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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1심판결에 대한 항소여부 의견 송부(2014-0185,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16421(2017.8.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2861 부당이득금 사건과 관련하여 1심판결서 접수에 따른 우리 부서의 항소여부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부서 검토의견 1부

2) 소송대리인 검토의견서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09/05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kum207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