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제출 요청

1. 관련 대호

가. 법무담당관-13195호(2017. 9. 1.)

나. 본부 총무과-11659호(2017. 9. 4.)

2. 우리시는 정부와의 지도ㆍ감독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관계로의 재정립을 위해, 중앙정부가 법령ㆍ제도로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3. 양식을 참조하여 2017. 9. 6.(수)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 제출요청 시행문 1부.
2. 중앙정부 통제관련 사례 1부.
3. 제출 양식 1부.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김범진		행정관리팀장	심정섭		행정지원과장	09/06 김창년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047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3843	/전송	02-3146-3879	/	bjk9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