 일부 노무비가 정해진 사업만…

○이진화 위원 : 포장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포장을 작게 했어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아는데, 그것을 이렇게 크게 해서 뭉뚱그려서 오니까 다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이성구 위원 : 그리고 제7조제1항의 경우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기업체가 사회적기업의 기업수입니까, 아니면 일반기업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것은 사회적기업만 해당 됩니다.

○이성구 위원 : 그래서 1번은 악용되게 하지 않으려면 ‘사회적기업만으로도 충분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이런 단서를 넣지 않으면 머리 좋은 사회적 기업에서 한 두어 개가 서로 ‘우리 두어 개 들어가서 이것 제한합시다’ 사실상 경쟁을 막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서를 붙이지 않으면 이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비리를 만들어내는 조항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려하십시오.

공공조달함에 있어서 사회적 경쟁기업만으로도 충분한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회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아주 많지요.

○이세정 위원 : 좀 더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위원장 조건호 : 그러면 다음 안건이 있는데 소관부서 담당자와 팀장님께 우선 물어볼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저희들끼리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지요.

○정책기획관 : 제2조 정의에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약자기업으로 봅니다.

○정책기획관 : 그런데 왜 거기에 넣었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자활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뜻하지, 중증장애인기업도 사회적경제기업입니까?

○이세정 위원 :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보장해 주고…

○정책기획관 : 중증장애인기업이지, 보통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안 잖아요.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할 때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세정 위원 : 그 조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 사회적 약자기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지요.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세정 위원 : 서울시 선행조례에서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 중증장애인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이세정 위원 : 예, 그렇게 서울시에서…

○계약총괄팀 담당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근로자들 중에 몇 퍼센트가 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어느 정도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3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많은데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몇 퍼센트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중증장애인이 30% 정도 되는 것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화 위원 : 30% 하면 걸리는 곳 아무도 없습니다. 30%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계약총괄팀 담당자 :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다 중증장애인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다른 조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계약총괄팀 담당자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그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특별한 배려를 요하는 기업이라는 취지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취지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이득을 같이 공유하는 기업이지요. 이득이 났을 때 사업주 혼자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과 나누고…

○위원장 조건호 : 그러면 제10조를 아까 논의하셨는데 계약정보 공개라든지 사실은 노동사무소에서 관장할 부분들까지 우리 조례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이 업체들을 위해서 제한경쟁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대신에 감독 내지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자는 차원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제한경쟁과 별개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이것은 별개입니까?

○이성구 위원 : 별개입니다. 그냥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조건호 : 전체기업 공공조달사업 수행자에게는 이것이 다 해당하는 것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그렇다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제한경쟁업체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업체를 이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이런 특혜를 주는 대신에 사람들이 근로자들에게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임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입찰에 참여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입찰이라면 다 공공조달사업에 해당 하지요?

○계약총괄팀 담당자 : 예.

○위원장 조건호 :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다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이성구 위원 : 제10조는 그나마 서울시가 하는 것이지만 제9조는 기업들의 일이 갑자기 엄청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평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 기업에 거의 1명을 고용해서 그것에 대응해야 하지요.

○이진화 위원 : 공무원도 이것 하려면 어렵다니까요.

○위원장 조건호 : 제9조도 모든 공공기업에 다 해당한다는 의미지요.

○계약총괄팀 담당자 : 입찰을 이렇게 제대로 마련하면 그때부터 사회가 변화하고 기업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세정 위원 :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자꾸자꾸…

○이진화 위원 : 제 생각에 서울시에 과가 하나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세정 위원 :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일럿테스트를 하면서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사업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 큰 기업은 관계없는데, 작은 기업 같으면 사장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것에 대응 못 하지요. 사장이 예를 들어서 대학 나오고 법도 잘 아는 사람은 하지만 아주 작은 영세기업은 이것을 위해 1명을 고용하면 그 회사 망하지요.

○박순천 위원 : 꼭 공공조달에서만이 아니어도 설계사무소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세금면제해 주는 항목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설계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냥 세금을 냅니다. 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꼭 받고 싶지만 여건이라는 것이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과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조건호 : 제9조는 모든 기업에 다 해당하는 것이지요? 앞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만 하는 안이 아니고, 일반 것을 끼워 넣어서 같이 하려니까 법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성구 위원 : 이렇게 된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고, 일반기업들도 앞으로 서울시와 거래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신경을 써라, 그런데 저는 신경 쓰는 것이 물론 창출하는 가치도 있겠지만 그것을 신경 쓰기 위해 비용 부담하는 것이 많이 크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 비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 이행서 서약서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 안 됩니까?

○이진화 위원 : 가산점을 못 받지요.

○계약총괄팀 담당자 :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이세정 위원 : 그것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 그러니까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계약이 안 되지요.

○이진화 위원 : 가산점을 못 받는 것이지요.

○이성구 위원 : 그것은 아예 의무입니다. 이행계약 서약서 같은 것을 하고 근로자의 적정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제가 조금 읽으면서 나중에 ‘아, 이러면 머리가 더 아파지겠네’ 하는 것이 제9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과 많이 달라진 내용 아닙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업은 인건비가 청구된 계약입니다. 단순 용역비로, 돈을 잘 안 주니까 우리가 계약내역서상에 인건비가 얼마라고 지정해 줍니다.

○안치영 위원 : 그 노임이라는 것이 회사에 보면 능률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만원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5만원치 밖에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사의 능률에 따라서 기계화시키면 기계비용 들어가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데, 설계서에 노임 잡았다고 그것을 다 주라면 회사는 로봇밖에 안 되지요.

○계약총괄팀 담당자 : 저희가 설계할 때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치영 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능력이면 10만원짜리면 10만원을 주어야 하고, 와서 일도 안 했는데 10만원 준다면 상당히 부당하지 않습니까?

○간사 ( 법무담당관 ) : 이것은 임금의 최대한도를 보장하라는 측면이 아니고, 최소한도를 보장하자는 의미입니다.

○안치영 위원 : 최소한도의 시중노임이라는 것은 노임 잡혀 있는 것을 다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세정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 하면서 받은 노임도 어쨌든 이 노임으로 잡혀서 아무튼 그 금액만 주면…

○이성구 위원 : 사실 그런 사업 같으면…

○이세정 위원 : 그것은 실제로 이 일을 해서 그것을 다 줬느냐가 아니고, 어쨌든 그 만큼 이상 줬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 노임단가할 때 적용률이 있는데 100%라고 표시도 안 되어 있는데 적용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단순노무할 때에는 보통 임금, 아무나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정책기획관 : 노임단가 10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그렇지요.

○박순천 위원 : 낙찰률 적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약총괄팀 담당자 : 거기에서 3만원이면 낙찰적용…

○정책기획관 : 낙찰률을 100% 보는 것입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예. 거기에서 3만원이면 깎입니다. 12% 정도 깎여서 88% 정도 선에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3만원이면 28,000만원 정도…

○정책기획관 : 보통 88% 정도 됩니까?

○계약총괄팀 담당자 : 예. 그 금액이 우리가 최저 생계비로 이상으로 시간당 5,200원 넘게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수봉 위원 : 일단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타당성 검토에서 진입장벽을 치면 약자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사업능력 제고도 되고, 장기적인 사업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다만, 일몰제를 적용하여 일정기간 시행해 보자’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이런 진입장벽을 칠 때 일반적으로 다 일몰제를 규제해서 만드는데, 이것이 앞에 장기적인 사업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 놓고 일몰제를 만든다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세정 위원 : 상호보장인 것이지요.

○간사 ( 법무담당관 ) : 이것은 약자기업들의 장기적인 사업유지에 도움이 된다, 약자기업들로 한정해서 진입장벽을 부여하는 것이라서 약자기업들에 있어서는 사업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이고, 뒷부분으로 일몰제는 이 규제 자체에 대한 일몰제입니다.

이 규제가 일정기간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필요한가, 그때도 약자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다시 판단해서 이 규제를 유지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자는 의미입니다.

○전수봉 위원 : 보통 일몰제는 한 3년을 하는데 앞에 진입장벽을 치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진입장벽에 안주해서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보면 고유업종, 적합업종을 지정했을 때에도 지정해서 경쟁력이 높아졌느냐, 사실은 높아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서 고유업종,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약자기업을 도와주려면 이런 진입장벽을 친 다음에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도록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몰제만 만들어놓았다고 해서 효과를 봐서 이 기업들이 스스로 올라갈 것이다,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세정 위원 : 그런데 육성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전수봉 위원 :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야지요.

○간사 ( 법무담당관 )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각 법률에서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봉 위원 :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데 정말 이것을 설득시키고 성공률을 높게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건호 : 소관부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물어주실 부분은 대충 정리가 됐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문을 제기한 부분들을 가부간에 잘 검토해 주십시오.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 예, 알겠습니다.

○전수봉 위원 : 제3호 안건 듣고 가야 하는데 듣지 못하고 지금 가 봐야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차관님 주재로 규제개혁이 요즘 이슈가 돼서 차관님과 회의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진화 위원 : 지금 이슈입니다.

○안치영 위원 :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자꾸 규제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수봉 위원 : 제3호 마지막에 서울시에서 하는 안건이 바로 규제개혁, 장관 하의 후속조치라 제가 꼭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전 위원님, 첫 번째 안건은 특히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안 오시나 했는데 오셨는데 의견을 말씀하시고 지금 가셔야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신데,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중에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정에 대해서는 저번에 규제개혁을 동의할 것인지 논의했는데 법 조례 제정 자체를 놓고 우리가 한 선례가 있습니까?

○간사 ( 법무담당관 ) : 제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고, 제정안에 대한 내용에 규제가 있는 경우에 그 규제가 적정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우리가 법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이런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이세정 위원 : 그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지요.

○위원장 조건호 : 개정안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보도블록이나 구체적인 것을 놓고 했는데, 여기는 사회적 가치 증대라는 용어 자체도 아주 추상적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돼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전 위원님,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수봉 위원 : 취지도 굉장히 좋고 심사 검토의견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45페이지 심사대상 규제내용으로 4개 규제사무명 놓고, 규제사무내용에서 ‘일반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 이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규제에서 최고로 치는 것이 진입규제인데, 사실 일반기업의 진입을 제한다는 것은 다른 부처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취지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한정돼서 한다, 규제라는 것은 하나 만들어지면 아시겠지만 다른 하나에 바로 피해를 미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규제 중에 제일 강한 규제인데 지금 취지가 좋지만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다른 데에서 비춰질지 전부 규제개혁하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강한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효과 일몰제를 이야기했는데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업들은 규제로 육성하는 것보다 아까 육성정책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막 해 주면서 인센티브를 줘서 육성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고 우월한 방법이지, 이런 진입장벽을 쳐서 한다는 것은 다시 방법상으로 보면 그것보다 밑에 하수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좋은 것이 있는데 더 나쁜 것으로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물론 이것도 잘해서 그 기업에게 도움이 되면 사회적기업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앞에 있는 인프라 인센티브 주는 것을 잘해 보고 그것이 정말 성과가 안 나고 정말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이것도 해서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목적을 달성해야겠지요.

그런 취지에서는 좋은데 정부 패러다임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육성하는 것도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얼마 해 보지 않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바로 이런 진입제한을 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정 위원 : 제한경쟁할 때 지금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다음 각 호를 붙여서 어떠어떠한 사업, 어떠어떠한 조달의 경우에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전체 서울시 공공조달사업을 다 이렇게 하겠다는 오해도 벗어나고, 그야말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잘할 수 있고 굳이 규모가 큰 기업들까지 그런 소규모 사업에 진입해서 하도록 하는 것보다 예컨대 대기업 빵집 사업 진출, 이런 것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 그야말로 사회적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서울시에서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을 밝혀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순천 위원 : 그것이 22페이지 세부적으로…

○이세정 위원 : 그것이 조례안에 들어와야지요. 이미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례안에 넣어서 한정적으로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덜 진입장벽을 치지 않을까 합니다.

○이성구 위원 : 사회적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진입장벽을 치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이 딸 것을, 저는 그런 부분들은 마켓이 선택할 것을 구태여 정부가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아까 제가 제안한 것이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도 충분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이런 정도면 모르지만 그렇게 업종을 정해서 하는 것은 어떤 업종이 사회적기업이 잘할지는 마켓이 결정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전적으로 어떤 업종은 여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9조 부분은 규제준수 비용에 대한 평가를 쭉 해 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제8조 내지는 제9조를 기업들이 준수하기 위해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것을 실무자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영세기업의 경우 이것을 위해서 1명을 고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 규제준수 비용을 한 번 생각해 보고, 그것에 따른 이익을 교량해 보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이나 국민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수봉 위원 :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좀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이성구 위원 : 이대로 전부 실행을 하면 서울시에 물건을 하나 납품하려면 서류 작성하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짐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세정 위원 : 제9조의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 원가계산서는 서울시장이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임금수준만 보장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2항은 근로기준법 기존에 하던 것 보장하는 것이고, 제3항은 이행서약서 제출은 그때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추가 행정비용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간사 ( 법무담당관 ) : 소관부서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정부가 하고 있는 인증제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들이어서 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내용들은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진화 위원 : 그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인증서만 가지고 오면 된다지만 그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 인증서를 따기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성구 위원님의 말씀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도 서류도 내지만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제출하신 분들에게 부담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는 분들은 쉬운데 정말로 모르는 분들은 어디에서 무슨 인증서를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시작을 만약에 한다면 못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으면 제가 보기에 아주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그러면 전체적인 방향이나 취지는 좋은데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법무담당관이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 제7조제1항이지요?

○간사 ( 법무담당관 ) : 예.

○위원장 조건호 : 하나하나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논의를 같이 진행했는데 결과를 어느 정도 내야 할 부분입니다.

제7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서울시정 관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세정 위원 :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만 해 보겠다는 것인지…

○간사 ( 법무담당관 ) :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원의지를 가지고 있고, 공공조달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의 관점에서 재무국에서는 공공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정 위원 : 이 한 조항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다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하나하나씩 해 보는 것이…

○간사 ( 법무담당관 ) : 아까 전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규제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표현도 유의해서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도로 표현을 바꾸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경쟁에 허용되는 대상의 범위를 조례상에 명시할 것인지, 명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견으로 해서 수정의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정 위원 : 아까 이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든지 해서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위원장 조건호 : 아주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 법무담당관 ) : 제7조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로 우리가 범위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별도, 조례화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제한경쟁의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의견을 붙여서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구 위원 : 제7조까지 이야기한 것입니까?

○간사 ( 법무담당관 ) : 하나씩 정리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제7호제1항과 제8조제1항은 같이 가면 됩니까?

○이성구 위원 : 제7조제1항은 이렇게 하시면서 꼭 단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도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이런 단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이와 같은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도 충분히 수준 높은 품질을 갖춘 공공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이지요?

○이성구 위원 : 예. 그리고 경쟁이 예를 들면 불과 2∼3개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줄 목적으로 제한경쟁하면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비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다른 의견님들도 그런 부분도 좀 더 구체화, 물론 대상과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자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하나의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제한경쟁으로서도 충분히 품질 높은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상과…

○정책기획관 : 그것도 모호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건호 : 어차피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이진화 위원 : 이것이 원래 애매모호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포커스는 딱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 조건호 : 지금 ‘사회적 가치를 고려함’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취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구체화해서 표현을 살리고, 그다음에 대상과 범위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사 ( 법무담당관 ) : 그러면 제7조에 관해서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한경쟁에 허용되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명확히 할 것, 그리고 그 대상에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이 가능하고 그로 인한 공공조달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조건을 붙여서 수정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그다음에 제8조제1항은 어떻습니까? 가산점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 이것은 근거를 주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가이드라인에서 심플하게 가는 것으로 하고, 조례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제4항과 제10조제2항을 보시겠습니다.

○이성구 위원 : 제9조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 산정시 관련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한다.’ 선언적 규정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무슨 집행하는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전단은 보면 형식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순천 위원 : 서울시장이…

○위원장 조건호 : “서울특별시장은 적정 비용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도록 원가계산서를…” 이것은 서울시장이 작성한다는 것이니까 기업에는 부담이 없는 것입니까?

○이성구 위원 : 이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일을 수행할 것인가는 기업이 선택하는 것인데, 너희 기계 쓰지 말고 인건비를 많이 쓰라고 작성하면 그것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총액을 계산하는 참고자료로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것을 해서 기업들에게 그것을 보장하라면 그것에 따라서 고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결국은 서울시장이 산출한 원가내역서와 비슷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공무원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이세정 위원 : 이것은 조달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다른 것입니까?

○이성구 위원 : 왜냐하면 공무원 중에서 특히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민간인을 더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그런데 여기에서 원가계산서를 서울시장이 작성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장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없는데 무엇입니까?

○박순천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용역공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조달이나 아니면 공고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100%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원가계산서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예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는 대부분 사람 손으로 하니까 인건비를 50% 잡고, 장비비 얼마 잡고, 얼마얼마 기본적으로 원가계산하는 기본폼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해서 이 사업을 ‘3,000만원에 발주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주공고를 내면 아까 말씀하신 약 88% 또는 85% 범위 내에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수행할 때에는 대부분 우리가 착수보고 내지는 수행계획서를 낼 때 원가계산서상에는 인건비가 50%였는데 우리는 인건비를 30%로 줄이고 여기에 기기를 더 써서 어떤어떤 장비를 더 추가해서 장비비를 얼마 써서 우리가 85% 낙찰 받으면…

○이성구 위원 : 외주 할 수도 있지요.

○박순천 위원 : 외주 주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고, 외주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 외주 주는 것은 거기에 인건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순천 위원 : 외주계약서로 그것은 계약이 가늠하기 때문에…

○이진화 위원 : 원가계산서는 원래 시장이 작성합니까?

○박순천 위원 : 기본원가계산서는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이성구 위원 :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정부가 연구용역 줄 때도 처음에 우리가 내지요. 1급 연구원 몇 명 쓴다고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라고 강요하면 지금 연구용역받아서 하는 교수들 전부 위반일 것입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진화 위원 :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이성구 위원 : 그런데 이것으로 보장이 되지도 않고, 결국 회계적으로 맞추려는 그 기술만 늘어나게 되겠지요.

○위원장 조건호 : 이 이야기는 표현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적정 비용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도록’ 계약상대자가 누구입니까? 낙찰된 사람 아닙니까? 이 취지는 서울시장이 원가계약서를 작성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성구 위원 : 그런데 그 뒤편이 문제이지요.

○위원장 조건호 : 표현상으로는 그것과 뒤쪽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구 위원 : 뒤편에는 수주한 사람의 의무입니다. 계약상대자가 낙찰한 사람인데…

○위원장 조건호 : 상대자는 산출내역을 산정시 관련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간사 ( 법무담당관 ) : 전문과 후문을 연관 지어서 해석하자면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도록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라, 그런 취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 이런 규정을 왜 만들 필요가 없느냐 하면 집행도 어려운 규정입니다. 집행도 어려운 규정을 괜히 만들어서 공무원에게 쓸데없는 권한과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이것을 왜 집행 안 했느냐고 어떤 공무원은 다칠 것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쓸데없이 권한을 남용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적정 임금수준이라는 기준도 불명확한 것을, 그러니까 취지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막 넣어놓으면 취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람들만 어렵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여기에서 원가계서는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포함시킨 개념 아닙니까?

○간사 ( 법무담당관 ) : 예, 그렇습니다.

○이성구 위원 : 그것은 낙찰 예정가를 대강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해야 하는 일종의 가상적인 것이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꼭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화 위원 : 원가를 그 정도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을 이 계약상대자가 해야 하는데, 이 조항이 있는 한 거기에서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에 대한 부분은 머스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성구 위원 : 제1항의 경우는 간병이나 청소에는 어느 정도 해당할지 모르지만 정보 소프트웨어로 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누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집행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낙기 위원 : 이성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출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안 맞는 것을 맞춰야 한다고 해 놓고, 또 원가계산서상으로 작성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맞춘 것처럼 서류화시키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분도 안 맞는 상태로 하고, 받아들이는 공무원도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이런 것은 선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치영 위원 : 제 생각도 말씀드리면 현재 이것을 사회적 약자기업의 경쟁 상태로만 제한해서 법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번 노무비 산출내역은 아예 없애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더 득이 될 것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감시하고 가산점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기업에 관한 것만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그것으로 한정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화 위원 : 그러면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든가 이렇게 넣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한 이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간사 ( 법무담당관 ) : 저희가 검토할 때에는 제1항은 선언적 의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이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제1항은 선언적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도록…

○위원장 조건호 : 그런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장이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서울시장은 적정비용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도록 원가계약서를 작성 안 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성구 위원 : 예정가할 때 품셈 이런 것으로 해서 다 작성하지 않습니까?

○안치영 위원 :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런 일반 항목에 언급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또 그것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개 다 하면 서울시에서 직영하지 뭐 하려고 업체를 줘서 일을 시킵니까?

○이진화 위원 : 아주 과도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거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당사자인 작은 기업이라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옥죄는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세정 위원 : 이 조례안에 목적을 보면 제9조와 제10조는 목적과 아주 많이 떨어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이번 안건은 큰 것이 없지요? 이 문제에 우리가 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1>번 안건이 어려운 안건인데, 제9조제1항은 어떻습니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임금 적정수준은 최저임금제가 있고, 또 임금 적게 주면 고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율경쟁에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언적인 의미로 계약자는 산출내역의 산정시 관련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정도 같으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성구 위원 : 그러면 제1항을 아예 빼버리고 제2항에, 예를 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정도로 하면 되지요.

○위원장 조건호 :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장은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그것은 서울시장이 스스로 서울시에 의무를 지우는데 이것을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여기에 이것이 들어가야 합니까?

○안치영 위원 : 서울시장이 적정비용 원가계산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건호 :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간사 ( 법무담당관 ) :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이성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1항, 제2항을 1개의 항으로 해서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고…

○이성구 위원 :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 조건호 : 그 표현을 이렇게 하면 별 무리 없겠습니까?

○간사 ( 법무담당관 ) : 없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는…

○이성구 위원 : 제10조 제2항이 문제가 되지요.

○이진화 위원 : 노무 문제는 빼지요. 이것을 꼭 넣어야 합니까?

○박순천 위원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위원장 조건호 : 제1항은 그냥 두고…

○이성구 위원 : 그리고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위원장 조건호 : 제1항은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계없겠습니다. 제1항은 좋고, 제2항은…

○이성구 위원 : 제2항은 앞단을 빼고 발주부서가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조건호 :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명세서를…

○이성구 위원 :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서울시가 받아서 필요한 경우 시민에게 요구가 있으면 정보공개요구에 따라서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진화 위원 : 관련서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안치영 위원 :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항으로도 충분히 공개하면 되는데…

○간사 ( 법무담당관 ) : 제1항과 제2항은 다릅니다.

○박순천 위원 : 제1항은 계약 진행 과정이고, 제2항은 집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넣어두면…

○안치영 위원 : 발주 요구가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지요. 아무 때나 요구하면 다 해 주어야 하는데…

○간사 ( 법무담당관 ) : 그것은 계약상 권리로서 서울시가 할 수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 무조건 요구할 수 있지요.

○간사 ( 법무담당관 ) : 해 줄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이성구 위원 :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치영 위원 :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한정해야지, 발주부서의 요구에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다 요구해야지요.

○박순천 위원 : 프로젝트일수록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계약 관련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감독도 발주자가 해서 제대로 잘 집행된 것이 랜덤하게 했더니 있더라, 그런데 랜덤하게 하니까 다 문제가 있다면 전체를 다 봐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주부서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은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구 위원 : 그럼 사회적 책임여부에 이행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간사 ( 법무담당관 ) : 제2항은 단순히 사회적 경제나 가치와 관계없이 계약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진화 위원 : 사회적 기업으로 가다 말고 이 끝에 가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해 놓은 지 헷갈립니다.

○이성구 위원 : 그러면 발주부서는 계약의 이행여부의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그것은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이성구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제2항은 앞단은 생략하고 발주부서는 아까 법무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의 이행여부의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고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건호 : 제1항?

○박순천 위원 : 제2항…

○이성구 위원 : 여기에서 구태여 공개하라는 것은 서울시가 관련자가 요구하면 정보공개에 따라서 하면 되지요.

○이진화 위원 : 나중에 우리가 개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건호 : 그러면 제1항은 대충…

○간사 ( 법무담당관 ) : 제7조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부분은 제한경쟁이 허용되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명확히 하라, 그리고 그 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제9조 제1항·제2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합쳐서 후단 부분에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성구 위원 : 그리고 무슨 내역서상에 무엇에 따른 이런 구체적인 용어들은 아예 없애자는 것이지요.

○간사 ( 법무담당관 ) : 그리고 제10조 제2항 전단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분은 삭제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의 평가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임금지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박순천 위원 : 임금지급명세서가 아니라 계약 관련 자료…

○안치영 위원 : 계약 관련 서류는 계약했을 때가 아니겠지요.

○위원장 조건호 : 그러면 계약 관련 서류에는 임금지급명세서…

○이성구 위원 : 계약의 이행 관련 서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진화 위원 : 이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 ( 법무담당관 )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부칙을 넣을 것…

○위원장 조건호 :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몰제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면 연한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합니까? 아까 일몰제로 가면 대충 3년이라고 했는데…

○이진화 위원 : 그런데 일몰제라는 것이 해 보고 하겠다는 것이니까…

○위원장 조건호 : 일몰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담당관 의견에 48페이지 끝 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간사 ( 법무담당관 ) : 이것은 부서 안이 아니고 저희의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검토의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진화 위원 : 일몰제는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이것은 좋은 안 같은데, 그러면 일몰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이성구 위원 : 우리 단장님이 판단해서 그것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기보다는 규제단장님이 서울시 단장님이시니까 판단해서…

○정책기획관 : 정해 주시면 좋은데, 정부도 현 임기 내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5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첫 사례로 행정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 법무담당관 ) :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시면 좋습니까?

○이세정 위원 : 3년…

○안치영 위원 : 보통 2년 내지 3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세정 위원 : 3년 또는 5년인데 5년은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재검토 형으로 해서…

○정책기획관 : 3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세정 위원 : 3년 후에 평가해서 또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장 조건호 : 그렇게 의견을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 법무담당관 ) : 그것은 제7조 제1항 제한경쟁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일몰제는 제7조 제1항에 한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연생태과)

○위원장 조건호 : 제2호 안건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에서는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장 양경규입니다.

○자연자원팀 담당자 : 담당자 조경방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등 조례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의2 신설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두 번째 「야생생물 보호 및 관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제3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연구활동 보호 및 조류독감 등 질병의 감염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호야생 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예외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위반횟수 등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규제심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과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선 변경입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저희들이 이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 법무담당관 ) : 기획조정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안건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을 새로 신설하고 그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 현재 있는 과태료 부과규정들을 일부 상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 내용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5∼제17조까지, 제23조, 제26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새로 신설되는 조항 역시 법 제16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태료에 관한 규정들 역시 자연환경보전법 그리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의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규제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타당성 부분 역시 현행 법정규정 내에 있는 부분에 있고, 특히 안 제40조제1항의 경우 일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기는 하나 행위중지명령과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상승 역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과태료 부분 상향에 대해서도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들은 모두 규제법정주의를 준수하고 그 규제의 타당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대충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그 법령에 따라서 용어를 정리하고, 또 과태료에 대해서 조금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물어보실 것 있으십니까?

○안치영 위원 : 자연환경보호조례가 있는데 서울시는 주로 대상이 어디가 됩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서울시의 주 대상이 생태경관보전지역 17개소가 있고, 야생생물보호구역 4개로 전체 21개소인데 면적이 약 5㎢ 정도 됩니다.

○안치영 위원 : 대략적으로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예를 들어 한강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고덕동도 있고, 한강변도 있고, 종로의 경우 백사실계곡, 북한산, 진관동 이런 생태가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 그러면 북한산의 경우 등산하는데 제한해야 합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그 지역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도 등산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과 심의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99년부터 정했습니다.

○안치영 위원 : 현재 거기를 출입하거나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특별히 거기에서 행위제한으로 출입이 잘 안 되는 구역이 있고, 한강둔치에 있는 지역은 출입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출입 안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들어갈 우려는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 침해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가끔 가다가 보호구역 내에 특히 수목보다는 생물들을 포획하거나 예를 들어서 도롱뇽을 포획하고 채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과태료를 처음 제정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최초 ’99년 3월에…

○위원장 조건호 : ’99년에 있던 것을 이번에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아닙니다. 그때 그 조항이 있었고 ’99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개정을…

○위원장 조건호 : 현재 과태료로 개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99년 3월 22일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그러면 한 15년 됐네요.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예.

○이진화 위원 : 팀장님, 오래 기다리신 것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사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저는 시의원이니까 당연히 와서 있어야 하지만 지금 몇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분이 조금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와서 회의하시는 분들도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정관리를 하십시오. 피곤하신 것은 알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신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두 번이나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셔도 “예” 그것은 아니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래도 공무원의 품위를 갖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어디 수입이지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수입이 구 수입입니까, 시 수입입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시 수입입니다.

○이진화 위원 : 과징금과 과태료가 다를 텐데 이것이 100% 시 수입입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서울시 세수입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진화 위원 : 과태료가 구 수입 아닙니까?

○간사 ( 법무담당관 ) :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진화 위원 : 그러면 시가 관리합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우리가 해당하는 구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도 매년 책정해서 관리예산을…

○이진화 위원 : 북한산이나 국립공원이든지 어디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국립공원구역이 국립관리공단에서 해 놓은 데도 있고, 지금 국립공원과 중첩되는 곳은 딱 진관동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체 서울시 각 자치구나 서울시 시유지나 국공립 이런데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 위원 : 몇 명이 관리하고 있지요?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각 구에 관리를 위임해 놓았습니다.

○이진화 위원 : 구에 관리를 전부 위임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예.

○이진화 위원 : 과태료 수입이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자연자원팀장 양경규 : 거의 없습니다.

○이세정 위원 : 이것은 어쨌든 상위 법률이 개정됐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해야 하니까…

○이진화 위원 :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1건도 없는 어떻게 보면 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 부분을 좀 더 공유하자는 겁니다.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태료가 시에서 한다고 해도 과태료는 구 수입이 과징금도 5:5, 6:4로 나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면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100% 시 수입으로 잡힌다고 하니까 한 번도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이나 이런 데 촛불을 켜놓은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새벽이나 밤중에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규제하는 부분에서도 과태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같이 실효성 있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반적인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많이 올라가는데 괜찮습니까?

○이세정 위원 : 법률에서 200만원짜리 과태료가 있고 1,000만원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상향한 것 같습니다.

○간사 ( 법무담당관 ) : 나머지 부분들은 상향하는 폭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1,000만원 상한에 맞춰서…

○위원장 조건호 : 15년 전일인데…

○이진화 위원 : 이것은 세게 하기는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건호 : 이 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3〕서울특별시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 (법무담당관)

○위원장 조건호 : 마지막 안건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법무담당관 ) : 이 안건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그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계획입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메일로 따로 전달해 드렸고, 필요한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메일이나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추진계획 95페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는 우리시와 자치구의 규제, 조례규칙 자치법규가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니라 시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도록 추진하겠다, 세 번째는 자치 법규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행정행태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네 번째는 그의 일환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정책기획관님 와 계십니다만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정책기획관으로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규제정비를 하려고 하고, 법무담당관과 각 소관부서 그리고 법제처와 협력을 통해서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사항들 등록규제도 정비하고, 미등록된 사항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입법화되면 입법화된 대로 조례규정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맞춰가겠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심사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겠다, 규제개혁추진단 내의 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규제개혁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규제포털이나 서울시의 민원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응답소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앙정부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건의한 사항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다시 건의하고, 특히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이번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데 기회로 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적극적 후속조치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곧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전면개정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바로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해서 직원교육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직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운영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정책기획관이고, 실무추진반은 저희가, 그리고 실무운영반은 기획과에서 담당하되, 실제 규제와 관련해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자치구별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구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희 시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협의 하에 시 그리고 자치구에 대한 규제를 통일적으로도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업무를 처리해 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건호 : 여쭤보실 것 있으십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전면 재평가는 어떤 것이지요?

○간사 ( 법무담당관 ) :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 조례상 열다섯 분 이내로 되어 있어서 다음 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인원을 확대하고 각 분야별로 Pool제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해서 더 활성화하겠다, 회의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진화 위원 : 이것이 중앙정부와 잘 가야 합니다. 서울시 인구가 줄었습니다. 세종시로 빠져 나가서 그 여파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잘 지낼 것은 잘 지내고, 저는 규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끈질지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건의해서 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구 위원 : 그런데 서울시에서 노력도 안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만 해도 서울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서울·경기·인천·강원이 구역이기는 한데 과천에서는 정부기관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데모했는데 서울 서래마을 쪽은 우리가 간다고 해서 전혀 섭섭해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언제 옮겼습니까?

○이성구 위원 : 작년 4월에 서초동에 있다가 과천으로 가니까 저는 출퇴근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아무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은 서울에 남아 있으려고 버티지만 그 구역에서는 잡으려고 노력을 별로 안 하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해당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몇 백명이 감소하면 동네 식당 매출액은 매달 수천 만원 이상 줄어들지요.

○위원장 조건호 : 아직도 거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위원 : 거기에는 조달청만 있습니다. 조달청은 자기 건물인데 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라 지키고 있어야겠다고 해서 남았습니다.

○이진화 위원 : 죄송합니다.

○이성구 위원 : 앞으로는 서울시도 GDP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약간은 신경 써야 합니다.

○이진화 위원 : 인구가 1,000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우리가 내년 초에는 금년도 규제 안건해서 중앙에 보고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까?

○간사 ( 법무담당관 ) : 1년에 두 번 합니다.

○위원장 조건호 : 그러면 개편되고 난 뒤에 하게 됩니까?

○간사 ( 법무담당관 ) : 저희가 개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건호 : 더 보완이 되고…

○정책기획관 : 그것은 저희가 입법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을 전면 제정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거기다 Cost-in, Cost-out 비용총량제를 다 넣고, 지금 새로운 제도를 다 법제화하겠다, 지침에 연동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등록규제와 조례규칙을 전면적으로 법제처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보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되면 위원회에 올려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건호 :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에 특히 관심을 가져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들 내시고, 또 저희들은 좋은 결론을 냈다고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8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