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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수탁판매원칙 위반_청00산)

1. 도시농업과-7114호(2017.8.9.),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655호(2017.8.22.)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중 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받아본바 위규행위를 인정하였고,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내역대로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	법인	********	수협(공)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을 허가 없이 거래	업무정지 22일 (가중처분)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같은법 제82조(거래질서의 유지)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8호

붙임 : 1. 중도매인 제출 의견서 1부.

2.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06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7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