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137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현우	김용경	송호재		09/05 정유승
협 조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9.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개정사유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신설된 사항 및 그 밖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Ⅱ		추진경과

○ 조례 개정계획 수립 : ‘17. 7. 4.

○ 관련부서 사전협의 : ‘17. 7. 4.~7.28.

- 행정규제심사 : 규제조항 없음

- 비용추계자료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수용)

- 갈등영향평가 : 갈등없음

- 위원회운영 관련 검토  : 의견없음

- 조직(사무국) 신설 : 부적정(수용)

○ 입법예고 : ‘17.7.28.~8.16.(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7. 8. 1.

- 심사결과 반영

Ⅲ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조례 본문에 따라 수정

○ 조례의 목적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안 제1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두고, 심사관 및 조사관의 담당 사무를 규정함 (안 제5조)

○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직원 중 지명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제1항)

○ 분쟁조정 시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자료제공의 범위를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관련 조문 삭제

(안 제14조제3항)

○ 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0조)

○ 그 밖에 상위 법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 수정 및 조문 정비

Ⅳ		주요 수정사항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여성정책담당관) : 수용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기존(안)	수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사무국 신설 부적정(조직담당관) : 수용

-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위원회에는 상설의 사무국조직 신설 안됨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설의 사무국을 둘 수 없음

기존(안)	수정(안)
제5조(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제5조(위원회 사무) ①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법제심사 결과 : 수용

- 성별제한에 관한 내용은 위촉직 위원에만 규정

기존(안)	수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장 자격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규정

기존(안)	수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심사관 및 조사관의 소속 및 자격을 명확히 규정

기존(안)	수정(안)
제5조(위원회 사무) ①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 심사관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하고, 조사관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인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 심사관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고, 조사관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주체를 상위법에 맞게 문구 수정

기존(안)	수정(안)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하고, 해당 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가 하고, 해당 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문구 수정

기존(안)	수정(안)
제10조(조정의 신청) ②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유선‧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통지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유선‧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제10조(조정의 신청) ②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송달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유선‧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 상위법에 있는 용어와 통일하여 문구 수정

기존(안)	수정(안)
제11조(조정신청의 반려)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하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을 다시 신청한 경우 또는 조정신청이 있은 후 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제11조(조정신청의 각하)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의미가 불분명한 내용 상위법에 맞게 문구 삭제 또는 수정

기존(안)	수정(안)
제14조(조정 자료 등) 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위원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조사된 자료를 조정자료로 사용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조사 등) 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조사된 자료를 조정자료로 사용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수수료 납부방법 관련 준용 조례 추가

기존(안)	수정(안)
제20조(수수료)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20조(수수료)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Ⅴ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 9.15.

○ 시의회 심의‧의결 : ‘17.11. 1.~12.20.(제277회 정례회)

○ 조례 공포 : ‘18. 1. 4.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