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342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노수미	경자인	09/07 정환중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연계 협의 결과보고(1차)

2017. 9.

복 지 정 책 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연계 협의 결과보고(1차)

법인·시설 “경영정보” 공시관련 법인·시설관리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 협의 결과를 보고드림.

□ 협의개요

○ 일  시 : 2017. 8. 31.(목) 10:00 ~ 12:00

○ 장  소 : 사회보장정보원 15층 회의실

○ 참  석

- 서 울 시  : 복지정보팀 담당자 , 사업자(오픈탑,  2017년 기능개선사업 PM)

- 사회보장정보원

· 복지시설정보부 권상만부장, 한정환차장, 이은주과장

· 바우처정보개발부 권수향과장, 정보연계부 김주동과장

· 기획총괄부 최성원차장, 사업자(시스원, 2017년 기능개선사업 PM)

○ 내  용

-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법인·시설 공시정보 추가 연계

· 세입세출명세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후원금수입 등

- 2016년 연계한 시설기본정보(21종) 연계 강화

· 일부자료 연계 누락에 대한 원인파악 및 조치방안 협조요청

( 보건복지부 행복e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순으로 연계됨에 따라

행복e음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서울시 시스템간 연계오류 발생 )

- 서울시 기능보강신청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연계․제공

-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법인대장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연계․제공

□ 두 기관 의견

○ 사회보장정보원

- 복지시설정보부 권상만 부장

·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9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개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까지 추가예산 없이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서울시에서 연계 후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

- 바우처정보개발부 권수향과장

· 법인·시설 공시자료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정보 내에서만 연계 가능하며 사업단에서 검토 후 서울시 통보예정

· 2017년 사업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행복e음간 정보연계 방식 변경은 있으나 기존 정보의 연계오류 개선 등 정합성 확보는 아님

- 기획총괄부 최성원차장

· 서울시가 유지관리 예산 확보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수탁하는 방안 검토요망

※ 행복e음 서울형 기초생활사업이 구축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서울시가 예산확보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수탁하여 유지관리중임

- 정보연계부 김주동과장

· 기 연계된 시설정보(21종)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1인이 3시간 정도 소요됨

· 추가 연계까지 확대되면 전담인력 1인 배치 필요한 상황임

- 복지시설정보부 이은주과장

· 기 연계된 시설정보(21종)에 대한 연계정보 불일치는 전화 문의시 건별로 확인후 대응하겠음

○ 서울시

- 법인·시설관리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는 이중 등록 문제 해소 등 사용자 편의 및 정보 공동활용 등을 위한 것으로 연계가 합의되면  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에서 각각 연계에 대한 운영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 사회보장정보원의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였으므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음

- 또한 보건복지부 행복e음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는 보건복지부 양 시스템간 연동오류로 이부분의 연동오류는 해결해 주기 바람

□ 결  론

○ 법인·시설 ‘공시정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조회되는 정보내에서 제공 가능

(※ 2017년 각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

○ 서울시의 ‘기능보강 신청정보’ 및 ‘법인대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연계․제공은 양 시스템에 대한 2017년 용역사업 범위에는 없는   사항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연계 요청시 추진

○ 기 등록된 시설정보(21종) 및 추가 연계하는 ‘공시정보’에 대한 운영예산 지원 요청에 대한 가능여부 검토

⇒ 검토결과에 따라 구축 후 운영방안에 대한 2차협의 추진

붙임 : 시스템 연계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