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9932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9/05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상민

2017년 제16차 한옥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제16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7. 9.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은평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6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 제16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7. 8.29. (화) 09:00 ~ 11:35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한옥·건축위원회 위원 9명 *******************************************)

□ 진행사진

□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한옥지붕 부분수선 신청	완료심의	변경심의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14	3	4	4	2	1

※ 건축위원회 안건 : 8건, 한옥위원회 안건 : 6건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	부결(반려)
14	2	10	1	1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내용	결 과
1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 * 입면도-1 대문 왼편에 설치되는 담장 높이를 낮춰 대문 양옆의 담장 높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절하고, 담장은 지형에 맞춰 단을 두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가각부분의 담장높이를 낮춰 계획 * 2층에 설치된 평철 난간은 목재 또는 강화유리로 변경하고, 목재로 구성할 경우 한옥과 어울리는 모양으로 계획 * **************************내밀기는 벽체중심선으로부터 90cm 이하가 되도록 계획 * 2층에 설치되는 반침은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 이하로 계획 * 마당에 면한 담장 내부는 와편을 이용한 무늬 담장 설치 등 한옥과 어울리는 마감 계획 * 회첨골에 설치되는 2층 기둥은 우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 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2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 * 1층 X1~X4열의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구성하는 등 처마선이 자연스럽게 형성 될 수 있도록 계획 * 기단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기둥의 보호를 위해 기단 설치 * 스킵플로어 형식으로 계획된 X7~X10열은 지형에 맞게 높이를 낮춰 계획 * 2층의 X2~X3열과 다락을 삭제하는 등 2층 면적을 줄이고, 지붕 구성을 팔작지붕으로 변경하여 계획(2층 바닥면적은 1층 면적의 80%이하로 계획) * 1, 2층의 하부오픈 공간은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굴뚝은 삭제하거나, 한옥의 외관을 가리지 않도록 계획 * 지하층 선큰에 집수정 설치 등 우수처리 계획 * 회첨골에 설치되는 2층 기둥은 우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마당에 면한 담장 내부는 와편을 이용한 무늬 담장 설치 등 한옥과 어울리는 마감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제출 * 2층 창호 및 계자난간은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한옥과 어울리는 안전난간 설치 계획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 계획 심의 내용 반영. 끝.
3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B3열의 보가 기둥 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등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생태공원과 어우러질 수 있는 담장 설치계획 제출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 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4 (한옥)	*********** ********	지하1층, **** /근린생활시설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 * 도시계획도로와 지구단위계획 건축후퇴선 지정에 따라 후퇴되는 대지는 한옥밀집지역 및 해당 한옥과 어울리게 계획 * 2층 측면 박공내밀기는 동일하게 계획 * 처마 내밀기와 측면 박공내밀기는 최대한 내밀 수 있도록 계획 (권장) * 정면 우측(WW2) 창호 문양은 전통적인 창호문양을 적용하여 한옥과 어울리게 계획 * D.A 상부재료는 동판으로 계획 * 도면 세부 상세 등 도면을 보완하여 제출 **************************** ******************************************
5 (한옥)	************** *******	지상1층/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본체는 맞배지붕을 형성하고, 양쪽 익사(방1, 욕실 부분)는 상부를 수납공간 정도로 전체높이를 낮추어 계획 * 인접대지 쪽으로 한옥 기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대문의 규모는 한옥 본체의 규모를 고려하여 규모를 줄여서 계획 * 인접지 대지 소유자가 설치하기로 한 담장은 한옥지원기준에 맞게 구성하고, 계획을 협의 후 제출 (권장) * 인접대지를 고려한 대지 내 우수처리계획 제출 * 도면간에 상이한 부분 및 세부상세 등 도면 보완 제출 * 면적 감소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 ******************************************
6 (한옥)	************* *******	**** /단독주택, 제2종근생 ********	완료심의	******* * 임의변경 된 마당쪽 WD5 창호는 전통적인 창호 창살을 추가 설치 후 담당자 확인 받을 것 * 옥외광고물은 설치 후 담당자 확인 받을 것 ************************ ***********************************
7 (한옥)	************** ********	**** /일반음식점 *******	완료심의	****** **************************
8 (한옥)	************** ********	****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9 (한옥)	************* *******	****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용도가 관련법규에 위반되어 부결 처리 함. 끝.
10 (건축)	************ ********	지하1층, 지상1층/ 단독주택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건물 뒤편의 무단 증축 부분 철거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11 (건축)	************ ********	지하1층,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	완료심의	******* * 2층 정면 난간이 지붕보다 튀어나오게 설치되어 한옥의 구성 및 입면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10% 삭감 * 북측 담장 일부 임의변경 사항 및 외부 난간이 금속으로 설치되어 한옥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5% 삭감 * 2층 면적이 1층 면적의 80% 이상으로 설치되어 5% 삭감 * 다음 조건 이행 후 담당자 확인 받을 것 · 좌측면에 설치된 지하계단 출입문은 철물을 사용하여 한옥과 어울리도록 조성 · 외부 금속난간은 한옥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마감 · 건물 번호판 부착사진,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제출 ********************************** ********************************
12 (건축)	************ ********	지하1층, 지상2층/ 단독주택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
13 (건축)	************ ********	지하1층, 지상1층/ 단독주택 ********	완료심의	******* * 1층 동측 및 북측 반침길이가 해당 입면 길이의 1/2 이상 설치되어 5% 삭감 * 반침 설치 길이가 1층 외벽 둘레의 1/4 이상 설치되어 5% 삭감 * 배면부 기단의 모양이 임의 변경되어 5% 삭감 ********************************** ********************************
14 (건축)	************** ********	지상1층/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무단 증축하여 실내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철거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