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9167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상표권침해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허안숙		김종윤	09/04 김영기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수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수사전문가 초빙 교육 계획

2017. 9. 04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싱표권침해수사팀)

수사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수사 전문가 초빙 교육

온라인, SNS 등 판매로 위조상품 판매 범죄 수법이 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수사사례 등 온라인 통신판매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수사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사관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위조상품의 온라인, SNS등 통신판매 사범에 대한 수사 사례

○ 수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자세 확립

□ 교육 개요

○ 일 시 : 2017. 9. 05(화) 15:00~17:00

○ 장 소 : 민생사법경찰단 회의실

○ 대 상 : 상표권침해수사팀 직원, 관심있는 수사관

○ 내 용

- 상표법 전담 수사관의 상표법 위반사례 분야의 다양한 수사 사례 공유

- 오프라인 수사와 온라인 수사의 수사업무추진의 차이점 등

- SNS, 온라인, 통신 판매 사범 수사 기법 강의 및 질의 응답

○ 강 사

강 사 명	소속․지위	경력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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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외부강사료 지급 : 220천원

- 산출근거 : 기본 1시간(120천원) + 추가1시간(100천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일반2급」에 준함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직무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수사관 교육 참석 협조(수사총괄팀)

- 타 팀 수사관은 수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육 참석 독려

○ 교육시간 10분전 교육생 등록 완료

○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 2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끝.