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제 회)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인 철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한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이하 “추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모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모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추모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