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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장기 미준공 건축물 재산세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1. 성북구 세무1과-12227호(2017. 8. 1.)와 관련됩니다.

2. 질의 및 회신내용

가. 질의내용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 대위 보존등기후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공부상 보존등기를 근거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1992. 9. 8. : 건축허가 및 착공후 97년경 중단

- 2014. 2. 25. : 채권자 대위 보존등기******************

- 2016. 6. 16. : 강제경매로 매각*****************

- 2016. 7. 14.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2017. 7. 10. :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다.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건축물 등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호에서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재산세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 하여야 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및 사실상 사용일 등 취득의 시기가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미완성 상태의 건축물은 건축중인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채선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9/0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31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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