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946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문자	최형대	이창석	09/06 주용태

청소년수련관 푸드트럭 운영 추진계획

2017. 9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소년수련관 푸드트럭 운영 추진계획

청년 및 취약계층 창업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 신규 영업장소로 발굴된 청소년수련관 푸드트럭 운영사항임.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취업애로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 사업 활성화 정책 추진 및 신규 영업지 발굴

※ 2017 푸드트럭 일반영업지 운영자 선정 계획(소상공인지원과-6676, ‘17.8.14)

□ 그간 추진경과

❍ 청소년수련관 영업지 발굴 수요조사                 ‘17.7.25.

❍ 2017 푸드트럭 일반영업지 통합공모(소상공인지원과) ‘17.8.17~8.24

❍ 청소년수련관(4개소) 영업자 선정 통보(소상공인지원과)       ‘17.9.1.

Ⅱ		푸드트럭 운영 추진계획

□ 운영개요

❍ 운영시설 : 강북청소년수련관 등 4개소

❍ 운영기간 : 시설별 별도 정함

❍ 운영면적 및 차량수 : 시설별 10㎡, 각 1대

❍ 운영시설 및 영업자 선정현황

시설명	면적 (㎡)	운영 대수	영업 선정자
강북	10	1	***********
광진	10	1	***********
망우	10	1	************
수서	10	1	*********

※ 영업자 선정 : 통합공모 선정통보(소상공인지원과-7609, ‘17.9.1)

-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 영업방법 : 고정영업

□ 세부추진계획

❍ 계약 및 사용허가(청소년수련관)

- 푸드트럭 운영 수련관별 개별 계약 및 사용허가

·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정에 적합한 운영방향 설정

· 푸드트럭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등 세부사항 협의 운영

- 사용허가 및 운영개시 전 관련 서류 징구

· 사용허가 신청시 :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서 등 각 1부

· 운영개시 전     : 자동차(푸드트럭) 등록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

※ 기타 추가서류 필요시 수련관장 판단하에 추가 징구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청소년수련관별 위·수탁협약서(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②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처리

- 사용료 납부 : 사용전 사전납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 징수한 사용료는 “시”의 승인을 받아 해당시설 수입금으로 처리

- 기타사항

· 영업지별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

· 영업시간 이외에는 해당 푸드트럭을 영업허가지역에서 철수

· 영업시간 이외에 푸드트럭 정차는 해당 재산관리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정차시간에 해당하는 비용 추가 납부

※ 사용료 현황                                        (단위 :원)

시설명	강북	광진	망우	수서	비고
시간당 사용료 (부가세포함)	132	70	104	20

※ 업무처리 흐름도

사용허가 신청	→	사용허가 (서류 징구)	→	사용료 납부 (서류 징구)	→	영업개시	→	지도감독
영업 선정자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영업 선정자 (청소년수련관)		영업 선정자		청소년수련관

Ⅲ		향 후 계 획

❍ 사용허가 진행 및 시에 결과 보고(청소년수련관)     ‘17.9.15(금)까지

❍ 지도·감독시행(푸드트럭 영업종료시까지)

붙임   1. 영업장소별 선정결과 1부

2. 관련서식 각 1부

3.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