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2042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서미희		박병식	09/05 조세연
협조

구의야구장 인근 부지 사용허가 관련 검토

2017. 9. 5.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구의야구장부지 사용허가 관련 검토

□ 재산현황

소재지	구 분	지목(구조)	면적(㎡)	재산가격 (백만원)	사용료 (백만원)	비고
광진구 구의동 151-3	토 지	체육용지 등록문화재구역	3,855	9,175	252/년

□ 요청내용

○ 부지 무상사용 협조(광진구청 문화체육과)

- 구의야구장 인근 체육용지에 생활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

※ 테니스 코스조성 : 460백만원-시비(본청 생활진흥과 교부금 배정)

□ 부지 무상사용 가능여부 검토

① 무상사용 가능 조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1항 (사용료의 감면)≫
⓵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비영리 공익사업 해당 여부?

- 지자체 등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이러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영리성이 없어 체육시설업 신고 및 등록의무 대상이 아니며,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개별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소관 시설을       위탁하거나 이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용료 부과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행하여지는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됨(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 ’17.7.6)

☞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의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조건(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15.1.22)

○ 자치구 유상임대 기준

구 분		종 전	변경(안)	기타
공용재산	유상사용수립前 (2012년4월이전)	최대3년 유예후 유상전환	무상임대 가능	2.5% 요율 적용
	유상사용수립後 (2012년4월이후)	유상임대 원칙	유상임대 원칙 (무상임대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공용재산		도로,공원,하천 등 무상임대	도로,공원,하천 등 무상임대 유지

- 위 부지는 공공용재산에 해당되며 「공유재산법」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임대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함.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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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검토사항

【기부채납(양여)을 받는 경우】

○ 시유재산인 토지에 건물(시설물, 구축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 채납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 제한 규정에 따라 가능하지 않음

※ (처분 등의 제한)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사용료 귀속 가능여부】

○ 자치구에서 수익금을 우리시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고 사용료 구속시킬 회계처리 규정이 있어야 하나 없음

※ 수익금 발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조건에 위배됨

☞ 자치구에서 시소유 공영주차장 운영 사례

○ 운영방법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임관리에 따른 협약 체결

(서울시 공유재산법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 징수방법 :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

○ 수입금 납부

· 전체수입금 배분┍ 주차장 운영수입금 60% : 자치구

┕ 주차장 운영수입금 40%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