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7464		주무관	사회적기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권혜정	정제성		김구연		전결 09/05 옥종식
등록일자	2017.9.4.
결재일자	2017.9.5.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2017년 3/4분기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점검기간: 2017. 9. 7.(목) ~ 9. 8.(금), 2일간

점검대상: 2017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8개 기업 중 4개 기업

연번	유형	기 업 명	재 정 지 원 내 역
1	인증	*********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2	인증	**************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3	인증	**********	전문인력
4	예비	*******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분기별 25%이상 점검대상 선정

점검방법

❍ 현장 방문 실시

❍ 점검반: 2인 1조 편성(팀장 1, 담당 1)

점검내용

❍ 참여근로자 노무관리

❍ 지원약정 이행 여부

❍ 회계 관리 적정여부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정기 지도점검 실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예비)사회적기업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17년 3/4분기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보조금 집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업 지원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Ⅰ		현 황
		)

□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2017. 9. 4.현재)

구 분		계	간병,가사 지원	고용 서비스	문화예술	사회복지	기타
총 계		19	1	1	6	2	9
사회적기업	인증	15	1	1	4	2	7
	지역형예비	4			2		2

□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참여 현황

(2017. 9. 4.현재)

연번	유형	기 업 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계			4	5	3	5
1	인증	*****	○	○	○	○
2	인증	*********	○	○		○
3	인증	*****	○	○		○
4	인증	**************			○	○
5	인증	**********		○
6	인증	*******		○		○
7	예비	****	○
8	예비	****			○

□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보조금) 집행기준

❍ 일자리창출사업: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기준: 1인당 1,478천원/월 × 연차별지원비율

❍ 전문인력 지원사업: 자격요건별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인증 1억원, 예비 5천만원 한도(자부담 10%~30%)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최대 50명, 1인당 126,560원 이내

Ⅱ		점검개요
		)

□ 점검대상: 2017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점검시기

❍ 정기점검: ‘매분기 1회’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25%이상

❍ 합동점검: ‘매반기 1회’ 별도 점검계획에 의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점검

❍ 특별점검: 부정수급 제보 등 필요한 경우 실시

□ 점검내용

❍ 정기점검: 근로자 실제 근무여부, 근로계약에 따른 담당업무 수행 등

❍ 합동점검: 재정지원 사업 전반, 인증 및 지정요건,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특별점검: 부정수급 제보 등 개별적 사안에 대해 제보내용 확인 중심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2인 1조 편성(팀장1, 담당자1)

❍ 2/4, 4/4분기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고용노동부1, 서울시1, 자치구1)

※ 매반기 1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도 점검 실시

Ⅲ		점검계획(3/4분기)
		)

□ 점검기간: 2017. 9. 7.(목) ~ 9. 8.(금), 2일간

□ 점검대상: 2017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8개 기업 중 4개 기업

연번	유형	기 업 명	재 정 지 원 내 역	비 고
1	인증	*********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2	인증	**************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3	인증	**********	전문인력
4	예비	*******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분기별 25%이상 점검대상 선정

□ 점검반 편성: 2인 1조 편성(팀장1, 담당자1)

□ 점검 시 착안사항

❍ 참여근로자 노무 관리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준수 여부

- 근로자의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시간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 여부

- 지원금 적정 청구, 참여근로자 근무장소 및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 적정여부, 참여제한 근로자 채용여부, 중도탈락 보고 및 대체근로자 채용 적정 여부, 관련서류 상시 비치여부

- 참여근로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이중 취업 여부

❍ 지원약정 이행 여부

- 지원약정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근로자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유지 여부(단, 일자리제공형은 50% 이상)

- 사업계획서·훈련계획서 등의 이행 여부

- 지원약정서상 약정위반 여부, 참여기간 중 고용유지 및 감원 여부, 관련서류 보관 및 비치 여부 등

❍ 회계 관리 적정여부

- 지원금의 적정 관리 여부(참여근로자의 임금 적정 지급, 지원금 청구의 적정성, 부정수급 여부 등)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중복 수령 여부, 지원금을 인건비로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반환·회수하는지 여부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여부

□ 점검 후 조치

❍ 적발된 위반내용에 대해 사업참여기업의 확인서 징구

❍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지도 실시

❍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위반사항의 중요성,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

❍ 부정수급 적발 시 약정해지 및 환수 조치

Ⅳ		기대효과
		)

□ 점검 대상 기업의 경각심 고취

□ 부정수급 등 관련규정 위반행위 예방

□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적절한 집행 도모

□ 보조금의 누수 방지 효과 극대화

□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익모델 개발 및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의뢰 등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효과성 제고

첨  부  (예비)사회적기업 지도점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